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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공개...조선일보 칼럼 비판한 답안

[데일리서프] 대구 경북대 기말고사 시험 문제로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 화제를 모았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답안을 온라인 강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7일 공개된 우수 답안에서 학생은 “단지 9월이라는 단어에 집착해 제대로 대처하거나 올바른 대응을 할 시점을 놓쳐 버리게 만들었다”며 “지난 IMF와 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언론은 학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집단들일까?”라고 칼럼을 비판했다.

앞서 유 전 장관은 경북대 ‘생활과 경제’ 과목 기말고사에서 2008년 9월 4일 조선일보 박정훈 경제부장이 쓴 “9월 위기보다 무서운 진짜 위기” 란 칼럼을 온라인 시험 문제로 정하고 그 내용을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유 전 장관은 “다음 제시문은 2008년 9월 4일 어느 일간신문 경제부장이 쓴 전문가칼럼”이라며 “석 달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글쓴이의 예측은 어떤 점에서 타당했고 어떤 점에서 빗나갔는지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서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경제 예측이 어긋나는 일반적 원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아울러, 이러한 일반적 원인 이외에 글쓴이의 경제전망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있었을 수 있는지 추론해 보라”고 밝혔다.

칼럼에서 박정훈 경제부장은 “‘9월 위기설’은 애초부터 허구였다. 속을 들여다보면 논리 구조가 너무나 허약해 어이가 없을 정도다”며 “우리는 근거도 실체도 없는 괴담을 갖고 몇 주일간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어떤 위기도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위기요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 자체가 쪼그라드는 저성장 증후군에 걸려 있다”며 “자체적인 성장 능력이 떨어진다면 외부에서 동력을 들여와야 한다. 하지만 한국적 자폐 정서는 들어오려는 외국인 투자마저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우리가 정말 겁내야 할 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몰락의 위기인데 누구도 위기라고 하지 않는다. 그저 눈앞의 괴담과 씨름하느라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수답안으로 선정된 학생은 “경제 부장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위기인 IMF 사태 때처럼 그런 위기는 9월에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예측이 과연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며 “지금 와서 보면 저런 예측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에는 관심 없게 만들어 그 위기를 더 심화시켜 지금의 엄청난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더 어두운 전망들만 쏟아지게 만든 주범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9월 위기설은 실질적인 위기의 서곡을 알리는 신호였음을 알 수 있다”며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환율은 달러화대비 50% 절하, 엔화대비 거의 절반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학생은 “그렇게 호황이라던 조선은 지금 구조조정이란 말이 나오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신규투자는 줄이고, 신규채용 역시 너무나도 줄어 버렸다.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이는 없다”며 “단지 9월이라는 단어에 집착해 제대로 대처하거나 올바른 대응을 할 시점을 놓쳐 버리게 만들었다고 밖에 보일 수 없는 칼럼이 되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9월 위기는 허구가 아니라 실체였다”라며 “단지 보이기 시작하는 초기였고, 그래서 덩달아 나쁘다고 국내언론도 보도를 한다면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저런 칼럼을 적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인 특히 경제관련 언론인들은 문제의 악화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라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일까? 특히 경제관련 언론은 뭘 해야 할까? 단지 위기를 과대포장 하지 않았어야 했을까? 지난 IMF와 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언론은 학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집단들일까?”라고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칼럼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학생은 경제예측이 빗나가는 일반적인 이유로 △불확실한 미래 △멀티미디어의 발달 △세계의 단일 시장화 등을 주장하며 “인간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생물이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다. 인간들이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 경제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유 전 장관의 온라인 기말고사 문제는 화제가 됐었다. 2005년 유 전 장관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독극물이고, 중앙일보는 불량식품이다”고 보수언론을 강력 비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독극물로 표현한 유 전 장관이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시험 문제로 이들 매체의 칼럼을 이용한 점 때문에 언론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에 공개된 우수답안 내용으로 경북대 학생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일단이 엿보인 셈이다.

민일성 기자

다음은 경북대 ‘생활과 경제’ 기말고사 우수답안 전문.

온라인문제) 다음 제시문은 2008년 9월 4일 어느 일간신문 경제부장이 쓴 전문가칼럼입니다. 석 달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글쓴이의 예측은 어떤 점에서 타당했고 어떤 점에서 빗나갔는지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서술하십시오. 아울러 경제 예측이 어긋나는 일반적 원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아울러, 이러한 일반적 원인 이외에 글쓴이의 경제전망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있었을 수 있는지 추론해 보십시오.

<제시문>
'9월 위기설' 소동의 압권은 한 영국 신문의 보도였다. 권위를 자랑한다는 이 신문은 한국이 '검은 9월'을 향하고 있다고 써 우리를 경악케 했다. 선정적 보도의 전형이었지만, 이런 기사에 목매야 하는 우리 처지가 서글프다. 혹시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 아닌가 싶어 덜컥 겁부터 났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위기'라는 말에 트라우마(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다. 10년 전 국가부도 사태의 기억이 절절히 배어 있어 위기 얘기만 나오면 속절없이 떨린다. '9월 위기설'이 맹위를 떨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럴 리 없다 싶으면서도 10년 전 기억이 떠올라 으스스해지는 것이다.

