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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나라당 '이명박 악법' 철회를 논해야
요즘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법안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가치와 원칙이 상실된 것으로서, 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임을 웬만한 사람이면 알게된다. 그러나 여권은 이 모든 악법에 틈만나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이라고 이름 붙인다. 달리 말하면 한나라당,조중동,재벌,강부자 세력의 기득권 수호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이다.
방송 관련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논리'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한나라당 정병국은 '산업논리'로서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경제논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권연장음모'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
방송 미디어 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정병국은 재벌과 족벌신문의 방송 소유 규제를 푸는 미디어 법안에서 '다수의 케이블 민영방송, IPTV 시대를 예로들어 지상파 방송 또한 이런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IPTV 시대에 민영화 아니면 안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이것이 정권연장을 위한 술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산업논리를 맹신하는 사고로 방송문화에 적용시키는 정병국의 한심한 수준과 자질이다.
예를 들어 방과후 학생들과 아이들이 귀가한 길에서 유흥업소와 오락 시설물들로만 들어차 있다면 학생들은 무얼 배우겠는가. 지역의 경제논리를 들어 도서관 등의 각종 건전한 시설들은 없애자고 앞장선다면 그게 정상적인 어른인가.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학생들에게 유익한 공간을 늘이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의 도시가 산업논리와 경제논리에만 편승해 유흥업소와 공장,상업적 건물로만 가득차 있다면, 도서관 등의 각종 교육시설과 공원등의 환경 공간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도시라면 그게 어디 쾌적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규범과 가치에 모를리 없는 '정병국' 어른이다.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말하는 정병국의 방송법 말장난은 산업논리로 위장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권연장 야욕이다.
도서관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시민을 위해 보장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도서관에 비유한다면 현 정부의 공공 도서관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 사리사욕에 매몰된 조중동등의 조폭집단과 재벌에 팔아넘기는가 하면, 어떤 도서관은 시민을 위한 공익적 공간이 아니라 정권의 홍보장으로 전락될 우려까지 있다.
현 정부의 도서관에서는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하면 불온서적으로 취급하고, 정권 진영을 비판하는 서적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미디어포커스에서 바뀐 미디어 비평은 '조중동' 감시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시민을 위한 도서관의 다양성과 공공성은 고사하고 정권 홍보장의 도서관으로 전락될 일이다.
또 하나의 도서관에는 직접적 술수가 불가능해서 산업논리의 궤변으로 정권의 유불리와 특정세력의 사리사욕에 놀아나는 방송체제로 바꿀려한다.. 이러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시민이 된다.
한나라당은 또한 MBC가 공영과 민영의 어중간한 형태이기에 하나를 택하라며 '민영화'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극단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MBC가 상업적 요소로서 경쟁력을 도모하면서 공영적 요소로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KBS 1 TV와 또 다른 대안형태다. 이러한 균형적 형태를 부정하고 민영화로 결론짓는 것은 대한민국 시청자들를 상업형으로만 바라보는 극단적 시각이다.
비단 방송법만이 이명박 악법이 아니다. 36가지가 널려있다. 이런 악법을 통해 이 나라 '시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야당을 무시했고 여론수렴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법안상정을 강행했고 강행하려 한다. 국회파행의 원인 제공자는 분명 한나라당인 것이며 법안 내용은 반민주적 악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게 마저 향하는 양비론은 자칫 '김구'와 '이완용'사이에서 이완용을 도울려는 행위와 같다.
한미FTA는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필요한 규제마저 풀어버리는 이명박 정부이기에 '한미FTA' 비준 반대는 당연하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오바마 당선의 상황에서는 '한미FTA' 비준이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다. 오직 이명박과 한나라당만이 이를 맹신하고 있다. 왜 그럴까? 선비준을 통한 오바마 압박이라면 이명박의 엄청안 착각일 것이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믿음이라면 이명박의 무지를 확인하는 셈이다.
이 모든 파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악법' 철회다. 민주당은 직권상정 반대를 넘어서 반민주 악법 철회를 한나라당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주요 지역에서의 하천정비는 이미 참여정부에서 거의 완공 단계가 되었다. 그런데도 왜 14조를 퍼부어야 할까? 수도권의 규제와 종부세를 완화한 현 정부다.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면 지방발전은 만사가 순리가 된다. 이를 취하지 않고 지방발전을 핑계로 4대강 정비를 말하는 것은 대운하에 미련을 못버리는 것이다.
대운하를 향한 설계변경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며 '4대강 정비는 경기부양 효과는 커녕 대운하 논란으로 뒤범벅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핵심이 되는 '뉴딜'의 본질을 뒤짚은 이명박 정부, 이론 형성이 왜곡되는 후진형이 매우 전형적이다.
숭례문 화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문을 열었다.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문화재 화재를 불러모았다. 재벌과 부동산, 언론시장,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현 정부 정책방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하다.
재벌과 은행, 부동산,언론,수도권등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공익과 균형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중소기업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지방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얼마전까지 우리는 이것을 개혁이라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거꾸로 말하고 있다.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개혁'이라하고 '경제살리기'라고 제 멋대로 정의하고 정당화한다. 약자는 없고 강자를 위해 내닫는 정책은 '경제살리기'와 '개혁'이 아니다.
참여정부 말미의 멀쩡한 환율을 두고 비정상적이라 규정하고 건드린, 고유가 시대에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를 자아낸 강만수와 이명박, 현실과 동떨어진 이말 저말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물갈이식으로 공무원 혁신을 말하는 현 정부, 낯짝도 두꺼운 일이다.
4퍼센트 성장률에 맞춘다며 4대강 정비에 대운하 꼼수를 위해 14조원을 퍼부어 놓고 이제와서 대통령이 마이너스 성장률 예상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무원 혁신은 커녕 물갈이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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