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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 개념에 대한 재고 요청
국사봉 | 2009-01-09 01:17:57 | 조회 98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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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는 용어 자체가 체계 정당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유시민이 이렇게 머리가 안되나?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법학에선 이건 '상식'인데..안타깝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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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봉  

알아서 읽고 생각하고 이 두줄에 든 말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끝. 		09-01-09

궁금이  

왜...... 시민광장 회원 하세요?? 		09-01-09

국사봉  

올바른 지적인데 그러시네요.^^ 님이 반대 눌렀죠? 생각좀 하시고 누르셔요. 		09-01-09

국사봉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무심히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니 참조해야 합니다. 그런 용어는 정착되기 힘들어요. 아니 불가능하고 뜻있는 분들에겐 참으로 웃음거리만 됩니다. 유시민에 대한 진정한 충고랍니다. 시간이 없어 해설해 드릴 수 없음이 아쉬울 뿐입니다. 		09-01-09

국사봉  

그래서 제가 유시민에게 미래학이니 철학이니 사상이니 올인하지 말라고 충고한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용어를 첨 들을 때부터 저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제가 유빠는 아니니까 무관심했지만 그것을 시정시켜줄 참모나 지지자들이 있으리라 믿었지요. 사회..자유는 같은 급에 해당하는 용어구요. 이와 대칭되는 개념은 민주주의로서 양자 모두에 접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전적 해석이긴 하지만 정립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유주의란 용어가 히트를 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이 나오면 그것은 지식에 의한 사상의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일종의 해악이지요.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그점을 간과할 수 없어 책 출간 이야기가 나오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도에 있어서 한치의 악의가 없으니 혜량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을 최대한으로 함축해 쓴 것이 위 두줄입니다. 다시 한번 용어를 음미해 보세요. 의미 있는 과정일 겁니다. 		09-01-09

국사봉  

개념에는 모두 가치가 들어 있고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와 자유라는 개념 안에는 상호 모순되는 가치가 들어 있는 셈이지요. 그것을 뛰어 넘고 공존하고자 하는 의도마저도 그런 두개의 합성 개념으로 표현될 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학적 사고에 의하면 체계정당성이라고 하지요. 모든 개념의 탄생은 그렇게 이뤄진답니다. 그저 엿장사 맘대로 뚝딱 해치우고 특허 낼 순 없다는 말입니다. 유시민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고언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지적을 해소할 특단의 비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답은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유시민은 사상가나 철학가로서는 자격 미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정치인으로 본분을 다해야지요. 		09-01-09

궁금이  

얼른 탈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09-01-09

국사봉  

별 구속력 없는 권고를 남발하시네요. 전 그냥 있겠습니다.^^ 		09-01-09

허벅지  

ㅎㅎ 국사봉님 글 잘 읽었습니다

개념정리를 잘 하셨는데요. 아쉬운 건 님의 비판이 친절하지 않다는데 있는거겠죠^^
탈퇴하진 마세요 다만 정치인 유시민을 지지하신다면 좀더 친절하게. 		09-01-09

국사봉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 친절하지 못하게 쓴 것인데요?^^ 일종의 격장지계라고 하지요. 이것도 고전적 수법입니다.^*^ 		09-01-09

가람^^*  

현대 물리학은 전자(電子)와 광자(光子)가 입자(粒子)인지 파동(波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했습니다. 전자는 초기에 입자였다가 그 다음엔 파동이 됐고, 광자(빛)는 처음에 입자였다가 맥스웰에 이르러 파동, 다시 아인쉬타인에 와서 입자가 됐습니다.

결국 최후에는 전자(電子)와 광자(光子) 모두 입자(粒子)와 파동(波動) 두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도대체가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어떻게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냐는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모난 사각형' 같은 형용모순이 물리학의 정설이 된겁니다.

이에 대한 현대물리의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의 본질을 인간의 언어가 설명하지 못할 뿐이다."

논리가 명쾌하면 진리에 가깝다고 흔히 느낍니다. 하지만 명쾌한 논리는 선명한 명제에서 출발하고 명제가 선명할 수록 명제를 구성하는 어휘들은 순수하게 걸러집니다. 그러기에 명쾌한 논리는 현실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논리구조가 거대한 프레임의 일부분이거나 더 크게는 패러다임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 우린 발이 공중에 떠 있는지도 모르고 허공을 헤메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리학자들이 입자와 파동의 언어상 모순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끈(string)이란 새로운 단어를 빌려왔듯이 무언가 만들어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끈(string)이 태어나기 전 까지는 물질파(物質波)란 말을 쓸 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정당성은 현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느냐의 질문으로 치환해 볼 수 있습니다. 허나 항상 패러다임은 아래로부터 도전받아왔으며, 거대한 패러다임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수록 역사적 변혁의 폭 또한 컸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는 아닐까요? ^^* 		09-01-09

