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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춘동 안재만기자]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를 긴급체포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난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외신들도 한국 내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인터넷 상에서도 비난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미네르바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 네티즌들도 `한국이 과연 민주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주된 비판의 초점은 정부와 검찰이 과거 5공시대로 회귀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내용이다. 일반인의 경제전망을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으로 긴급체포에 나선 것 자체가 한편의 코미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오락가락 헛발질로 신뢰를 잃은 정부가 `치졸한 정치보복`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 동안 정부는 `위기다, 아니다, 위기는 끝났다`라며 입장을 번복하다가 결국 지하에 벙커를 만들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검찰의 과잉충성이 오히려 향후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네르바의 죄목이 과연 긴급체포 사안에 해당하는지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수사를 할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30대 무직인 미네르바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책당국자나 경제전문가보다 훨씬 낫다는 지적과 함께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이명박 대통령 역시 긴급 체포감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도 나왔다.

다음 아고라의 한 네티즌은 "검찰이 5공 시절 공안검찰로 회귀하고 있다"며 "검찰의 과잉충성으로 정부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한 네티즌은 "MB의 사위기업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이 미네르바 처벌에 나섰다"며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팟스넷에선 "인터넷에 글 올리면 감옥 가는 세상이네", "이젠 글도 함부로 못 쓰겠네. 세상이 거꾸로 가려고 한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미네르바와 함께 747공약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도 함께 처벌하라", "미네르바 체포가 허위사실 유포죄라면, '주가 3000 간다'던 사람도 체포해야죠"라는 댓글도 달렸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실용정부가 30대 백수보다 머리나 지식이 떨어진다", "미네르바가 마약하고 쓴 거야? 왜 마약조직수사부에서 인터넷 논객을 잡아들이는 거야?"라는 독설도 나왔다.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검찰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놨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정부정책에 반대한 이유로 누리꾼을 체포한 지구상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미네르바' 체포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마련된 비상경제상황실 워룸의 첫 작품"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진단하는 예측만이 정당하고, 민간의 예측은 불온한 유언비어라고 재단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활개를 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생민주 국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따진다면 주가 3000을 부르짖으며 주식과 펀드투자를 조장한 이명박 대통령부터 처벌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