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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가 유언비어 유포죄라면 이명박은?
김한수 | 2009-01-09 08:47:14 | 조회 571 인쇄하기
http://usimin.co.kr/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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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위기설'이 한창일 때 정부는 언론을 통해 IP 추적으로 미네르바를 알아냈다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흘리며 유언비어 유포죄로 사법처리 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네르바는 50대로서 증권사에 근무했었고 해외체류 경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미네르바를 체포했다며 그의 신상을 또다시 발표했는데 검찰 발표에 의하면 "미네르바는 증권사에 근무한 적도 없고 해외체류 경력도 없는 30대 무직자이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미네르바의 신상에 대하여 멸달새 서로 상반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말이 맞는지는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발표가 아닌 지난번 정부가 언론에 흘린 그 내용에 신뢰가 주어지는 것은 왜일까?  그의 경제 학식과 정보수집 능력, 경제예측 능력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상반된 발표를 해서야 누가 정부의 발표를 믿겠는가?

 

또한 정부에 불리한 경제예측을 했다는 것만(?)으로 유언비어 유포죄 운운하는 것은 어느나라의 법인가?

 

그렇다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신문 기자, 강만수 장관, 이명박 대통령 등 모든 경제 관련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과 예측이 빗나갔을 때는 모두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

 

PS : 어제 미네르바의 학력이 어떤 연유로 공고 출신에서 전문대 출신으로 바뀌었는지도 궁금하다.

        어제 검찰이 신상 확인도 제대로 하지않고 서둘러 발표했다는 것인가?

        과연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가?

        검찰이 서두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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