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 쓰게 되네요...
한동안 방송법이니 시끌버적해서 방문하지못했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다들 새해는 잘보내고있는지요?
저는 오늘 시끌벅적하게 이슈가되고있는
미네르바체포와 방송장악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이란 글을 한번 적어 보렵니다..
이제 사이버모욕죄니 머니 해서....
대한민국은..글쎄
맘대로 글 한번 쓸 수없는 나라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미네르바가 진짜이든 아니든간에...
문제는 자신들에게 일말의 피해가 갈지 모른다는 위기심때문에..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려는 행동은 2009년판 히틀러이자 전두환입니다!
이미 한나라당이 장악한 입법부 MB가있는 행정부는 물론이고
분명히 3권분립이 되어야 할 사법권마저도 제대로 독립되지 못하고
다수당과 정권에 하수인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현실속에서 대한민국의판은
글을 쓰는 저 마저도 사이버모욕죄,허위사실유포등의 죄명으로
구속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속에서 살아야합니다..
우리 역사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검찰과 정부의 모습은 옛날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생각납니다.
참으로 경악할 지경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한 느낌은 왠지모르게 20년전 사라진 공안정국이 떠오릅니다...
IP까지 추적해서라도 여론과 국민의입을 막으려하는지...
이해가 쫌 안되는 군요.
제가 친구들하고 정치얘기 하면서 술 한잔 할때 하는 말이있습니다
21세기 권력은 3권이 아닌 5권이라고!
과거의 권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존재하는 3대권력 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권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하고 언론과 정보(미디어)권력이 추가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5대 권력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우리나라의 이들 5대권력은 제대로 분리되어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5대권력이 분립이 확실히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권력이 제대로 분립되어 있지않은 나라들은 독재의 위험성이 있지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바라 봅시다
행정권를 한나라당과 MB가 장악하고있습니다
입법권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권을 살펴볼까요?
이미 BBK사건에서 밝혀졌듯이 사법부는 굉장히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검찰은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명박후보가
BBK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 낼 수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한나라당이 두려웠는지 전혀 이해하기 힘든 결과를 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한나라당이 압승한 상태였습니다. 거대권력에게 감히 칼을 들이 댈 수없었죠..
그리고 검찰은 늘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죠...
지난번 총선역시 뉴타운광풍이 선거결과를 뒤집었으나
무죄를 선고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관계법을 보듯이
저들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한 3대권력의 예를 보듯 명백히 증명할 수있습니다.
조중동과 같은 친한나라당성향 친보수성향 친재벌성향의 신문이
신문시장을 장악하고있는실정인데
그나마 공정 했던 방송마저 글로버 미디어화라는 명목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MBC에게 민영과 공영중에 선택하도록 압박하고있습니다.
어찌 이게 언론독과점이 아니겠습니까?
진성호의원은 이번 100분토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독과점이 아니라 언론독과점을 해소시켜준다고...
그러나 그는 신문의 정파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는 다르다고 이야기 합니다.
뉴스매체를 신문과 재벌이 장악했을경우 생각해봅시다.
과연 조중동이나 삼성이 만든 방송이....
이들과 관련된 계열사의 비리 사건이 터졌을 경우 제대로된 보도가 이뤄질 수있을 까요?
공정한 방송이 이뤄질까요?
결국은 그신문사또는 그 계열사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보도행태를 최할 것이고
이는 결국 조중동이 방송을 겸영했을 경우의 다르다는 말과는 모순됩니다.
진성호의원은 말해보십시요... 과연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면 신문일때 경우와 뭐가다른지...
진성호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겨레가 방송겸영한다고 해서 말리지않는다고
그러나 오늘날 신문매체중에서 방송을 할 수있는 자금력을 보유한 신문사는
재벌들의 광고지원을 받고 있는 조중동뿐입니다..
결국 신문사의 부익부빈익빈이 더심화 됩니다...진성호의원은 이문제에 대해 이야기할수있습니까?
한나라당은 이렇게 말만 그럴 듯한 내용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여당의 장기집권하라는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네르바체포, 사이버모욕죄통과에서 알수있듯이
방송법과 비슷한 논리를 이용하여 인터넷등과 같은 미디어권력까지 장악하고자합니다
이미 한나라당알바를 보듯이..
한나라당은 불리한 인터넷여론까지 장악하려는 음모는 이미 오래전 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故최진실법이라는 핑계로 전여옥,MB모욕법을 통과시키고 인터넷을 통제하고자합니다
그법이 통과되면 결국 그 통제된 인터넷공간은 한나라당 알바들에게 장악될 것이고
여당의 장기집권화를 막는 가장큰 걸림돌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과사이버모욕죄는 결국
5대권력을 모두 장악하려는 음모이고
미네르바체포 코미디는
독재의 전주곡에 불과 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심판할 공간이 충분합니다...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요소인 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보선과 지방선거등에서 저들을 심판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어둠과 절망 속 에서 희망이 빛은 보일까요?
이런 물음표를 남기고 저는 술이나 한잔 하려 가볼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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