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토부,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MB노믹스의 실체가 명확히 들어났다. 지난 백토에서 진중권 교수가 말한 "대통령의 머리에는 삽한자루만 들어있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어제 국토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한마리로 요약을 하면 "삽 한자루로 국제경제위기에 자초하는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중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4대강 정비사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이명박대통령은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지만 나는 '4대강 재탄생'이라고 본다"며 "4대강 정비사업은 '환경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살아나는 사업이며, 녹색기술을 갖고 녹색탄생을 하자는 것이며 이 사업으로 물이 생기고, 바람길이 생기면 그게 곧 족색경제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했다. 과연 그럴까?

우선 필자의 생각에 드는 것이 바로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에 필생의 사업으로 추진했던 "청계천 복원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시행하던 시대에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을 설명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로 청계천 복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파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지금의 청계천은 어떠한 상황인가?

애초에 청계천 복원사업은 치밀한 사전조사와 계획없이 자신의 임기 중 공사를 마무리하여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조급함 때문에 생태하천의 복원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흉물로 변해갔음은 건전한 상식이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많이 동의하는 사실이다. 현실의 청계천은 한강의 물을 퍼와서 흘리는 거대한 수로의 역할 이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2007년 국정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계천 유지, 보수등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이 2005년 10월~12월에 약 38억원, 2006년에는 약68억원, 2007년 1월~9월까지 약 32억원등 2년동안 약 13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같은 기간 탄천, 양재천, 안양천의 관리비용 1억8천만원, 38억원, 28억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2007년 국정조사 이낙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이는 생태하천으로 오랜기간 복원을 했던 탄천이나 양재천, 안양천에 비해 거대한 시멘트 수로로 변한 청계천의 복원이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다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리고 자연생태가 복원된 탄천이나 양재천에 비해 청계천은 전혀 생태가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도 청계천 복원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지도자의 품위향상을 위해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할 수 있다.

더 길게 과거로 본다면 5공화국 시절 올림픽을 앞드고 시행된 한강종합계획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앞두고 한강종합계획을 서둘러 진행을 했을때도 당시 전두환대통령은 지금과 유사한 치수(治水) - 홍수방지, 물부족 해소등 - 를 언급하면서 한강종합배발계획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한강 둑에 시멘트 벽을 쌓아서 물길을 일자로 빼는, 바로 지금 현재의 한강의 모습이다. 현재 과연 한강은 홍수조절 기능이나 물부족 해소, 생태계의 복원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모했는가? 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시멘트의 독성으로 한강의 수질은 개선될 기미가 없고, 장마기에는 서울 각 지역에서 물난리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또다른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서울시는 추진을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시멘트 구조물을 일정부분 철거하고 흙으로 된 둑을 쌓음으로써 한강이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바꾸겠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한강종합개발계획은 유사점이 많다. 우선 지도자의 필요에 의해 치밀한 사전작업 없이 정해진 스케쥴에 맞추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이다. 즉 전자는 서울시장 임기안에, 후자는 올림픽 개최이전이라는 완공시점을 특정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또한 당시 지도자의 불굴의 의지(?)을 꺽을 만한 참모나 보좌진이 주위에 없었으며, 단지 "Yes"맨만이 존재하여 그 누구도 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현재 정부가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는 4대강 정비사업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개연성이 높다.

물론 이명박정부의 입장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 강변을 할 것이다. 그러면 언제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여론수렴을 했는지 당당히 밝혀야 한다. 이것을 밝히기 어려운 점이 바로 이명박정부가 빠져있는 딜레마는 아닐까? 즉 이것이 "대운하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여론수렴도 거쳤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국가적 사업이다."라고 해명을 한다면, 그들 스스로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내 기억으로 이부분에 대한 전문가나 국민데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거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기억도 없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소식을 들은바도 없고,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은 기억도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를 했단 말인가?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국민이 반대하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운하 사업"의 전제사업이라고 믿고 있다. 다만 이명박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만이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 과연 이걸 믿는 국민이 있을까? 물론 조중동 짜리시를 신격화하는 일부 국민들은 믿을지 모르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라면 적어도 의심을 할 것이다. 국민이 의심을 가지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과연 그 효과를 생각하는대로 얻을 수 있을까?

또하나 거대한 토목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이 어떻게 '녹색사업'과 연관지울 수 있는지 그들의 상상력에 경외감을 느낀다. 내 이런 경외감이 물론 처음은 아니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대통령이 했던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때 했던 "오바마와 나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견해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발언에서도 이명박대통령의 한계에 대해 경외감을 느낀바 있다. 거대한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환경파과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기초적인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무작정 착공을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 피해가 얼마일지, 복구비용은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사업, 환경사업 운운하는 이명박정부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하는 상상력의 한계를 무지한 나는 알기 어렵다. 참 대단한 사람임을 세삼 느낀다.

그러면 왜 이명박정부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업을 강행하려고 할까? 난 여기서 이명박정부가 가지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삽질"이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있지 않다. 삽 한자루를 사이비종교의 교주처럼 맹신하는 이른바 삽질교의 맹목적인 신도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명박정부의 본모습이다. 그들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나 진정한 녹색성장, 자원의 효율적 배분, 부의 공정한 분배라는 경제학의 기초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소귀에 경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득 백토에서 신해철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지금의 이명박대통령은 박정희처럼 되기를 꿈꾸지만 국민들 눈에 비친 모습은 전두환의 모습이다." 지금, 이말에 가슴속 깊은 여운으로 다가와 감동을 느끼는 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현재의 상황을 삽한자루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아니 믿고 싶어하는 이명박정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점점 상황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