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작금의 경제파탄을 외부의 탓으로 돌릴려 하지만 국내의 외환충격은 이미 미국발 금융위기 그 이전에 발생했고, 아시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외환변동의 급락이 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747 수치에 매몰되어,  참여정부 말미의 멀쩡한 환율을 건드린, 고유가에 고환율 정책으로 고물가 고통을 자아낸 강만수와 이명박,  여기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겹쳐진 것이 경제위기이다.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정상이거늘,  경제위기의 장본인들이 아직도 747 성장논리에 집착하고, 경제위기론을 팔아  4대강 정비로 포장된 대운하 , 부동산 투기 정국을 위한 토건삽질로 내닫는다.  그러면서 녹색뉴딜이라고 포장한다.

경인운하는 치수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슬그머니 운하로 변경되었다.  4대강 정비가 대운하를 위한 포석임을 경인운하가 말해주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감사원의 정책 검증에 따라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음이 판명되고 중단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책사업 사전 검증제 마저 폐기시키려 한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이유가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재정이 어떻게 쓰였던 말든, 기득권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은 없다는 말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4대강 정비등 SOC 집중에 따른 비판을 의식해 지방발전과 복지등, 각종 정책예산을 약속하지만 정부의 말들을 계산해보면 엄청난 재정이다. 적자재정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예상될까? 부자감세에서도 보듯이 재원의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현실성은 고사하고 실체없는 부풀리기로 속이려하고 있다.  대운하 작업을 위해 '고용 90만', 100조 투입등의 부풀리기로 현혹하고 있다.  국책사업 검증제를 폐기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검증의 개혁적 조치마저 이명박 정부는 좌초시키려 한다.  그러면서 개혁이라고 말하는 가치전도의 현정부가 MBC 등 공영방송마저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  사학재단과 깊이 관련되어있는 조중동이 방송을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보다는 가진자들을 대변할게 뻔하지 않겠는가. 그게 과연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정병국은 MBC를 인수하는 액수가 만만치 않다며 조중동,재벌방송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만만치않는 액수에 각오해서라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밥그릇이 있기에 방송법에 목매는 조중동이 아니던가.   온 지면을 할애할 만큼 방송법 반대자를 매도하는 조중동의 태도가 증명하고 있다.

이러할 진데 MB악법에  협의,합의할 것도 없다. 철회가 정답이다. MB악법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4대개혁 입법 반대의 그들이 MB 악법이다. 사학비리와 방송장악,  독점체제의 족벌신문과 방송법 개악..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다.

입법기관의 야당이 할 일이 없는가. 족벌신문들의 독점현상을 막고 편집권 독립이 보장되는 언론개혁 입법, 누더기 사학법을 제대로 고치는 사학개혁 입법으로 맞불을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MB 악법 철회 또한 물론이다.  국회의장 김형오의 논리대로 한다면,  법안을 내놓을때 악법 유무와 관계없이 협의해야 한다고 한다면  야당의 개혁법안도 협의해야 한다. 

MB 악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혹여 민주당이  "이명박 악법 철회하면 사학,언론개혁 입법 양보할 수 있다" 고 말한다거나, 한나라당이  "언론,사학개혁 입법 통과시켜줄테니 방송법 통과시켜달라" 는 거래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대통령이 야당의 개혁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명박 악법'만을 통과시킨다면 뒤통수 맞는 야당의 무능이 된다.

우직한 뚝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한 4대개혁 입법 부활로 맞불을 놓으면서 이명박 악법 철회를 동시에 관철하는 야당의 초지일관이 정국 아젠다의 본질적 전환이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