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되었다. 평소 3~4시간 걸리던 영장 실질심사가 10여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보아서 영장전담판사의 고민도 그 시간의 길이 만큼 깊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네르바의 구속은 2009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하여 씁씁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그가 정말로 모든 글을 쓴 미네르바인지 아닌지, 그가 정말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해당글을 작성했는지, 그 글이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는지 일반인은 알지 못한다. 아마 이 부분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일 것이라 짐작한다. 그러니 일반적인 경우 보다 몇배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모든 부분을 차치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법원의 영장발부 요건이 맞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과연 경제회복의 미래는 있는지,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이걸 인정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첫째,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는 부분을 생각해보자.세계 14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개 인터넷 논객의 글 하나로 외환시장의 교란이 일어나고, 세계유수의 신용평가기간이 판정하는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과연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좋다.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이것이 사실이라 인정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건 바로 외환시장 참가자나 세계유수의 신용평가회사, 외국의 경제주체들이 대한민국 정부 보다는 이름없는 일개 인터넷 논객의 발언이나 글에 좌우된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인터넷 논객의 글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법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무능력한 정부이며, 국내외의 신뢰를 얻지못하고 있는 또 다른 반증인 것이다.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제주체들도 정부 보다는 인터넷 논객의 글을 더 신임할까?
결국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미네르바의 구속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해외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준엄한 비판이며, 이 판결을 통해 그들의 무능함이 만천한에 공개된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나 여당의 무뇌아적인 사고가 2009년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의 현실이라 할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집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동의하기 어렵다. 현대 사법의 가장 큰 원칙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이를 부정하는 판사가 있다면 그는 정상적인 판사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상식이다. 혹시 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구속의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70조를 한번 살펴보자
제 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서 규정한 구속의 요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범죄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때'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는 1항의 구속사유를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구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구속여건을 좀더 제한을 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엄격한 요건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야 하며, 판사가 이를 인용했을 경우에만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70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해석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지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상의 필요하다'는 논리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작년에 삼성사건을 생각해보자. 삼성사태가 과연 현재의 미네르바 사건보다 사안의 성격및 중대성이 약했을까? 하지만 사건의 핵심당사자인 이건희 삼성회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법원이 구속을 했던가?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러한 고무줄식 법해석이 현재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가시키는 행위임을 과연 그들은 알고 있을까? 결국 국민의 눈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권력의 시녀, 심하게 말하면 권력의 개로 전락을 했다고 보이지 않을까?
이번 미네르바 구속은 2008년 촛불집회의 처리과정과 함께 현재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을 여실히 잘 보여준 경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에 이어 사법부까지 정권 유지의 첨병이 되었다는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문득 한 개그맨의 말이 생각난다.
경찰총장은 경질된다고 하고,
검찰총장은 유임된다고 하는데
이거 누가 그랬을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이러한 생각이 필자의 기우이기를 바란다. 그래야 최소한의 희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