물론 '9월 위기설'은 애초부터 허구였다. 속을 들여다보면 논리 구조가 너무나 허약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우리는 근거도 실체도 없는 괴담(怪談)을 갖고 몇 주일간 난리법석을 떨었다. 위기설은 외국인들이 투자한 채권 만기가 9월 중 대량으로 돌아와 빠져나갈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이 금액은 불과 67억 달러다. 정부의 외환보유액 2400억 달러에 비하면 그야말로 소액이다. 이 정도 달러 유출에 무너질 만큼 한국 금융이 약골은 아니다. 단언컨대 단기간 안에 벌어질 외환대란은 없다. 주가·환율의 요동이나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적어도 9월엔 위기가 오지 않는다. 만약 IMF 사태 비슷한 환란(換亂)을 걱정하고 있다면 당분간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위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제각각의 '만기(滿期)'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시점을 넓혀 보면 곳곳에 위기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몇 개월쯤 뒤를 생각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은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이다. 부풀어난 가계 빚이 대량 연체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 경상수지 적자도 걱정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불신받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 금융부실·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중기적(中期的) 관점에서 보면 외환대란까지는 아니나 금융·신용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

하지만 어떤 위기도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위기요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 자체가 쪼그라드는 저(低)성장 증후군에 걸려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야성적인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있다. 청년들은 진취적 도전 대신 공기업·공무원 시험에 몰린다.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반도체·조선 이후의 새로운 먹거리는 못 찾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다.

자체적인 성장 능력이 떨어진다면 외부에서 동력을 들여와야 한다. 하지만 한국적 자폐(自閉) 정서는 들어오려는 외국인 투자마저 내쫓고 있다. '먹튀' 운운하며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법과 원칙은 종종 무시당한다. 이런 나라에 돈을 싸 들고 들어올 투자가는 없다. 중국·대만의 접근이야말로 새로운 공포라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국은 중국을 생산·소비기지로 활용하면서 그나마 성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선 대만이 한국을 대체한다면? 우리는 중국 부자에게 서비스 품이나 팔고 사는 처지가 될지 모른다.

이런 저성장 증후군은 몇 년, 몇 십 년에 걸쳐 나타날 장기적 위기요인이다. 당장은 표시 나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누적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모르는 사이 망해가기 때문에 더욱 무섭다. 우리가 정말 겁내야 할 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몰락의 위기인데 누구도 위기라고 하지 않는다. 그저 눈앞의 괴담과 씨름하느라 시간만 보내고 있다.

우수답안)

경제 부장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위기인 imf 사태 때처럼 그런 위기는 9월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이 과연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와서 보면 저런 예측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에는 관심 없게 만들어 그 위기를 더 심화시켜 지금의 엄청난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더 어두운 전망들만 쏟아지게 만든 주범이라 생각한다. 정말 허구였다면, 나라전체가 그런 해외언론 몇마디에 흔들렸을까? 언론 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관료나 전문가들까지 나와서 그렇게 호도방정을 떨었을까? 현시점에서 9월 위기설은 실질적인 위기의 서곡을 알리는 신호였음을 알수 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환율은 달러화대비 50% 절하, 엔화대비 거의 절반까지 떨어져 버렸다. 그렇게 호황이라든 조선은 지금 구조조정이란 말이 나오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신규투자는 줄이고, 신규채용 역시 너무나도 줄어 버렸다.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이는 없다. 단지 9월이라는 단어에 집착해 제대로 대처하거나 올바른 대응을 할 시점을 놓처 버리게 만들었다고 밖에 보여질수 없는 칼럼이 되었다고 본다.

9월 위기는 허구가 아니라 실체였다고 본다. 단지 보이기 시작하는 초기였고, 그래서 덩달아 나쁘다고 국내언론도 보도를 한다면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저런 칼럼을 적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인 특히 경제관련 언론인들은 문제의 악화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라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 졌을까? 제 주위엔 웃으게 소리로 대구는 워낙 경기가 안좋아서 별다른 충격이 없다라고 한다. 하지만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채용은 얼어 붙고 중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은행들까지 부실의 고리에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일까? 특히 경제관련 언론은 뭘 해야 할까? 단지 위기를 과대포장 하지 않았어야 했을까? 지난 imf와 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언론은 학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집단들일까?

경제예측이 빗나가는 일반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본다. 먼저 불확실한 미래를 들수 있다. 작년엔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이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돌출 변수가 튀어 나와 결과를 뒤틀어 버릴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 아니 그 시점에서 받아 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멀티미디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옛날에는 전파속도가 느렸고, 또 소스역시 소수였다. 그래서 파급효과는 미미했고, 또 예측가능한 수준이거나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언론과 다양하고 빠른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대고 또 대량 유통되고 있다. 어떤 소스가 어떻게 받아 들여지느냐에 따라 파급력과 충격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부숴 버린다.

세 번째는 세계의 단일 시장화를 들 수 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각국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 만큼 변수들이 많아져서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다향한 사건들이 우리일상에 보여지고 있다. 이런 다양성의 증가가 경제예측을 어렵게 한다고 본다.

인간을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생물이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다. 경제에 관련해서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값이 싸고 품질이 좋다고 다 사는건 아니다. 저 마다의 주관과 판단이 있어서 품질의 고하나 값의 크기는 절대적인 수치로 매기기 힘들다. 인간들이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 경제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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