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야심차게 기획한 이른바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정두언의원)가 출범한 오늘, 국민과 정부, 여당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명박산성"이 쌓여졌다. 바로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 불리우는 필명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긴급체포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체포한 사람이 실제로 미네르바인지, 미네르바 필명을 도용한 다른 사람인지는 아직 명확지 않지만, 검찰은 그에게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체포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늘 이런식이다.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아고라에 "우리는 왜 소통이 안되는가?"라는 돼먹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는 동안, 뒤로는 인터넷 논객들을 하나하나 조사하여 유언비어 날포 혐의로 잡아 넣고 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게 바로 이명박식 소통의 진면목이라 하면 과연 과한 표현일까? 무릇 소통이라함은 쌍방향 작용을 의미하는데,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소통이란 일방적인 지시나 홍보라는 구시대적 페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참 한심하다.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미네르바에게 덮어씌운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혐의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과연 필자가 무지하기 때문일까? 어쩌면 그들의 눈에 필자는 무식한 일개 국민나부랭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 듯 하다.

답답한 마음에 유언비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사전적 의미의 유언비어란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소문에 의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사람들 사이에 연쇄반응적으로 퍼지는 말"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다. 즉 유언비어가 될려면 근거가 없거나 혹은 그 근거가 빈약하여 논리적인 확대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네르바 글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쓴 글이 논리적인 오류가 있지 않으며, 그 논리를 폄에 논거가 부족하지도 않으며, 그가 글에서 인용한 각종 통계자료가 국가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그런 그에게 "근거가 부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죄목을 적용할 수 있을까? 약간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또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미네르바의 글이 대부분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이라는 점도 무시되고 있다. 예측이란 철학용어로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해 왜 그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은 앞서 기술한 충분한 논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모델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행해지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논거와 모델에 의한 예측은 미래의 상황을 예단하여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래에 올 수 있는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실제로 정부의 각기관이나 각종 연구소, 당대의 석학들도 끈임없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빗나간 예측이 노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까? 어쩌면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하여 조사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논리가 숨어있는 듯 하다. 좋다. 그것도 인정해주자. 그러면 다음의 사람들은 왜 체포하여 조사하지 않는가?

우선 일감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기상청장과 기상예보관들이다. 기상청은 대표적으로 "기상예보"라는 형태로 미래의 일기에 대한 예측자료를 끊임없이 발표한다. 하지만 그들의 예측은 언제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른바 "오보"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오보때문에 국민은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왜 그들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지 않는가? 아마도 검찰은 일기예보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예측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좋다. 이것도 인정해주자.

기상예측이 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를 적용할 수 없다면 미네르바와 똑같이 미래의 경제상황을 예측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지 않는가? 모든 사람이 알 듯이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민간경제연구소는 끈임없이 경제전망을 공개적으로 내어놓고 있다. 내년 실업률 예측, 경제성장률 전망등등 우리가 친숙하게 보는 각종 지표들이 그들이 생산해낸 예측자료이다. 하지만 그들은 외부의 변수가 변함에 따라 끈임없이 기존 예측치를 수정하곤 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한 그들의 예측치도 현실과의 괴리를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현실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경제모델로도 수없이 존재하는 외부효과의 영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예측은 참고자료일뿐 그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유수의 인력으로 예측한 경제상황도 틀리는 것이 다반사인 상황에서 일개 개인의 예측치가 틀렸다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처벌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나라 검찰이나 경찰이 이 정도로 몰상식하다면 과연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이니 그들의 권력의 시녀, 심하게는 권력의 개라고 하는 국민의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비난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참 한심스럽다.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모인 집단이 그러하니 다른 부분은 말해서 무엇하랴!

이건 명백히 권력에 의해 국민의 말할 권리, 알권리,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권력에게 거슬리는 많은 국민의 소리를 사어버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단죄를 한다면 국민이 정부가 권력을 비판하는 일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이것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신공안정국"의 실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그들은 국민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음으로써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막힘없이 추진하고자 할 뿐이다. 이러한 그들에게 국민이라 통제하고 감시해야할 피조물일 뿐이다. 과연 이것이 선진민주정부일까?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정체성을 "신독재권력"이라 정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직 한나라당이 발의한 각종 사회개악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에서도 이러한데, 그들이 생각하고 제정한 각종 사회악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말 이러다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국가원수모독죄"가 부활하지 않을까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든다.

필자가 원하는 것은 한가지다. 이 나라의 세금을 내는 주권자의 한사람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아무런 걱정없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를 통해서 남과 원할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다. 최소한 이명박정부 이전에는 그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끈임없이 자기검열을 해야만 하는지,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랑스런 국민인지 의심이 드는 것이 과연 나만의 자괴감일까? 참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