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는 각계 성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언로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는
각계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명을 전합니다.
- 여성단체들의 성명
- 목회자들의 성명
- 민주당 문방위원의 성명
(-한나라당의 비난 성명)
- 사회 원로들의 지지선언

마지막 사회 원로 지지선언은
오늘(12월28일) 2시에 있습니다.
블로거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2008년 12월 26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언론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99년 방송법 개정 반대를 위한 총파업에 이어 9년만의 일이다.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세밑, 혹독한 강추위 속에서 시작된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엄혹한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20년 이상 후퇴시킬 언론 7대 악법의 연말 강행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수적 열세인 야당의 실력 저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의 긴박성과 처절함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 7대 악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요구해왔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합리적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정책을 강화시켜 달라는 것이 그 요지다. 특히 그중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민주적 의사 소통의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요건임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러한 시민사회단체, 학계, 현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아니 오히려 이를 노골적으로 묵살하면서 그에 반하는 정책들을 속속 입안하였고, 이제는 날치기 입법을 위해 온갖 자충수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연말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언론 7대 악법은 민주주의의 말살을 의미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는 언론을 장기집권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언론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해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 허용이라는 코드 맞추기 구조 개편은 말 그대로 상식 이하다. 이 법의 통과는 곧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며, 권력과 자본의 이해에 부응하는 언론들의 일방적 여론 주도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여론 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말살’ 언론 7대 악법을 반대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떨쳐나선 언론노조의 헌신적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방적인 언론 7대 악법 강행을 철회하라! 소리 높여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를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20년 이상 후퇴시켰다는 역사적 오명과 제2의 촛불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26일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서울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이상 가나다순)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을 반대합니다!

언론 악법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법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도해 온 우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은 최근 입법 예고된 언론 관련법안의 내용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련의 언론 정책을 지켜보면서 한 사회의 공기인 언론에 대한 현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6일 공영방송 장악음모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비자운동을 탄압,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와 네티즌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하는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 중단 촉구 목회자 135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이러한 우려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이 입법예고한 소위 언론 장악 7대 악법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것들이 명백한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모양은 ‘규제 완화’와 ‘미디어산업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폐지하여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구 족벌신문인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하용하고, 현 방송법에 금지되어 있는 재벌의 방송 참여를 열어주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여론독점을 심화시키고, 재벌에게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통째로 내주어 가난한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1%의 이익을 대변하게 해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주지하는 대로 현행 방송법은 5년여에 걸쳐 500여회의 토론을 거친 끝에 마련된 것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재벌의 방송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여론 수렴과 합의를 거쳐 여론의 독점을 막고 재벌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와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위해 소유지분 30%라는 상한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해 공개적 의견 수렴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정이 이러하니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 관련단체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칼로써 흥한 자는 칼로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부여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을 믿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언론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세력의 하수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단 정부 여당만의 문제나 타락한 일부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 한 국가의 명암과 관련된 일입니다. 진지한 논의조차 없이 잘못된 언론 정책을 힘으로 밀어부치고 속도전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강행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눈과 귀를 봉쇄당한다면 우리 모두가 희생자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반대하고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바란다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여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민주적 과정을 거쳐 충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목회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언론장악 7대 악법’의 주역인 홍준표, 정병국, 나경원, 고흥길, 진성호 의원을 규탄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예의 주시 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매달리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 여당에게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전 국민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눈물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언론의 홍보에나 매달리는 정치, 국민 갈등을 증폭 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이 난국을 돌파해내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감동의 정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런 식으로 정파적 이해관계와 기득권적 당파성에 매몰되는 언론 관계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은 민주적 언론 자유와 창의적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언론관련 악법’에 반대하며 정부여당이 올바른 언론관을 회복하여 민주적 언론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우리가 가진 작은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2008년 12월26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서일웅 목사

