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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2009 위기의 국회 (가제) |
| 2009-01-05 오전 10:5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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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회는 ‘대치’과 ‘충돌’로 시작되었다. 여당과 야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대로 ‘입법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충돌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사회개혁관련법안’, ‘경제살리기법안’, ‘언론관계법’ 등의 쟁점법안들. 갈등 해결 능력을 상실한 채 파국에 직면한 국회의 모습과 갈등의 원인이 된 쟁점법안들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09년의 모습을 예상해 본다.
▣ 예고된 파행,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여ㆍ야가 지난해 연말부터 ‘MB법안’의 처리를 놓고 격돌했다. 2008년 12월 13일 예산안 직권상정 처리, 18일 한미 FTA 비준안 한나라당 단독 상정, 26일 민주당 의원들 본회의장 점거, 29일 여야 간 협상 결렬로 인한 파국에 이르기까지 여당과 야당의 ‘입법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속도전’을 내세우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회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속도를 내 법안을 처리하길 바라는 현 정부의 요구와 그에 부응하고자 하는 여당의 강경한 목소리일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 ‘입법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 ‘사회개혁법’ VS '반민주악법‘
한나라당은 상정을 요구하는 85개 법안에 대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들 중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법들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조항을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휴대폰 감청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바로 그 대상이다.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집회 현장에 있었다거나, 추운 겨울 집회장에서 목도리로 입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된다면? 마이크를 끄고 대화하는 정도의 소리로 시위를 해야 한다면? 이번에 발의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다.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시민단체와 사회 일각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인권까지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세 법안들 모두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물론 위헌의 소지도 크다는 점에서 ‘반민주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전문가와 학자들 내에서도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여ㆍ야, 타협이냐? 파국이냐?
야당과 여당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금산분리완화법, 한미 FTA 비준안, 미디어 관련법 등의 쟁점법안들. 그 중에서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협의처리와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상정 및 합의처리를 놓고 계속 대치하고 있다. 여?야간에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 대한 논란이 거세다.
만약 언론과 자본, 권력이 여론을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 여론의 다양성은 훼손되고, 정보가 한쪽으로만 집중되는 ‘정보 독과점’ 현상을 불러올 것이다. ‘정보의 독과점’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미디어 관련법안은 여당이 주장하는 사회개혁법안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만들고 있다.
2009년, 기축년 새해부터 국회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농성 해제를 놓고 4차례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결국 1월 3일 본회의장 앞을 점거한 야당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이 시도되며 국회는 다시 폭력이 난무하는 싸움터로 전락했다. 여?야의 ‘입법 전쟁’에서 김형오 의장의 경호권발동과 직권상정 처리 여부를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지 PD수첩이 조망해 본다.
기획: 김환균
연출: 장형원, 김재영, 이승준 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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