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없는 사회로?

◀ＡＮＣ▶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송법과 집시법 개정안에는 과연 헌법에 맞을지 의심되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여러 기본권에 걸리면서 특히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예산과 인사에 있어 정부여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됩니다. 또 민영방송은 신문시장의 7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보수 신문들과 재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메이저 신문과 방송이 모두 같은 목소리만 전달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ＳＹＮ▶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조중동 같은 이런 신문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보도 경향이나 논조가 거의 비슷해서, 재벌의 돈과 언론이 결합해서 이런 방송사들이 만들어졌을 때 여론의 다양화는 꿈 꿀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요..." 인터넷에서도 자유로운 의견표출은 어려워집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법안이 준비됐습니다. CG] 하지만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다음 아고라 같은 토론광장은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란 지적입니다. ◀ＳＹＮ▶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 "그렇게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만을 보호하는 그런 법을 이제 사이버 상에서는 가중처벌 하겠다고 하면 훨씬 더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축을 받게 되고요." 인터넷 포털도 누군가가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24시간 안에 그 글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법안도 있습니다. 집회도 더욱 어려워집니다. 일명 마스크금지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습니다. 또 촛불 집회처럼 장기간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을 때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에서 지면 주변상인 모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런 법안들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법안 모두가 민주주의의 요체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우려입니다. ◀ＳＹＮ▶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피해는 누구 개개인이 어떻게 피해를 당한다기 보다 국민 전체가 세대를 아울러서 그 피해가 계속 누적된다고 봐야 되겠죠..." 방송과 신문은 물론 인터넷과 거리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당당하게 표출되는 게 민주사회의 기초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호찬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62231_26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