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었던 유류세 10%인하가 내년에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내년부터는 유류세가 현행보다 10%인상된다는 뜻이다.

올해초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따른 서민생활의 피폐를 너무나 걱정한 이명박정부는 고유가정책으로 두가지를 내세웠다.

첫번째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하였다. 물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는 유류세 10%인하는 별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두번째는 일명 서민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의도에서 "유가환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대국민 하사금"을 지급하였다. 물론 이 두가지 정책 중 어느 것도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웠지만, 쇠고기 파동으로 악화된 국민의 민심을 달래는데는 어느정도 상징성이 있었음도 사실이다. 즉 전형적인 포플리즘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유류세 10%인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다. 물론 내년에 계획된 대규모 재정지출을 고려하여 세수감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솔직히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마치 오늘 돈 주고 내일 다시 뺏어가는 날강도와 무엇이 다른가?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인하도 연기할 의향이 있을까? 세수감소를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데 작금의 정부, 여당의 행위를 보면 이러한 감세정책을 연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공공연히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 안에는 감세법안도 포함이 되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유류세 10% 인상이나 인하의 문제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류세 10% 인하등을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간단한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과연 다른 공약은 어떠할까?

공약(公約)이 공약(空約)과 틀린 점은 실천의 유무이다.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公約은 空約으로 변질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을 길 수 밖에 없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부자와 재벌을 위한 公約은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실천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한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은 안했으니 말이다.

국민의 98%를 버리고 2%를 선택한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참 한가지 말이 빠졌습니다.

즐거운 성탄보내세요. 별로 즐겁진 않겠지만요. ^^

- 즐겁지 않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천국문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