민주당의 골프 외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위기에 시름하는 국민 속에서의 따가운 시선이고 'MB 악법' 강행등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기에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상식적인 민주시민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민주적인 악법을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하는, 헌정질서 파괴의 한나라당이 악법을 막고자 하는 강기갑 의원에 폭력범으로 매도하는 국회 상황이다.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폭력범으로 과장하는 것은 악법강행의 속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일까? 민주당의 골프 외유에 일반국민들이라면 몰라도 한나라당은 무슨 자격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 물론 경쟁 관계의 정당으로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 중산,서민층을 위한 정당이 맞느냐'고 묻는 부분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러한 비판은 1 퍼센트 기득권층의 독점을 위한 방송 악법과 부자감세가 철회되어야 성립된다. 한나라당의 민주당 비판이 순수성이 있다면, 악법으로 불리는 쟁점 법안과 부자감세 철회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민주당 비판이 방송악법등의 반민주적 MB 법안에 반대론을 접으라는 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연일 야당을 탓하고 있다. 악법으로 불리는 쟁점 법안, 철회할 의사도, 강행 포기할 의사도 없음을 내비친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반민주적 악법 법안을 강행하려 하는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누가 누구에게 '민주주의'를 운운하는가. 민주주의를 때린 것은 이명박 정권의 '정권 연장 야욕'이며 정권 안위에만 매몰된 '권위주의 독재' 복귀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 하며 야당의 해머를 탓하는 대통령의 사고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속도전 운운하는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야당과의 대화와 절차도 무시했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상정했다. 일당 독재의 거수기 정당이 국회 파행의 원인이다. 누가 누구에게 민주주의를 운운하는가.

때리는 사람이 맞은 사람의 심정을 모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신의 보도취지, 외신의 왜곡, 사회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노력도 없이 대통령 친위언론들의 왜곡보도를 아무런 비판없이 왜곡 인용하는 대통령의 협좁음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 국민으로서 이 나라 대통령이 창피하다.

골프 외유로 문제가 된 민주당의 해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정치사찰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기억나는 과거가 있다. 노태우 정권의 '안기부 민간사찰' 파동이다. 야권의 견제가 아니었다면 안기부의 권력남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버릇의 안기부,국정원은 참여정부,국민의 정부가 제공한 자율적 기능마저 악용해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한 상황에 따라 여러차례 국정원 조직들을 감시하고 고치려 하지않았는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 하려는가.

비단 안기부,국정원의 권력남용만을 견제한 것이 아니다. 검찰,경찰 등, 공안당국의 공권력 남용을 여러 번 구경해 왔다. 여러차례의 시행착오속에서 몇몇의 독소적 조항을 없애버렸고 집시법 등의 민주화 법안이 정착되어 왔고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사이버모욕죄' '복면착용 금지법' 등을 내세우고 집단소송제 악용으로 시위문화를 막으려 하는가. 이 나라의 법은 한나라당을 위한 사유인가.

참여정부,국민의 정부에서야 비로소 정권에 의한 권력남용이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은 스스로를 통한 자율적 개혁은 하지 못했다 . '떡찰'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이런 속에서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두고 있다. . 조중동 불매 소비자 운동,PD수첩,KBS 정연주 사장,시민단체,전교조, 야당,미네르바에 대한 과잉 편파수사가 말해준다. 경찰은 정권을 위한 조직으로 추락했다. 경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공영방송 정착을 위한 KBS,MBC의 민주화 노력도 빠질 수 없다. 시각의 다양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 비교해보면 발전이다. 이러한 발전이 과거의 사고에 머무는 현 여당 정치세력에게는 정파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버릇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방송법 개악으로 정권의 방송도구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KBS와 YTN에서는 이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불법적 낙하산 사장을 내렸다.

이러한 음모를 숨기기위해 여당은 방송의 산업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보도편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미 드라마,광고를 통해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있는데도 '보도편성국'까지 집착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권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다.

물론 독자들은 한겨레,경향,조선,동아 등,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여권 진영은 이런 논리를 들어 방송법을 정당화 하지만 신문과 방송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지상파 방송은 그 자체가 공공재다. 혈세가 들어있다. 정파성 유무를 떠나 족벌신문들은 그야말로 족벌신문이다. 기업적 이해관계로 특정 정파에 매몰되어 있다. 계열회사 별로 지분을 소유하려는, 재벌이 독식하는 방송이 된다. 족벌신문들은 재벌가의 혼맥으로 똘똘 뭉쳐있다. 사학개혁 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신문사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계열사' 별로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특정기업 방송독식이다. 족벌신문의 방송장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공익을 위한 '공영방송'이란 말인가

한나라당의 법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없다. 당의 유불리에 따라 법의 가치를 사유화 한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명박 정권은 오랫동안의 공든 탑을 허사로 만드는가,도대체 대통령 이명박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뭘 해왔단 말인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낼때 이명박은 무얼 했을까?

경제에 있어서도 민주화가 중요하다, 바야흐로 '경제민주화'다. 누구를 위한 경제 살리기인가? 그러나 현 정부는 롯데 그룹 특혜 논란에서 보듯이 재벌만을 위하고 건설사들의 이익에만 집중한다. 공사판 삽질이 현 정부의 출발이고 해결방식이다 . 부동산 투기정국에 따른 사리사욕이다. 종부세 무력화의 부자감세가 말해준다.

중소기업 육성에 애정이 있다면 재벌 은행법 등, 대기업 일변도 정책을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재벌 은행법에 부끄워하지도 않는다. 지방발전의 근본적 대책도 없다. 지키지 못할 부풀리기 약속만 난무하고 되려 지방발전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무산시켰다.

지키지 못할 재정 부풀리기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말뿐인 복지이고 서민경제다. 부자감세를 취하면서 서민경제를 약속한다면 그것은 실체없는 메아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