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형식적 다수결 견제장치 있어야 폭력제지도 정당”

입력 :2009-01-13 11:00:00

[데일리서프] 한나라당내 소수개혁파를 대변하는 원희룡 의원은 13일 "국회폭력방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처럼 국회 의석이 다수라는 이유로 밀어부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는 그런 국회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선거에서 국민들이 다수의석을 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여론이 분분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이 국민들의 여론하고 동떨어져있을 때는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의 다수의 여론에 동떨어진 국회 내에서의 형식적인 다수결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국회 내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강력히 제지할 수 있는 게 균형이 맞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든 의사일정에 대한 방해나 폭력에 대해서 근절하는 것은 그 자체는 옳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 또는 반대세력의 반대권리를 지나치게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에 폭력으로 국회를 기본질서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석의 숫자를 앞세워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법안들을 밀어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에 종합적으로 나왔다"면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국민소환제 등 제재장치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소수의견을 묵살하는 억압적 국회가 가면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의원은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 같으면 소수 의견을 가진 세력들이 의사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면서, 대신에 3분의 2라는 절대다수 의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종료시키고 표결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는 "당 지도부들끼리 서로 당리당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원들의 소신을 충분히 묻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공천제도 자체를 시민이나 주민들의 예비투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 개개인들이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자기소신을 주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공천과 정당 내에서의 당론 형성이 민주화되는 이걸 전제로 해서 지금 국회에서의 의사절차에 대해서는 폭력이라든지,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균형 있는 개선책들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그는 지역경기와 관련해 "2009년 한해에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긴장들 하고 있더라"면서 "특히 신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서민들이나, 경제에 직접 타격을 받는 분들은 떨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