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를 모색한다 - 지역공동화폐만 도입돼도…

한국에 120조원 이익 가져다 줘

유럽연합(EU)처럼 동아시아지역도 지역공동체로 나가야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여기에 가능하면 북한을 망라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정치 경제적 측면과 안보영역에 걸쳐 큰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구상은 아직 그림에 불과하다. 동아시아 지역내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인 이코스 (East-asiaCOmmonSpace)는 아직 생소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모색하는 제언을 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의 상호협력에 대한 논의가 부쩍 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회담이 열린다.

왜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득이다. 역내 지역협력이 강화되면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엄청난 혜택이 생기고 주민소득이 증가한다.

역내 지도자들은 무관세협정, 동아시아통화기금, 에너지 공동개발 등 여러 굵직한 주제들을 의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아시아 협력으로 증가하는 경제적 이득 중 하나인 ‘역내 화폐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알아보더라도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지폐가 종이와 구분되면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정부(중앙은행)의 보증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지폐가 자유롭게 사용되지만 국가간 무역에서는 주로 미국 달러화를 주고 받는다. 이유는 미국은 국가적 부도가 날 염려가 거의 없는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이다. 흑자가 생길 경우 저축도 주로 달러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2,0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등 동아시아 외환저축액은 약 2조4천억달러이다. 이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2조4천억달러에 해당하는 상품(가치)을 미국에 주고 그 댓가로 종이(달러) 수십 트럭분을 가져왔다는 의미다. 미국으로서는 큰 이득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유럽은 통합을 시도하면서 화폐를 유로화로 통일시켰다. 이러면 미국이 달러로 얻었던 이득을 유럽도 얻게 된다.

동아시아(동남+동북아)가 협력을 강화하여 유럽처럼 공동의 화폐를 만들면 달러나 유로가 얻는 이득을 동아시아도 가질 수 있다.

물론 동아시아 공동화폐는 아직은 공상이다. 80,90년대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금은 공식 의제이지만 공동화폐 발행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협력강화로 달러 보유를 줄이고 위앤(중국)·엔(일본)·원(한국)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령 ‘동아시아협력체’를 만들면 외환보유액 2조4천억달러의 1/4인 6천억달러를 동아시아 화폐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6천억달러의 과거 이득을 잃게된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을 극력 저지한 이유와도 연관있다.

반면 동아시아는 미국으로 넘어갔던 6000억달러의 가치를 가져온다. 동시에 국제결제수단(국제화폐) 확보에 따른 다른 막대한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최소 6천억달러(×환율1000원=6000조) 이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혜택을 위앤화·엔화 50%, 원화 20%, 나머지 30% 비율로 차지하면, 한국 이득은 ‘1200억달러=120조’에 달하게 된다.

한 화폐가 국제화폐로 되면 그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는 여러 혜택을 가진다. 위 계산은 그 혜택 중 한 항목만 계산한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협력강화는 한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원화의 국제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120조 이상의 이득이 절로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노동이 아닌 정치경제적 결단에 의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동아시아협력체를 위한 실천적 행동에 돌입하면 이 거대한 이득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 판돈이 큰 동아시아에서 우리는 지금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