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가 2부 리그로 전락? 글쎄요..

100개교를 선정한다고 쥐랄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경기가 불황이거든요?

교 육수요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경기와 깊은 관련이 있죠. 노무현 정부 때 사교육이 극성을 부렸던 것도 경기가 호황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계경기호황 상황에서 물류를 제대로 유치해 준 덕분에 이것이 여러 단계의 파급효과를 낳아 국민소득을 신장시키고, 부동산.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낳았죠. 당시 국민소득의 성장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교육에 투자되었죠.

왜 하필 교육이냐구요.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이요. 고용이 없는 성장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려면 좋은 학벌과, 각종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게 다 돈이죠. 당시까지만 해도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니 당연히 입시과열의 극대화로 이어지는 거구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니 교육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다릅니다. 세계경기불황에 따른 물류의 감소는 경기의 하락을 낳아 국민소득 상승률의 하락을 낳습니다. 거기다 원화약세 덕분에 울나라의 2008년 물가상승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국민소득을 추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교육투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실물경제의 냉각은 고용도 감소시켜 현재 있는 일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가처분소득 중 저축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적정비용대비
최대효율 추구보다는 최소비용 최대효율을 추구하게 되지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치동 학원가가 망해 간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당연히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곧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되면 더욱 쪼그라들겠죠?


이 상황이 2012년까지 계속되어 주면 현재 설립 및 전환 예정인 자사고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 등록금은 비싸니 전부 초토화되어 폐업하겠죠. 그렇지 않고 자사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그냥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일반 사립고와 형평성 문제로 집단소송을 걸어 철저하게 잘근잘근 짖이겨 밟아줘야죠. 당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여하튼 현재 상황으로 봐서 수요가 공급을 명백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니 자사고 괴담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설사, 진입문턱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 주려는 낌새라도 보이면, 그냥 일반고 학생 학부모 여러분이 들고 일어나서 빼도박도 못하게 쐐기를 박아주면 됩니다. 그럼 그냥 최소한 현재와 같은 현상유지는 됩니다.

그에 따라서 괜스레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분수를 모르고, 경기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자사고에 돈쥐랄을 해 보려 했던 필부모들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