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컴퓨터가 오류나서 반 정도 쓰다가 날아가버렸네요..ㅜㅜ
어제 이념에대해 이야기 했는데 연속으로 글을 써 보렵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이념지형을 갖고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한국사회 이념분석과 정당발전 , 한국사회지역주의, 새로운진보정당의필요성과 건설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 해 보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토론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2부 한국사회 이념분석과 정당발전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서구정당정치의지형과 한국정당정치의 지형을 비교해보고
한국정당의 발전과정을 이야기함으로 서 미래형정당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싶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민주의 사회적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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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서구사회 이념 지형입니다...
위의 6개의 이념중 비중을 차지하는 4가지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산주의도 사회주의의 하나의 발전단계이지만 한국사회내에서는 존재하지않지요..
공산주의는 서구공산당을 뜻하죠....
㉮보수주의
진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변화를 싫어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도이지요..
극단적 보수주의는 히틀러와 같이 나치즘과 파시즘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사회 내에서 민주화이전까지 유지된
군사정권과 독재 역시 이런 극단적 보수주의입니다.
이회창씨나 박근혜씨가 이에 속 하죠..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라고도 이야기하죠.. 극단적 보수주의보다는 다소 온건해보일 수 있는 데
이는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함과 동시에 큰정부 보다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감세와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된 사상으로 시장을 옹호하고 지나치게 인위적인 평등지향을 배제하고 재산권을 다른 시민권보다 우위에 둡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해고와 감원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공기업 사유화, 의료 사유화, 방송 사유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정책방향이죠...)
㉰사회적자유주의
사회적자유주의는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기본적수준의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죠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최저임금제, 반독점법 등과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차별철폐법안,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적극적인 과세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지지하며, 정부는,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죠...(곧 출범할 오바마정부가 이 위치에 속하죠..)
㉱사민주의
사회적자유주의에서 진보한 이념으로
1)첫 번째로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복지국가의 건설만을 겨냥하는 개량주의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개량주의는 자본주의 사회 및 경제 질서의 본격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완전고용, 경제성장,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적절한 몫". 사회보장, 정치적 민주주의 및 법치국가의 유지와 건설, 그리고 교육제도 및 문화생활에서 모든 시민의 기회균등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죠..
2)두 번째로 사회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개량주의로서 첫 번째 유형과는 달리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시도하죠 이 유형의 개량주의도 생산수단의 사유와 시장경제등 자본주의 기본 구조을 문제삼지는 않으나 , 기간 산업의 사회화를 포함하는 여러 공공적 경제 통제와 경제적·사회적 계획을 통하여 그 사회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3)맑스주의적 토대 위에 설정된 사회주의의 목표를 앞에서 이야기한 '개량주의적' 방법의 추구하고자 하는 좌파 사회민주주의적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사상이기에 사회주의라 봐도 무관하죠...
진보신당에서도 사민주의 좌파(심상정)와 우파(노회찬)로 나뉘죠
사민주의 우파와 좌파는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의 개량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며 사민주의를 추구하면서 자본주의를 극복의 전망을 유지하느냐에 따라나뉘죠...
그런점에서 우파는 영국․북유럽모델 좌파는 스코틀랜드사회당 모델을 추구하죠
그러나 두 방법 역시 2번식 방법이라는 데 차이점은 없습니다...
우파논리는 자본주의→자본주의개혁→사민주의
좌파논리는 사민주의정책→자본주의극복 이런거죠...
진보신당에는 이외에도 현재 3번을 추구하는세력,
사민주의를 개량주의라 비판하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등
여려 세력이 공존하고있습니다.
서구정당정치의 지형은 이렇습니다...
단, 우리와는 분명다른 것은 어떤이념이든 민주주의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죠
민주주의질서까지 무시하는 한국정치와는 다르죠...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 특수성입니다. 그 특수성은 바로 전쟁과 분단입니다.
한국사회 이념지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사민주의 사회적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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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李 朴
위의 그림과 같이 한국사회 이념지형은 서구사회의 이념지형과 다른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자유주의자~사회주의자까지 왼쪽으로 밀렸다는 데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화이전 까지 보수정권의 정권유지수단으로 좌=악이다는 규정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보수정권이 악용해서 사용한 구조때문에 이렇게 좌쪽으로 많이 밀렸지요.
서구유럽에있는 공산당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맨왼쪽이 비었고
그들은 민주화요구를 좌파라 매도 하고 이런 지형을 만들어 버렸지요..
지금 노란색부분의 노대통령의 지형은 유럽에가면 중도파 또는 약간중도우파쪽에속하지요..
