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탄핵역풍을 자초하는가?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마다 되풀이하는 폭력습관 
 

양문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계단에 내동댕이쳐진다.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다가 무슨 시멘트자루 던지듯이 현역 국회의원을 내던진다.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에 앞장서온 최 의원이 뻥하고 나자빠진다.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줄줄이 끌려 나온다. 비명소리, 고함소리, 욕설소리로 아수라장이다.

그들은 토요일 오후와 저녁 내내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취급’을 당한다. 국회의원이 그런 꼴을 당하니 그들의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이 어떻게 ‘취급’될지는 불문가지.

국회 안으로 일반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 근처로의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여의도 국회 앞’은 ‘계엄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들은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 그것도 아주 충복으로서의 꼭두각시였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와대의 꼭두각시로서 홍준표 김형오는 자신들이 부리는 또 다른 꼭두각시인 국회 경위들과 경찰을 앞세워 진압작전을 펼쳤다는 점이다. 꼭두각시의 사냥개들의 눈에는 시뻘건 핏발만 가득했고,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오로지 주인의 물어 뜯어라는 명령에 일사분란하게 물어 뜯는 개같이 행동할 뿐이었다.

한나라당은 다수일 때는 아주 습관적으로 소수를 짓밟는다. 2003년 노무현 탄핵 때도 그들은 다수였고,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개 끌듯 끌고 다녔으며, 샌드백 두들기듯이 보좌관과 당직자들을 두들겼고, 한나라당은 소수당의 국회의원들을 배구하듯 붕붕 날아다니게 했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탄핵역풍’을 맞으면서 ‘소수당’으로 전락했고, 소수당 시절에는 ‘힘’이 없어선지 다수당을 두들겨패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시 다수당이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그 버릇이 나왔다. 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그들의 계산은 이렇다. 보궐선거만 있는 올해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방송법 개악 안기부법 개악 집시법 개악’을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금 김형오 홍준표를 컨트롤하고, 김형오 홍준표가 경찰과 국회 경위를 컨트롤하듯이 방송만 장악하면 언제든지 국민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이상 남아 있는 지자체 선거시기가 되면 지금의 망동을 국민들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설령 국민들이 기억한다고 해도 그것은 민주당의 불법점거 때문이고 책임 소재를 오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국민들 65%가량이 반대하는 방송법 개악도 이런 계산 때문에 밀어붙인다. 일단 조중동과 재벌에게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를 안겨준다면, ‘짧은 비난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원하는 사회심리적 분위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무섭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도 방송법이 개악될 수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방송법이 개악되면 저들이 즐겨 쓰는 단어인 ‘전광석화’처럼 조중동과 재벌에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해 줄 터이고, KBS2와 MBC를 팔아넘기려 할 터이니.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홍준표가 도발한 ‘입법전쟁’이 치닫고 있다. 탄핵의 역풍, 즉 제2의 탄핵역풍으로 한나라당이 망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번 싸움에서 패함으로써 조중동TV와 재벌방송에 의해서 조작된 여론의 희생양이 될 것인지.

국민들은 적어도 지금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