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 다시 쓰긴 좀 어려울 듯하고...

가끔 시민광장이라든지, 민주주의 2.0 같은 곳에서 조심스레 눈팅만 하는 주제인데... 기왕에 써놓은 글이라서, 여러 시민광장 분들의 생각을 듣고 제 생각도 조금 더 가다듬어 보려고, 제 생각을 한 번 올려봅니다.

블로그 글이라서 조금 맞지 않지만... 그냥 너그럽게 한 번 봐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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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0분 토론 보고나서, 한창 웃고 흥겨워하다가, 토론이 끝나고 나서 먹먹한 기분에 '100분 토론 시청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책 좀 보다가 새벽 동트는 것 뜨는거 보면서 잠들고나서, 오후에 일어나서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좀 어마어마한 방문자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쿨럭)

제 블로그는 요즘 여타의 블로그처럼 사진/동영상들이 보기좋게 포스트되는 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활 속의 밀접한 정보들이 올라오는 공간도 아닙니다. 제가 글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블로그를 제대로 써야겠다 생각하게 되면서 감상을 조금씩 끄적거려보기는 하는데, 달문도 아닌터에 내용도 정제되지 않은 편이라 중구난방이라서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은 시골길의 오두막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신작로라도 뚫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D 손님맞이도 변변찮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그에 대한 글을 쓰는게 찾아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인 듯 싶어 어줍잖은 글이나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위) 노빠라고 통칭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하, 노통) 지지자입니다. 그렇다고 열성 지지자는 아니지만, 2002년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당 경선의 결과를 보면서 살짝 눈물 흘린 정도의 정치성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다시피, 그 땐 정말... 노통의 행보에 일희일비했었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통은 대통령이 되셨고,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었죠.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제 주관적인 생각에, 노통은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소위 '좌파 신자유주의자'라는 평가도 있지만, 저는 노통을 너무 간단하게 결과지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닥 좋아하는 평가는 아닙니다. 저건 (소위) 보수 프레임에서 이야기하는 분배적 성향과 진보 프레임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 경도된 성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니까요.

물론 어딜 봐서 노통이 분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립서비스도 서비스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난 정부가 분배에 대한 철학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추진한 것이구요.

그에 대한 글이 바로 유시민 전 의원의 [대한민국 개조론]입니다.

저는 진보/보수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적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글을 한참 읽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도 더 해야하는 처지이니, 제 의견이 어설프고 여물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글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시민 전 의원은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비전 2030에 대한 재원 마련 측면에서 선진통상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의 강화를 위해 분배가 아닌 성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이후에는 결국 다시 분배에 대한 아젠다를 설정해야하는데, 결국 유시민 전 의원의 방향은 현재 분배에 대한 진보/보수의 대결구도를 일단은 피해가자는 의미에서 화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니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의 강화를 위해 성장으로 방향을 설정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적어도 섣부른 경기부양책 따위를 내세운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각론적인 부분에서, 어차피 밖으로 돈벌이하러 나가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는 없을 듯 합니다.

여기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저는 한미 FTA에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통상국가의 선결조건이 한미 FTA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미 FTA가 실패한다고 선진통상국가를 향할 수 없는 것도 아니구요. 마치 '한미 FTA가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 라는 사고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사고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미 FTA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문제에 대한 의식 자체는 좀 박약하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렇게 극단적인 논거를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대한 반발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우석훈 박사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를 재미있게 읽긴 했습니다만... 아직 분명하게 저만의 의견을 수립하기에는 좀 반대항의 논거도 더 알아봐야하고 하니까...)

아무튼 한미 FTA의 찬/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이전 정부가 복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복지에 대한 일단의 비전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복지 비전 자체가 미약하고 부족했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이전 정부의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작년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지난 정부의 문제점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 비토할 수는 없었습니다.

1987년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지만,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비판적 지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말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지지면 지지고 반대면 반대죠. 별로 좋지 않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널 고른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세상에 100%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특히 타인(과 그의 삶의 궤적, 사상, 지향점)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진보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100%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섣부른 생각에는 진보라는 프레임이 백옥 같은 피부... (퍽퍽)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함을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점 부끄러움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요즘은 도통 정치인 중에서 누굴 봐야할지, 정당 중에서는 어딜 봐야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흠이 있고 닳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 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의 저런 부분 때문에 싫어'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것 때문에 안돼'

우리나라의 무당파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만 가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할 곳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전의 개혁당 당원이었습니다. 그 때 제가 개혁당에 입당했던 - 그래봐야 소극적인 지지자였습니다 - 까닭은, 더 이상 틀 바깥에서 방관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치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치개혁은 우리의 참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혁당원이었고, 당연히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혁당의 정강정책이 모두 마음에 들었느냐. 그렇지도 않았고, 그걸 모두 판단할 만큼의 자질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모두 알 수 없다면, 알고 있는 것을 냉정하게 재고 쪼개서, 그래도 못한 것보다는 나은 것이 많다면, 지지하면 되는 것이죠.

'비판적 지지' 라는 말은 실례입니다. 차라리 지지를 하지 말죠. 왜 비판적인 지지입니까.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면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노통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노통이 추진했던 여러 경제 정책들이나 내세우셨던 아젠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통이 걸어왔던 삶의 궤적이나 - 가끔은 흔들리기도 했던, 왜냐하면 그 분도 사람이니까 - 뚜렷한 원칙,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함 때문에 그를 지지합니다. 아직도 말이죠.

이 놈도 저 놈도 다 별볼일없어, 라고 해버리면 정말 어디에서도 마음에 꼭드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박찬종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3대 고시 패스하고, 능력있고 똑똑한 이미지로 대통령선거에서 선전 - 92년도에는 7% 지지받았죠 - 했었습니다. 그러나, '외곬수'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인기는 급전직하했습니다. 외곬수라는 이미지가 그의 모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거죠.

세상이 변하려면, 바로 내가 나서야합니다. 내가 직접 나설 수 없다면, 꼼꼼하게 따져보아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가령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생각해보죠. 사양도 따져보고 가격도 따져보고 여러 이용자들의 평도 읽어보고 하면서 곰곰히 생각해보았는데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없다고 하죠. 그럼 안삽니까? 물론 구매를 유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뭐 쓰다가 바꾸지, 라고 하시면서 사실겁니다. 특히 지금 당장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라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정당으로, 정치인으로. 그래서 후원도 좀 하고 - 저도 학생 신분이라서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1, 2만원씩 하곤 했습니다 - 지지글도 좀 달고.

저는 지금 (솔직히) 구매를 잠시 유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임교수 신분인 유시민 전 의원이 깃발들고 일어나기를 말이죠. 그에게는 흠도 있고 결점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경선 당시에 너무 일찍 판을 접으셔서 더욱더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더 많이 보이기에, 그리고 그런 정치인/정치집단이 딱히 보이지 않기에, 저는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하여 지지해주십사 쓰는 글이 아닙니다. 어디가 되었든. 진보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자유선진당이든, 창조한국당이든. 어디든지 지금은 곰곰히 따져보고, 조금은 아쉽고 서툴더라도 어디엔가는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실어야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00%는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정치는 생활이니까요. 100%인 삶도 있습니까? 그런 삶은 없기에, 우리는 늘 부족한 듯 삶을 살아가죠. 정치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에드 인 마이오렘 델 글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