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명확한 관점과 입장에서 나는 말한다
[김상수 칼럼]<33>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과 몫

새해가 왔다. 해야 할 일과 지키고 가꾸어야만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하다.

지금 한국을 사는 시민들은 이명박 집단의 등장 이후, 새삼스럽게 위협당하는 시민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하고, 스러지고 무너지는 법치체계도 지켜야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시절 일부 기득권층 위주로만 대대로 계속해서 누려왔던 불편부당하고 불균형하게 잡혀져있는 경제체제의 현실로부터 '경세제민'의 원리에 기초하는 경제로 사회를 새롭게 재편하고 일궈야만 하는 숙제가 너무나 크다.

나는 명확한 입장과 관점에서 얘기하고 한다. 먼저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나는 박정희 시대 때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그런지 나는 '빨갱이'가 될 수가 없다. 나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혐오하고 모택동 스탈린주의의 일당 독재체제도 반대한다. 어떤 이유로든 인간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시민에 대한 폭력과 감시가 다반사인 체제를 나는 수긍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를 부정한다. 또한 나는 무산계급의 해방을 믿는 철딱서니 없는 사람도 아니다. 더하여 나는, '빨갱이'도 싫지만 하물며 '빨갱이'를 만들려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도 증오한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따른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도 명확한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동의하는 나는, 오늘 날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여러 독소적인 요소를 지닌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역시 무력으로 이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획책하는 한나라당이야말로 바로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집단이라고 나는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으며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헌법 제21조에서는 다시 명확하게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켜야 할 법의 근간을 가당찮은 하위의 법률들인 악법을 들이대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떤 정당인가. 또한 한나라당의 행태에 항의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역시 턱도 없는 하위의 법으로 억압하려는 이명박 집단이야말로 바로 반국가체제 집단임을 나는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국민의 주권재민을 쿠데타로 부셨고 이명박 집단은 민간인으로 등장했지만 거의 이들의 누적(累積)판이자 복제판이면서 바로 대한민국을 교란하는 반체제 집단이다.

오랜 시간 한국에서는 기득권층이 스스로를 가리켜 '보수'라는 허울로 '보수'를 참칭(僭稱)하고, 반체제가 마치 체제인 양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찾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도리어 반체제라 명명한 사실이야말로 엄중하게 바로 잡아져야 하는 큰 언어착란이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이명박 집단의 등장 이후 한국이란 국가공동체가 빠른 시간 동안에 망가지는 이루 표현하기 어려우리 만큼, 상상 이상으로 국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출혈과 지체(遲滯)를 내보이고 있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충분히 예견된 사태였기에 이명박이 작년 여름 한나라당 경선에 나설 때부터 나는, 내 홈폐이지에서나(www.kimsangsoo.com) 이후 여기 <프레시안>에서도 칼럼으로 그 위험성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설마' 민주주의까지 후퇴시키겠느냐는 식으로 말했지만, '설마'는 닥친 현실이 됐다.

이명박 집단은 불과 1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동을 훨씬 뛰어넘어, 국가의 정통성을 유린, 부정하고 하위법으로 헌법을 사문화시키고, 시민 일반의 인권과 서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지경이며 시민의 정신 상태를 일대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10월 말 '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공동으로 208쪽 분량의 '건국 60주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이란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 책자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독립운동사와 대한민국 건국을 훼절, 왜곡시키는 의도의 책자다. 헌법 전문에 씌어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내팽개친 처사로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는 책자다.

이런 책을 국가의 행정부인 문화부에서 발간하는,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오늘의 이명박 등장의 원인에는,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패착으로 인해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차기 정권을 선택하기엔 정치적 선택의 폭이 여지없이 비좁았던 데서도 원인을 찾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정체도 알 수없는, '경제 살리기'라는 귀신에 씌워진 국민 일반의 '탐욕'에의 추구가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가능하게끔 내몰렸던 것이 그 까닭이라고 본다.

정작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권을 잡은 이명박 집단이 시민들의 압박에 저절로 후퇴하리라는 생각은 너무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집단은 정권을 빼앗겨서는 물러설 데도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자기들끼리는 의식하기 때문에 전 방위적으로 교묘하게 나라를 계속 교란시키려 들 것이다.

이들은 이들의 사적 욕망 추구의 대상으로 나라를 낱낱이 사욕화(私慾化) 하려 들 것이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의 갖가지 억압의 장치들과 방법을 익히 알고 있는 집단이기에, 시민 일반을 탄압하는 방법에서도 한술 더 떠 소위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수법인 '문화적'인 방법 등으로 교묘하게 억압할 것이다.

텔레비전 등 여론매체의 찬탈(簒奪)과 전용(專用)으로 여론의 호도와 왜곡, 반대세력의 분리와 격리, 국민 일반에 대한 교묘한 아첨과 감언이설, 회유와 협박, 때로는 무자비하고 공공연한 폭력행사 등이 골고루 동원될 것이다.

기실 내용적으로는 이명박 집단은 지금 몹시 초조하고 안달이 나 있다. 정권이 4년이나 남았다지만 그들 스스로 봐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네들이 일방으로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간이란 그렇게 긴 시간이 결코 아님을 이들도 잘 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낡은 식이 아닌, 법이나 제도로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려는 방식을 재빠르게 추진하려 하겠지만, 지금 나라 안팍의 사정이란 이들의 뜻대로 그렇게 녹녹하진 않다. 그러니 이들은 점점 서두르는 기세로 강하게 시민을 겁박하려 들 것이며 심지어 이명박 집단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들지도 않는다.

여기에 비로소 우리 시민들은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이해할 때가 됐다.

이명박 집단의 파행질주는 시작됐고, 이 집단은 세상이 이미 변했고 세계가 변했으며 사회가 변했지만, 그들의 목적이 시대착오적이며 기득권만의 자가당착인 사실을 제대로 돌아보거나 문제를 인정할 능력이란 아예 없기 때문에, 시민 일반이 이들에게 퇴로의 길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가 그 시점이 됐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 1년간 드러난 사실들을 볼 때, 이명박 집단은 스스로 후퇴하거나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능력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시민들은 이들 집단을 여하히 견제하고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서부터 튼실하게 연대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들 시민들의 역할과 몫이다.

그들이 한 시대 전체를 혼돈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한, 그리고 사법체계를 흔들면서 국가와 시민들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며 국가의 정통성과 위신을 추락시키고, 경제적 곤경과 궁핍을 일반서민들에게 강요한다면, 그리고 한 시대 전체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면, 시민들은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만 할 책무가 있다.


이들이 자주 쓰는 수법인 '공포'의 유발이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민주시민에겐 결코 약발이 먹힐 수 없다. 도리어 '공포'란 잘못된 권력으로 과욕을 부리려는 세력과 집단에게는 그 '공포'는 찰거머리같이 달라붙어 그들 자신들을 괴롭히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들은 집요하게 가공할 폭력으로 시민을 압박할 수단을 고민하고 또 강구하겠지만, 그럴수록 '공포'는 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 곧 이들을 황폐하게 하고 만다.

이들이 오직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시민들의 격렬하고 실질적인 저항으로부터 오는 가열 찬 반대이며 시민들의 예상할 수 있는 결사적인 저항이야말로 이들에겐 '공포'다. 그리고 이런 공포를 두려워하면서도 기술과 조작으로 '공포'를 회피해 온 집단은 스스로 그 공포에 족쇄가 되어 하나같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역사의 진리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04175558&section=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