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영향력보다 방송의 영향력이 크다.
이제 규제완화해서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
조중동 찌라시의 신문시장 장악력이 70% 이상이라 하는데, 백해무익한 조중동 찌라시를 퇴출시키는 것이 먼저다.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이 커지고,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뿐, 아직도 이들 찌라시들의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명박이 이토록 정치를 개판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 지지도가 30%를 넘는 등 일반 국민의 의식이 기대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도 일반 가정이나 대중 음식점 등에서는 조중동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
허울좋은 규제완화 논리로 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선진국들 역시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게 된다 할 때 실제로 가능한 신문은 여론 왜곡의 주범 거대 족벌 조중동이라 할 것이며, 특히 그중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호시탐탐 방송진출을 노리고 있던 조선일보라 할 것이다. 조선 찌라시가 방송까지 장악한다면 조선의 일반적인 보도성향에 의해 자연스레 조중동의 영향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친일, 반민족, 반민주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악영향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인 것이다.
규제완화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에서는 모든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마저도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 탄압도 마다 하지 않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니 국민의 불신과 걱정은 더욱 가중된 것이다.
과거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되었던 언론 통제, 방송장악,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자 하고 있으니, 이는 지난 민주주의 정부 10년간의 성과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간 상식이 되어 있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압살함으로써 정권 스스로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언어도단적 행위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철저히 우민화 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이 가지는 태생적인 부도덕성, 정통성 부재를 감추기 위한 꼼수인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져온 친일, 반민족 집단의 이익을 적극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검찰, 경찰, 심지어 사법부마저 동원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는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정통성이 없는지를 보여줄 뿐인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정한 정부의 힘은 정통성에서 나오는 것이라 설파하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독재에의 회귀를 획책하는 현 정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액튼 경(lord Acton)은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였다. 절대권력이 일시적으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부패한 권력으로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에 의해 붕괴하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과 그 패거리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지난 10년 간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아래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당당히 살아온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역사 퇴행으로 인해 느끼는 좌절과 분노가 얼마나 뿌리 깊고 강력한지를...
이제 이명박 정권 남은 4년에 기대할 것은 없다. 국민의 1~2%에 해당하는 극소수 기득권 층 족벌, 재벌과 야합하여 절대 다수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권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오직 남은 것은 투쟁 뿐이지 아니겠는가.
다행스런 일은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이 정통성 부재의 대통령이 얼마나 백해무익하며 무서운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하여, 한나라당이라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인 정치세력을 영원히 이 땅에서 축출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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