국사봉  

가람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명제가 선명하면 논리도 선명해진다는 주장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선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리학에는 꽝이라서요. 전자 광자 비유로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혹시 가람님이 사회자유주의 아이디어를 기초하신 것인지요.^^ 물리학과 사회학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이해합니다. 사회학에는 인간이라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논의를 이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09-01-09

가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어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자유주의가 저에게는 별 거부감 없이 이해되는 용어거든요. 그만큼 '사회' 와 '자유' 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다르게 다가오지만 논리를 형성하거나 분석할 때 지표로 사용하는 언어는 일종의 좌표역할을 합니다. 순수하게 걸러진다는 말은 바로 일상적으로는 스펙트럼상의 어느 선에 위치하는 용어를 두드러진 개념만을 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허용할 만한 오차나 자잘한 의미를 무시하는 것은 과학에서든 사회학에서든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으면 논리구조를 형성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처음엔 무시하고 지나쳤던 오차들, 자잘한 의미들이 중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기존의 논리구조가 새로운 현실인식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저항하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저에게는 '사회자유주의'라는 용어가 그닥 거부감 없고, 나아가 필요한 생각이라고 보지만, '사회'와 '자유'에 대해 개념적인 접근을 하신 분들에게는 아마도 세모난 사각형 정도의 형용모순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결국 어떤 현실의 요구에 비해 기존의 패러다임이 노후화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무시했거나 말이 안되는 것으로 치부되던 개념이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회자유주의'가 그런 역할을 할 지는 미지수이고 제가 보기에도 가망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이야기하고 그것이 누적되면 사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개념의 자양분이 되리라 봅니다.

아마도 올해 이후 몇 년 어쩌면 더 긴 시간동안 사상투쟁의 전장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09-01-09

국사봉  

아하 제가 가람님을 평소 소속하신 단체에서 주류적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아마도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라는 용어가 타당성이 있다고 여기실 듯합니다. 그런 주장이신 듯하네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역사적 변혁의 시기라면 새로운 파괴와 창조가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상 그것이 녹록치만은 않다는 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도구 개념마저 함부로 치환해 버리는 일은 잘 안하더라는 것이죠.

도구는 도구로서 물리의 법칙에 맞게 사용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법학, 정치학, 사회학 등 인문과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공자도, 석가도, 예수도 그 전의 윗대의 스승으로부터 전해져 온 지혜를 배우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선대 문명을 활용하여 여기에 새로운 사고를 보태서 역사상 없던 새로운 지적 산물을 창조하였다는 점이 예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가람님이 선해 하시듯이 사회자유주의가 커다란 역사적 변혁기에서 기존의 도구개념을 고전적 사용방식과 달리 사용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 뭔가 대단히 특이한 경우를 전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시각에서 저는 유시민의 경우엔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왜냐하면 그가 맑스나 칸트같은 역사상 인물이 가졌던 깊은 통찰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 판단은 억측일 수 있으나 역사적인 대 사상가가 아니라면 절대 패러다임을 파괴하고도 용이하게 우리가 전제하는 거대 이념을 창출해 낼 수 없다는 쪽에 한표를 행사하겠습니다.^0^ 		09-01-09

국사봉  

사상투쟁이라? 사상개념투쟁이겠죠?^^

유시민에겐 맥빠지는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도 없고 상처만 입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회자유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미 현시기에 존재하고 있기에 말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통해서는 복지나 사회성, 연대성 등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자유주의는 모든 분야에서 구속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니, 그것을 합친 새로운 개념인 사회자유주의는 그간의 생산적 복지나, 수정된 시장자유주의 등의 도구로 달성하고자 했던 바와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체계정당성의 파괴라 함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둘다 이념의 목적에 해당하는 요소로만 충족했다는 점이며, 그 이념의 특장점이 발휘될 수 없다고 예단하는 것은 기존의 개념인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과정, 절차의 요소를 배제하고 무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는 소위 사회자유주의가 민주주의나 전체주의와 무차별하게 접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맹점을 가지기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창작품이라 평가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정치학자, 법학자, 사회학자 모두에 의한 비판의 십자포화를 각오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상에 빛을 보자마자 매장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유시민이 쌓아왔던 그간의 명성에도 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추어라는 비판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념의 정립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연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9-01-09

