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이라는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고 기어코 일을 내고 마는 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또 연이어 드는 것은 과연 그들이 내세우는 '미네르바'가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미네르바'는 2008년도 11월경에 절필 선언을 하였고 그 이후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전의 글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깊게 본 이들의 중론이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이 막혀있지 않다면 다른 이가 그 이름을 가지고서
활동했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건 별개로 따져볼 문제이다.

그것외에
과연 우리나라 법률, 헌법에 정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 

 -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 기본법 위반)로 긴급체포(7일)하여
   구속영장을 청구(9일)하였다. 

 -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고라에 "정부가 긴급 업무명령 1호로 2008년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
   는 글과 함께,

   2008년 7월 30일 "외환 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미네르바의 글이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력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힘
  (서울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 : 부장 김주선)


[대한민국은 법치 공화국인가?]

-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나라에게 나찌나 스탈린 일당 독재시절도
  아니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려고 재갈을 물리고 싶다면 적어도 법에는 따라서 해야 할 것 아닌가?

<전기통신기본법상으로 봐도>

전기통신 기본법 제 7장 벌칙, 제 47조(벌칙)에 따르면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위 전기 통신 기본법에서 밝히는 벌칙항을 보면 공익측면만 보면(나머지는 거론할 것도 못된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과연 해쳤는가와 해칠 목적이 있었는가?를 쪼개서 봐야 할 것이다.

먼저,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쳤는가?

검찰이 적시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글은 본인이(미네르바 맞다면) 바로 삭제와 사과를 하였고 무엇보다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증권가, 관가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등에도 알려진 기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미네르바가 올린 수백편의 글중에 한 두건의 글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재갈을 물리려고 드는 듯한 모습 과히 떳떳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색해 보이기 까지 한다.

거꾸로 한 번 봐야 하지 않는가?
미네르바가 먼저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다는 증명을 해 보일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를 하면서까지 구속을 하고자 하는 검찰이 먼저 사회전체의 이익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 보여야 한다.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다. 그저 일방적인 소설류의 뉴스만 배포될 뿐이고.

이명박씨의 주가 3000, 747,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사회전체의 이익에
침해되지 않는 반면 왜 유독 30대 무직에다 전문대 졸업이라고 폄하하기 급급한 일개 필부의 말이 더 비중있게 사회전체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지도 함께 답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을 봐도>
 

형사 소송법 제 200조 3(긴급체포)에 따르면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긴급체포(형사소송법상)의 요건에 따르면 사형.무기와 같이 무거운 징벌 성격의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보면, 의심을 사는 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이
    해당이 된다. 증거 인멸 해당이 되는가? 미네르바의 모든 글들은 세상 모든 사람의 PC와 서버 그리고
    머리속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으니 걱정 할 것 못되고

   도주우려?

  신원에 대한 파악이 끝난지가 벌써 몇달 되었다고 했다. 물론 그때는 50대 증권가 인물이라고 하여
  지금과 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은 넘어가더라도 대공혐의나 첩보원 또는 조직깡패도 아니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면서 무슨 도주를 그리도 염려해서 긴급체포를 할 까?

  그리고 긴급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면 피의자를 우연히 만나거나 체포영장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촉박한 경우를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정말 이해 못할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봐도>

-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37조에 보면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와 같이 되어 있다.

 - 우리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보면 별도의 해석이 필요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쾌하게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미네르바가 밝힌 견해에 대한 핍박은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긴급체포와 구속을 거론하는 것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법률로써만 하도록 한 것에 대한 부정이며
   이 정부가 이와같은 공포억압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을 멋대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부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과연 '미네르바'를 구속하려고 하는 그들은 애국세력인가 해국(害國)세력인가?


[사법부의 일차적인 판단을 지켜본다]

 - '미네르바'의 구속여부는 10일 영장실질 검사를 통해 결정 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법치국가 답게 국가권력이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믿고 싶다. 

  - 주권자에 대한 모욕,권력의 오만의 작태를 과감하게 쳐내는 사법부의 양식있는 결정을 기다려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