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아래글은 서울광장내의 토론광장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제 서울광장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광장을 방문하셔서 처음 출발하는 서울광장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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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누구나 어린시절 한번 쯤은 "짜장면"과 "짬뽕"사이에 고민을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비단 어린시절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지금에서도 중국집에서 점심을 시킬려면 한번쯤은, 잠시라도 고민을 하곤 한다. 그래서 일부 중국집, 아니 지금은 거의 모든 중국집에서 "짬짜면" 등의 새로운 메뉴를 제공하여 손님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또 다른 고민이 있다. 그 고민은 "양"과 "질"사이에 존재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질 좋은 것을 양적으로 풍족하게 누리길 원한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본원리에 의하면 자원의 희소성 문제 때문에,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나 능력의 한계때문에 양 혹은 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능력이나 재화, 자원이 무한하다면 이러한 고민이 의미없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은 사실이다.

문득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난 개발시대에는 양적 성장에 집중해 왔다. 흔한 말로 "파이를 키우는 것"에 집중을 해왔다.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국민소득 증가율 등의 각종 양적 성장지표만이 절대선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세월동안 우리가 절대선으로 믿고 따라왔던 양적성장 우선의 정책이 현실에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을까? 양적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성장에는 소홀하지 않았을까?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는가? 질적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한 양적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 혹은 "참여정부의 경제파탄론"도 이런한 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일부 보수 찌라시의 대국민 쇄뇌공작도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흘러간 양적성장에 대한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즉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양적성장의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는 세계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한국의 양적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른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잃어버린 10년" 혹은 "참여정부의 경제파탄론"이 국민에게 큰 반향을 준 이유는 아닐까?

이명박정부는 다시 양적성장을 강조한다. 아마도 그가 주로 활동을 했던 60~70년대 개발독재 시대의 고도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질적성장이 병행되지 않은 양적성장이 과연 현실의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요즘 정부와 여당은 연일 "녹색뉴딜정책"을 통해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녹색뉴딜정책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의 숫자도 물론 그 논리가 부족하지만 그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부분의 일자리가 "저임금 고노동", 이른바 노가다 직업일 뿐더러,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 또는 사업기간 동안만 창출되는 시한부 일자리이다. 즉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은 그 양에 집착을 할 뿐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뜻이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명박식 일자리 창출은 "집에서 놀고 있는 자! 놀면 뭐하냐? 놀지말고 삽자루 하나 줄테니 가서 땅이나 파라!"라고 전국민의 일용 노동직 근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2009년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생각해 본다. 과연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현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을까? 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까? 한쪽으로는 실업률이 증가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구인란에 허덕이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현실의 국민들은 일자리의 양보다는 그 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줄 수 있는 약간의 보수로도 사람을 쉽게 고용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일자리의 질에는 관심이 없었다. 단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양이 중요했다. 그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시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국민들이 더이상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생존"을 뒤어넘어 "생활"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라면, 그 보다 높은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생활"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자리의 양보다는 그 일자리의 질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지금 사람들이 일자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과거처럼 "월급은 얼마인가?"라는 금전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근무조건-근무지역, 휴가등 -, 복지혜택, 자아실현의 가능성등의 다면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일자리의 양적 증가가 실업률의 재고나 국민의 행복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참 답답한 현실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간 신앙처럼 믿어왔던 양적 성장의 페러다임을 질적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온국민이 다소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질적성장 패러다임을 공유할 수 있을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에게 이것을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에게서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 절망속에서 희망을 찾길 바라며 천국문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