공동의장 정진우, 김성복 목사 외 132명

강은숙 고경수 고환규 곽종섭 권승길 금영균 김 혁 김경숙 김경호 김광수 김광준

김규복 김대영 김대욱 김대원 김명준 김명준 김병균 김상근 김상도 김성복 김수택

김신애 김영범 김영주 김은호 김재열 김종수 김종수 김지태 김철훈 김태욱 김태현

김한승 김현호 김홍술 나핵집 남기인 남재영 노경신 노영우 노일경 목범수 문대골

문장식 박경서 박덕신 박순종 박승렬 박정인 박진석 박창빈 박천응 박화원 박후임

박희영 배안용 받영락 배영도 백남운 서덕석 서일웅 성 모 성낙현 성명옥 성정희

소수용 손은하 송정호 신승원 안하원 양재성 오명동 우예현 원인섭 원진희 원형은

유원규 유해근 윤병민 윤인중 이경호 이근복 이기성 이명남 이병일 이병일 이상진

이세우 이수호 이인철 이정훈 이종명 이진권 이천우 이철규 이철우 이청산 이충재

이해동 이해학 이훈삼 인영남 임광빈 임승철 장병기 장창원 장헌권 전성표 전재식

정 민 정금교 정명기 정병준 정석태 정성훈 정순란 정지강 정진우 정태효 정해동

조인영 조정현 조헌정 차선각 최덕기 최인규 최형묵 추교화 허원배 허종현 현선도

현순호 홍기원 황필규

통절한 심정으로 언론 현업인들의 총파업을 바라보며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직결되거나 국민의 복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오로지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장악 수단을 확보할 목적으로 막가파식 대국민 도발 행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시대역행적이고 5공 회귀적 언론장악의 불법적 저의를 알면서도 숫적 열세라는 이유로 순순히 굴복한다면 우리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죄로 끝없는 원망과 함께 고통을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모든 자유의 원천이기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분연히 일어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폭거에 맞서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오전 6시부터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향해 민주언론수호투쟁에 나섰습니다.

MBC, SBS 등의 방송사와 지역신문 등 대다수 언론 현업인들이 파업에 참가하거나 보도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기업의 부정․부패에 맞서 언론직필로 대항하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소명을 가진 언론 현업인들이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결국 파업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현업인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언론이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권력과 재벌에 의해 민주언론이 파괴되어 국민의 눈과 귀가 막히고 표현의 자유가 차단되어 결국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론인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무한의 책임을 느끼며,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 현업인들의 투쟁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권욕에만 빠져 언론을 정치도구화 하려는 이명박정부과 한나라당에 있음을 국민 앞에 천명합니다.

만에 하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언론 현업인들을 향해 무력 강제조치를 취한다면 더 큰 국민의 분노를 야기시키고 결국 국민적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서 문방위 회의장지키기 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강행처리되면 온 국민을 향해 통제와 감시의 굴레가 둘러쳐지고, 민주 언론이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임을 생각하면 그 어떤 고통의 감내는 물론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히 호소합니다.

양식있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양심에 서서 언론악법들을 막는데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진실된 마음의 소리를 용기있게 소리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MBC노조가 또다시 MBC를 망치고 있다

노대통령 탄핵사건, BBK 사건, 광우병 소 사건 등등,

때마다 편파방송을 조종해서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리더니,

이제는 아예 MBC의 존재를 없애려 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환경의 도전을 맞이해 혁신을 주도해야 할 노조가 오히려 퇴보의 길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은 MBC가 <노영(勞營)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길 바란다.

MBC도 노조지도부만을 위한 황금밥통 지키기 파업을 거두고, 하루빨리 미래방송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출발선에 돌아와야 한다.

2008. 1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車明進

언론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사회 원로․각계 인사 선언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6일 언론노조가 한나라당의 언론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 법안들은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고 이를 통해 여론을 장악, 통제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3. 우리 사회 원로들과 각 시민사회 대표들은 이번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을 위한 지극히 정당한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지지의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사회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법조계 등에서 160명이 넘는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지선언과 기자회견은 개인 명의로 진행됩니다)

4.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08년 12월 28일(일) 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

http://poisontongue.sisain.co.kr/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