그 만큼 한국정치지형자체가 많이 밀렸다는 것 입니다.
(밑에 이념 좌표를 보면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의 특수성을 알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하지요..
힘든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꿔야 하지요...
그럼 한국의 정당 발전과정을 살펴봅시다.
좌파 중도좌파 중도우․우파 극우파 극우파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한국독립당 한국민주당 자유당 1945~50
(박헌영) (여운형) (김규식,김구) (신익희등) (이승만)
↓ ↓ ↓ ↓ ↓
극우파의탄압. 진보당 ↳ 민주당 ↲ ↓ 1950~60
대부분 월북 (조봉암) (신익희) 4.19혁명.자유당몰락.
↓ ↓ 군사쿠데타
사회대중당 ↓ ↓
↓ 신민당 민주공화당 1960~70
탄압과한계→몰락 ↓ ↓ 1970~80
⇙ ⇘ 민정당 1980~87
평민당 통일민주당 ↓
↓ ꀢ ꀲ 민자당 1990~00
국민회의 ↓
↓ 신한국당
국민승리21 ↓ ↓
↓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2000~
민주노동당 개혁당 ⇙ ↓ ↓
↓ ⇘ 열린우리당 ↓ ↓
↓ ↓ ꀢ ↓ ↓
↓ 대통합민주신당 ↓ ↓
⇙ ↓ ⇘ ⇙ ↓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
위는 대한민국정당 역사입니다.. 참 많은 정당이 있었습니다.. 군소정당까지 더하면 더많으겠죠?
제가이야기하고 싶은것은 이렇게 많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동안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전부터 당 이름만 바뀌었지 유지되었습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같은 뿌리였지요.....극우파였으니까요...
하지만...그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서로 주었고 차이가 생겼죠....두 정당의 경쟁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고... 오랜시간 축적되다보니 조직력도 대단하죠...
특히 한나라당...
진보정당도 한국사회내에서 점차 정착되어가고있네요....(비록 적은 지지 입니다만.)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제3정당이 정착하기란 참 쉽지않은 것 같습니다....
제3정당이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의견 이렇습니다..
1. 한나라당,민주당등은 지난60년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이유는 지역적기반과 조직력이 있었지요....
신생정당을 창당하려면 이런점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열린우리당은 지역적기반이 애매모호했고,조직력또한 민주당과 분산되었습니다..
2. 창당초기에 일정한 지지율을 받는상태여야 합니다...
어제 말했듯이 5%미만의 열성지지자갖고는 한계가 있죠.....
타진보정당처럼 되거나 창조한국당처럼 언론등에서 제외되지요...
군소정당은 소외받기마련입니다..
3.뚜렷한 이념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보수정권의 음모에 의해.....
한국의정치지형은 서구정치지형보다 훨씬오른쪽에 서 있고...
사민주의이든 어떠한 사상이든 논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죠...
색깔은 필요하죠....탈이념은 어느 선진국도 지향하는 나라가 없는걸로 압니다..
위치가 어디있는지 깃발을 꼿아야 집에 토끼들을 놓수있지요...
우리집이 어딘지모르면....우리가족도 못 챙기거든요....
4. 자기색깔을 만들었으면 골라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열린우리당실패의 경험은 한나라당에 계셔야할분이 있고 이랬죠...
이러다보니 개혁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사실 호남의 기득권세력은 신보수주의자도 많지요...중도보수지향하시는분이죠...
이분들은 실제로는 보수죠......ㅋ 희망정당이 되려면.... 하고싶은일이있으면 단결하고
이뤄내야합니다...한나라당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한나라당은 단합이 잘 된다 자나요....
5. 인물입니다....사실 한나라당은 부패하지만 유능한 이미지를 선점했지요....
그런인식때문에 항상유리한 구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인물을 키우고 유능한사람들을 끌어 모아야하지요....
비록 민주당에 있지만 개혁적인 김근태전장관, 재야에 계신 박원순변호사, 이해찬 전총리님
(노회찬,심상정전의원도 함께하면 좋겠는데...희망일뿐) 이런분 들을 모아야겠죠....
사소한 차이때문에 거부해서는 안되죠.....필요한 사람은 오겠끔해야합니다...
오시면 나쁠 것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사회 이념분석과 정당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저 빈공간을 채우고 국민에게 사랑받으려면..... 우리스스로가 열린마음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야합니다.....맨날싸우는 모습은 국민들이 싫어하니까요....
국민에게 사랑받는 백년정당이 탄생되었으면 합니다....
토론댓글 바라겠습니다...ㅋ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