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맨먼저 서프라이즈에, 그곳에선 아직도 쓰고 있는 우국충정이라는 필명으로 올린 글입니다. 이후 민주주의2.0의 마케터님 발제문 아래 어딘가에 보론이라고 이름붙여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거기선 시민광장과 같은 새로운 필명을 쓰려고 했는데, 가입이 제 때 이뤄지지 않는 동안 누군가 먼저 쓰시는 바람에 더행복한세상이란 필명을 써야 했습니다. 하여간 시민광장에도 같은 글을 올립니다. 정말 오랫만에 여기 글 올리는 것 같네요. 잊지는 않고 있는데, 강의만 하시는 분께 누가 될까 싶어 좀 자제하다보니 저도 정치적 발언이 줄어드는 느낌이네요... 경어체는 생략되었습니다... 혜량 바랍니다.>

하도 한국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알바들을 포함해서 많아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 두고 시작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최선의 길은 쥐박이 끌어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총선, 대선 다시 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이 가능성이 극히 낮고, 쥐박이 체제는 죽으라고 싫으면서도 총선, 대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되는 건 마땅치 않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필자도 이게 당장 실현되면 최선이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모든 건 여론에 달렸고, 여론은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선전선동에 취약한 것이니만큼, 상황이 가변적이란 소리이겠다.

잡설부터 늘어놓고 시작한 것은 필자가 갖고 있는 입법권의 한계와 행사 방법에 대한 생각이 어찌 보면 아주 원칙적이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 보편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인지라 태생적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에 무관하게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괜히 생산적 논의 대신 말꼬리나 잡으려고, 아니면 알바비나 받으려고 다는 댓글들이 넘쳐날까 걱정스러워서이다. 아, 그렇다고 오해는 마시라. 99% 이상의 알바글들은 댓글로 달리든 말든 필자는 상관도 안할 뿐더러, 그냥 스킵해 버리기 때문에 관심밖의 일이다. 무플지옥보다는 알바도배가 차라리 조회수에서는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종의 삼국시대 화백제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화백제도의 특징은 만장일치제도라는 거, 국사공부 좀 한 사람들은 얼추 외우고 있을 것이다. 만장일치는 참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국가 운영을 만장일치제로 하는 근대 국가가 단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뭔가 문제 많은 제도임에 분명하다는 게 필자 생각이다.

단 한 명이라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 100석 정도 가진 정치집단이 맘먹고 반대하면, 무장경위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도, 제대로 논의할 수도 없는 게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임은 분명하다. 이게 단지 이번 임시국회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이래왔다. 차라리 그냥 통법부이던 민주화 이전에는 집권당이 맘만 먹으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 빼고는 - 어쩌면 이 짓도  꽤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 다 했던 시절이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하여간 대한민국 국회가 다른 선진국 의회의 일반적 모습처럼 운영된 적은 아직 개원 이래 단 한 번도 없다고 보면 될 듯 싶다.

흔히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공정한 선거'와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꼽는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굴러가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 구조를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제는 어느 정도 구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당연히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이 발휘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는 예전과 같은 돈선거나 매관매직 선거, 관권선거가 사라진 자리를 정치언론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여론조작 선거와 지역주의에 결부된 원시적 연고주의에 매몰된 선거형태로 인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요소인 '공정한 선거'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선거가 끝나도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저질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며,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정치인과 정당들이 주요 정당으로, 주요 정치인으로 등장하는 부조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건 궁극적으로는 국민, 기술적으로는 국회의원들만이 고칠 수 있는 문제인 바, 앞으로도 오랫동안은 고쳐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요소인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좀 다르다.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건 제대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수가 된 사람은 늘 '다수결의 원리'를 떠들다가도, 그 집단이 '소수'가 되는 순간 졸지에 이 원칙은 흔적없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냥 일회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다수의 분포가 변화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진짜 문제인거다.

그러다보니 엄연히 다수결로, 사안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삼국시대 국사책에나 나오는 화백제도처럼 운영되는 모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쥐박이 악법을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수렴 하나 거치지 않고 민생법안들에 섞어서 통과시키려는 딴나라당은 자기들이 압도적인 다수이므로, 국회가 당연히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치매기가 있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을 전혀 못하거나, 아니면 기억을 했다가 안했다가 랜덤으로 왔다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딴나라당이 지난 국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러기에 양심에 털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철판까지 깔고선 살인마 전두환 시절에 정계에 입문한 기자 출신 정치인인 김형오마저도 차마 쪽팔려서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짓만은 어지간하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몇 해 전, 자기가 딴나라당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통과'도 아니고, 상임위에 상정해서 '토론'하자는 것도 못하게 막으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정부가 제출한 산더미 같은 법안, 민생경제가 어려워서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법안들 다 깔고 뭉개면서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다수결이 아니라 화백제도라고 우기던 자가 딴 넘이나 년도 아니고, 바로 김형오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르지 않는 이 판국에 지 아무리 양심에 털났다 한들, 할 수는 없을 밖에...

