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연수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인 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의 생활은 되돌아갈 수 없도록 변했어요. 식물인간이 된 딸의 욕창 방지를 위해 두 시간마다 몸을 뒤집어주어야 했습니다. 24시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다가도 두 시간마다 일어나 뒤집어주고 안마를 해주었어요. 가족의 정신적 상처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친구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딸과 이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연결된 인공호흡기를 떼었고 딸은 죽었습니다. 검사가 그 아버지를 살인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연수원생들은 4년간 법대에 다니면서 교실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대학 강단에 섰는데, 학생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들어 논증하려 한다면,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 사랑을 정의하는 내적 요소가 무엇이고 사랑의 개념이 미치는 외적 범위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그런 불명확한 개념을 들어 ‘법학이 요구하는 논리적 엄밀성을 양보하지 말라’고 가르칠 겁니다.

판사로서 아직까지 ‘사랑’이라는 개념을 논증의 도구로 삼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명확성이 두려워 ‘사랑’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판결한다면 때로 삶의 진실을 파악할 수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만일 딸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분은 부모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무엇 하고 있다가 이제야 제 생명의 보호자로 자처하고 나타나 그동안 저를 보살펴주신 제 아버지를 살인자라고 말합니까? 국가가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 연수원생들이 일단 말문이 막힙니다. 많은 연수원생이 ‘아버지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고 안락사를 원하는 것이 딸의 진정한 추정적 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할 겁니다. 만약 제게 ‘법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법은 사랑이다’라고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전문 박철 판사의 법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