국사봉  

아휴..머리 아프네요. 아무튼 머리 쓰고 생각을 거듭하면 할수록 헛점이 크게 보이고 특이한 강점은 보이지 않으니.... 대사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개념을 전혀 없던 개념을 만들어 치환해야 하는데 역사상의 산물인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여 사용방법에 대한 패러다임만 바꿈으로써 그것의 수요자들이 헷갈리게만 하는 격이죠. 이를테면 새로운 도구로서 금속 덩어리를 반도체로 바꾸는 등 도구에 있어서의 혁신을 이룬 다음에 이를 조합해야 하는데 구닥다리 도구에 헷갈리는 사용방법만을 강요함으로써 별 실익도 없이 잘 나가는 사상 체계를 무너뜨릴 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는 평생을 그런 방면에 대한 고민 없이 살던 유시민이 가슴과 생활이 아닌 머리로 급조하면 가능하다는 과대 망상, 의욕 과잉이 빚은 소산이 아닌가 합니다. 사상 체계는 그렇게 짧은 경륜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평생 이루지 못하고 몸으로 실천하다 갔고 그 이후 제자들이 하나 하나 재생하여 성경이라는 종교체계를 만들었고, 공자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도 다 그 제자들이 완성한 것 아닌가요? 유시민이 무슨 인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살았기에 짧은 시간에 사회를 대변혁시킬 위대한 사상을 운운하고 철학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제 결론은 이는 잘못된 개념정립이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아닐까요?

그러니 유시민은 앞으로 이 점을 새로 고민해야 할 것이고, 능력이 닿을 수 있는 정도로 목표치를 낮추고 본업인 정치에나 제대로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09-01-09

世異  

정치인인 만큼 그럴듯한 구호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편할 듯 싶습니다. 현재로서 유시민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서 선택된 합성어로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기반되는 지식이 틀린 경우 국사봉님 말씀처럼 다르게 이해가 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유시민 스스로 선택한 단어인 만큼 그 이상 유시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만한 마땅한 합성어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유시민이 선택한 사회자유주의가 일반적인 단어가 되어간다면 여러 현명하신 학자들이 그 개념을 구체화하여 일종의 사상으로 만들테지만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합성어에 먼저 개념정의부터 뛰어들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아닌가 합니다. 		09-01-09

미르아빠  

국사봉님의 의견 잘 보고 있습니다. 		09-01-09

아름공간  

형용모순이니 거론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얘기 끝난 것 입니다.
세상사 과유불급 !!!
어떤 사상도 처음부터 체계정리가 완벽한것은 없다고 봅니다. 학문적으로 이단이니 논란의 가치가 없다면 유시민 따르는 사람이 다 바보 되는 겁니다. 너무 도발적인 언급은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9-01-09

시적모험  

가람님 댓글 너무 재밌게 봤으며, 크게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09-01-09

위시리  

국사봉님/ 오랜만입니다.

아쉬운 건 님께서 지나치게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지적 우월주의도 있으시것 같구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어쩌면 기존 체계(?). 체제(?), 프레임(?)의 교조성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닐까요?

첨맘님에 대한 지적도 다소 거칠군요.^^* 		09-01-09

오도리 햇반  

댓글들이 진지하고 재미있네요^^
특히나 '가람'님의 댓글은 압권입니다~

진지한 토론분위기에 추천한방드립니다..했으면 좋겠으나^^

국사봉님,
유시민은 스스로 그렇게 선언한 적도 없을 뿐더러..
사회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사회학자나 스스로 잘났다고 주딩이로 먹고사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형용모순인 단어일 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평범한 이들에게는 간단히 이해되는 용어입니다..

잘난 전문가들로 융단폭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우리는 지금 절대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넘 지나친 걱정일랑 거두어달라고 말씀드리면..님에대한 지나친 배려일까요? 		09-01-09

노아-2  

국사봉님과 가람님?댓글 논쟁... 간만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시 대학생활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잠시 나마 했었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논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법대를 나와서 학교때 이런 개념논쟁 좀 즐겨 하던 편이라 진짜로 새롭네요...

국사봉님의 체계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가람님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믿음...

두분 다 대단하십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체계정당성이라고 할때 그런 체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패러다임에 의한 지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하므로 체계정당성은 그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한계를 가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정당성이 확보된 체계는 그 사회에서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기에 그 사회의 변화에 대한 소극적 / 후행적 반응체계라는 내제적 한계를 가집니다.

즉, 패러다임시프트라는 논리로 체계정당성의 규범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체계정당성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마냥 귀막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둘다 고려할 만한 충분한 논거다. 가치 있는 일이다. 어느 일방의 측면에서만 보아서 될 문제는 아니다... 서로의 주장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연성을 갖춘 시각으로 서로를 보자... 뭐 이런것이 결론이 아닐까 합니다.

유연한 진보...

사회자유주의도 좋은 가치이나 여기에 더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유연한 진보주의(ㅋㅋ), 쪼끔좌파주의(ㅋㅋ)....뭐 이런게 더 맘에 듭니다... ㅋㅋ *^^* 		09-01-09

국사봉  

문제제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세계님, 미르아빠님, 아름공간님, 시적모험님, 위시리님, 오도리 햇반님, 노아-2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두루~ 복 많이 받으십시오.^^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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