이런 면에서 쥐박이 악법 막는다고 등산용 자일로 몸을 묶는 고생까지 마다하지 않는 민주당도 그다지 떳떳한 입장은 아닌 것도 사실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여당이던 자신들도 당시 딴나라당의 실력행사 때문에 국회를 팽팽 놀리던 자당 출신 의장들에게 있는 손가락, 없는 욕까지 모두 퍼부었던 걸 잊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덜 흘렀기 때문일테다.

즐겁지도  않은 일을 쓰다보니 더 짜증만 나서 졸속 결론부터 내려놓고 보려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국회도 안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안된다. 자칭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 실제로 아시아에서 한국만큼이라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도 없는 게 사실이다. 쪽팔리게시리... - 언제까지 천년도 훨씬 지난 옛날에나 쓰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단 말인가? 화백제도를 계속하다간 대한민국은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선진국가로 가기는 커녕, 삼국시대로 회귀할 때까지 아무 것도 못하는, 죽도 밥도 못 끓이다 그냥 굶어죽는 것밖에는 못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다수파가 책임성있게 끌고 나가도록 허용하는 게 옳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의회주의 선진국에서 단 한 석이라도 많은 정치세력이 다수파가 되고, 그 다수파가 단일정당이던 연정이던 그 다수파에게 의회내 모든 리더십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빼고 말이다.

도대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어느나라에서 의석수에 비례해서 야당한테도 상임위원장 나눠주고, 특위 자리 나눠갖고 그런단 말인가? 그러니 기본적으로 다수파도 무책임해지고, 소수파도 무책임해져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에 국회는 맨날 레슬링이나 이종격투기 경기장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이거부터 일단 좀 없애자... 언제부터? 바로 다음 총선부터... 왜냐고? 지금 국회는 해산해야 하니까...

다음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국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1당이 아니라, 다수파를 형성한 정치세력(그것이 제1당 단독이든, 연정이든, 합당이든, 무조건, 무조건이야!!!)이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부의장 제도를 없애고, 대신 국회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필요할 경우 다수파 정치세력의 원내대표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다. 이게 싫으면 상임위원장 서열순으로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의장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다. 미국 하원의장은 chairman이 아니고, House Speaker라고 부를 뿐임을 잊지 마라. 거기는 우리보다 의원 수가 더 많은데도 부의장 없다. 뭐한다고 우리는 부의장이 두 명씩이나 필요하냐? 하는 일도 많지도 않은데...

그래야 소수파가 국회의 리더십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야당 출신 부의장이 사무실 하나 더 얻고, 양념 역할 하는 거 빼고 도대체 국회 리더십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일이 뭐가 있나? 불필요한 감투는 없애는 게 바로 개혁 아닌가?

이러면 당장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다. 당연하지... 감투가 주니까...
야당은 더욱 반발할 것이다. 독재한다고... 억울하겠지... 억울하면 연정해서 다수파 만들면 될 일이다.... 그걸 어찌 하냐고? 사쿠라라고? 왜 우리보다 앞선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우리는 하면 안되는데? 좋다고... 그러면 선거에서 이겨서 다수당 되면 될 일 아닌가? 그리고, 내 말 아직 안 끝났으니, 끝까지 더 들어보라고... 양놈말은 처음에 잘 들어야 되고, 조선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한다는 말 못 들어봤남?

대신, 이런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다수파의 횡포를 저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를 두어야 한다.

첫째,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누고, 하원의 임기는 2년 혹은 3년을 넘도록 줄인다. 우리보다 가방끈 짧고, 문맹률이 높은 미국도 하원의원 임기는 2년밖에 안된다. 다수파가 2년 동안은 맘먹고 책임있게 운영해 보는 대신, 소수파 물먹이고 존중 안해주고, 힘으로 마구 밀어부치면 2년 후 선거에서 의회권력은 99% 교체되기 마련이니, 어지간하면 쪽수로 밀어부치는 거 자제하려는 유인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걸 억제 못하다가 신세 조진 역대 다수당이 꽤 많았다는 증거도 있다. 우리도 별로 도움도 안되는 의원 나으리들에게 4년의 임기보장은 사치에 가까운 것 같다. 특히 국민들의 집단적 기억손실 사이클이 너무 빠른 한국에서는 4년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이 임기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1년, 2년 전에 뭘 했는지라도 기억하고 투표할 때 반영해서 찍을 수 있을 가능성이 1%라도 높아지지 않겠나?

둘째, 일체의 물리적 실력행사를 금지하는 대신, 1/3 이상이 반대하는 법안은 반드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그에 앞선 전문가들의 전국방송을 통한 TV토론, 일정 횟수, 일정 기간 이상의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와 토론회를 갖도록 의무화시킨다. 충분하게 반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여론을 설득할 시간을 주고, 여론이 움직여서 다수당을 압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여론이 싫다는데도 꼭 법을 통과시키겠다면, 물리적 실력행사를 금지한 덕분에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줄어든 임기 덕분에 반드시 여론이 '낙선'으로 그 당의 국회 지휘권을 박탈 시킬테니, 어지간한 확신없이는 무리하지 못할 것이다. 뭐 무리하다가 죽으면 할 수 없고...

