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년실업대책은 뜬구름 잡기”… 유시민, 학생 답안 빌려 정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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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대책 타당성 없다” 유시민, 우수답안 공개

기말고사 시험문제로 조선일보의 칼럼을 인용해 화제를 모았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답안을 골라 온라인 강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 전 장관은 자신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경북대 ‘생활과 경제’라는 수업에서 2학기 기말고사 문제로 ▲공기업의 민영화 ▲대통령의 청년실업 대책 ▲9월 위기 허구설 등을 출제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9월4일자 조선일보의 ‘9월 위기보다 무서운 진짜 위기’라는 칼럼을 제시하고 “석달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글쓴이의 예측은 어떤 점에서 타당했고 어떤 점에서 빗나갔는지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서술하라”는 문제를 냈다.

당시 칼럼은 ‘9월 위기설’에 대해 “속을 들여다보면 논리 구조가 너무나 허약해 어이가 없을 정도”라며 “우리는 근거도 실체도 없는 괴담을 갖고 몇 주일간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했다.

이에 우수답안으로 뽑힌 학생은 “경제부장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위기인 IMF 사태 때처럼 그런 위기는 9월에 없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9월 위기설은 실질적인 위기의 서곡을 알리는 신호였음을 알 수 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환율은 달러화대비 50% 절하, 엔화대비 거의 절반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와서 보면 저런 예측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에는 관심 없게 만들어 그 위기를 더 심화시켜 지금의 엄청난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더 어두운 전망들만 쏟아지게 만든 주범이라 생각한다”이라며 “언론의 역할이 무엇일까? 특히 경제관련 언론은 뭘 해야 할까? 단지 위기를 과대포장 하지 않았어야 했을까? 지난 IMF와 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언론은 학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집단들일까?”라고 언론의 올바른 역할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민영화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공기업은 거의 적자기업이며 이러한 공기업이 외국투기자본이나 경제적 집중이 문제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소유가 될 경우 다른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민영화의 이익을 고려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답안이 우수답안으로 뽑혔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중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경험과 경력을 쌓는다한들 장기침체 국면의 현 경기 상 도무지 취업하기 힘들 것”이라며 “대통령이 라디오 국정연설에서 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 현재 실업의 요인이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심하게 간과하신 것”이라는 내용의 답안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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