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타종행사 조작방송에 대해 KBS 책임자의 변명대로 한다면 KBS 잣대만이 중요하고 현장 참가자들은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다. 있는 그대의 보도행위는 고사하고 KBS에는 여론이 없다는 말이다.
독재 정권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그 수순대로 가고 있다. 이 정권에는 여론이 없다. 이명박은 물론이요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그렇다. 국민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방송법과 금산분리 완화가 여야가 협의해야할 만큼 반드시 해야할 일이던가. 경위 병력을 동원해야할 만큼 시급한 일이던가
열린우리당 집권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따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거부했고 열린우리당 또한 양보했다. 안타갑지만 어쩔 수 없이 노무현 전대통령도 양보했다. 지지자로서야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여론이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도 접어야 했다.
여론의 우세에 따라 언론개혁법과 과거사법은 통과되었고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점거로 막으려 했던 사학개혁법은 4대 개혁입법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학개혁법 찬성여론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고 현 정부가 방송법 개악과 금산분리완화를 밀어부치지만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미FTA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문을 잠그고 법안을 강행 상정했다. 막으려고 문을 거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밀어부칠려고 문을 잠궜다. 그런데도 양비론자들은 민주당을 두고 폭력이라고 매도한다. 이것은 반민주 악법 정국에도 불구하고 백범김구와 이완용 사이에서 이완용을 도울려는 행위와 같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은 불리했으나 그 당위성은 옳다. 집권당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당위성을 여러 방법으로 설득하려 했다. 그것이 정당으로서 할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론수렴은 커녕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그래놓고 강행하려 한다.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를 해산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은 경위병력을 동원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홍준표는 문국현을 빌미로 대화를 거부했다.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반증이다.
이 모든 배후에는 이명박과 조중동이다. 여론정치가 실종된 독재이자 1퍼센트 기득권층 이익에 매몰된 정권임을 다시한 번 확인하는 셈이다.
김형오가 그동안 보여왔던 국회 정상화 노력은 전두환,김영삼이나 만나는 밖에 없었다. 김형오의 코드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김형오의 그 어떤 말도 믿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명박의 방송법 개악과 재벌은행법, 반민주 악법에 대한 철회를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요구해야한다. 'MB악법' 철회를 국회의장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파행은 면할 길이 없다.
민주주의 기본마저 무너지는 법안에 반대론을 접으라고 원칙론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