셋째, 불완전한 선거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한적 의결권과 법률안 재검토 요구권을 가지는 상원을 100석 이내의 규모로 신설한다. 당연히 상원에도 의장은 딱 한 명만 두고, 가능하면 개헌시 부통령을 신설해서 부통령이 투표권 없는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물론 가부동수시 캐스팅보트는 의장이 갖는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임기를 6년으로 길게 하되, 하원선거에 맞춰서 1/2 혹은 1/3을 순차적으로 선출하는 계단식 임기제도를 도입한다. 한마디로 미국식으로 하자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상원도 뻘짓하는 다수당은 1/2, 혹은 1/3이 갈릴 때쯤에는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커지니, 여론 눈치 안보고 소수당을 윽박지를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하원의 임기가 2년일 경우, 매 2년마다 1/3을 새로 뽑으면 될 일이고, 3년일 경우, 매 3년마다 1/2을 새로 뽑으면 될 일이다. 초기 상원구성시에만, 한시적으로 임기 2년 혹은 3년짜리 상원의원을 일부 뽑으면 다음부터는 계속성이 생기게 된다.
상원은 또한 인구편차에 따른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보정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당 같은 수의 의원들을 배정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인구비례 투표제도 그대로 유지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작당하면 지방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빼고는 닶이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인구비례 대신, 광역단체별로 동일한 수만큼 뽑는 상원 도입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는 많은 인구수를 무기로 집단적 패거리주의를 낳는 고질병인 영남패권주의와 그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호남의 일부 반개혁성향, 지역주의 편승형 정치인들의 작태도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

어차피 여도 야도 지금 관행대로라면 앞으로 답없다. 대한민국도 답없다. 쥐박이니까 당연히 더 답없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았던 DJ가 노짱이 대통령할 때도 솔직히 답 없었던 국회 아니었나? 뭘 바라나 도대체...

그러나 더 이상 답없다가는 나라 망한다. 쥐박이도 버거운데, 국회까지 저 모양이니 행정부 견제는 커녕, 합동으로 나라 망치기에 바쁘다. 이래 갖고는 안된다.

쥐박이 악법 막는 거 진짜 중요하다. 그러나 솔직히 임기가 2년밖에 안되는 의회라면 눈 질끈 감고 참아줄 만하다고 본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좋다고 또 표 던지는 국민이라면, 어차피 답없다. 당할 때까지 당하다보면 알겠지 뭐...
그런 국민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만 버리면, 무지한 국민들을 내가 구해야겠다는 자기최면적 메시아 주의는 이제 그만 사라지기라도 할 것이다.

진짜 민주주의 원하시나? 그렇다면, 국민들을 일단 믿어야 한다. 물론 국민들 뜻이 그나마 좀 더 잘 반영되고,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갖춰놓고 말이다.

내가 지금 야당 지도부라면, 이렇게 제안하겠다.

'쥐박이 악법은 절대로 못 받아준다. 지금 여당은 우리가 여당일 때 우리보다 더 했다. 여론의 지지가 높은 법도 통과는 커녕, 상임위 상정조차도 안 시켜줬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여론의 지지도 없는 법을 의원수 많다고 통과시켜달라니, 토론도 없고, 공청회도 제대로 못한 채 그걸 그렇게 통과시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다수결 운운 하지 마라. 이미 국회 의사결정을 화백제도로 바꾼 건 딴나라당 너희들 아니냐? 그게 진짜 싫으면, 깨끗하게 총선 다시 하자. 대신 다음 총선부터는 절대로 화백제도 하지 말기로 서약하고 총선하자. 그 약속을 담아서 개헌하자. 개헌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뜻에서 관행적으로 야당에 할당해왔던 상임위 의장도 독식하도록 하자. 대신 독재를 막기 위해서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법안은 무조건 일정 횟수 이상의 전문가토론과 그것의 전국방송 중계, 이후 일반인 대상으로 한 공청회, 국회 상임위 차원의 토론 등 다단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명문화하자. 이 수렴절차 이후에는 깨끗하게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다음 선거에서 책임지자.'

'어차피 이대로는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참에 선거제도 개혁하고, 의회제도 개혁해서 새로 출발하자. 현 구도로는 어차피 여당이 또 유리한 것 아니냐? 우리가 패배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국회내에서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겠다. 대신 다수당의 횡포를 철저히 고발해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당이 되겠다. 이게 살 길이다. 경제 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도움 되었다는 소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듣는다. 아니, 대한민국 망국의 주범을 벗어나기 어렵다.. 대통령도 저 모양인데, 국회까지 이래서 될 일이냐?'

뭐, 이렇게 좀 해 보자...

쥐박이 입법만 막아서 될 인인가 이게, 지금...
제발,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좀 하자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