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민광장 2기 집행위원회입니다.

인터넷진지 때부터 지금까지 3년여 동안, 가장 힘든 조사와 결정이었습니다. 토지공개념 대표께서 '규약의 범위 안에서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을 강조했던 사안입니다. '형평성은 물론 원칙과 상식에 맞게 본 사안이 처리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뜨겁게 집중되었던 사안입니다.

사이버팀의 조사에 이어 대표, 집행위원장, 사이버팀장 공동의 규약 해석과 결정이라는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 다음 3기 집행부의 해석과 의견도 함께 했던 결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했습니다. 신고자(피해자)와도 여러 차례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했고,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피신고자와도 소통했습니다.

금번 조사를 주관했던 사이버팀에서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자호크 회원 등이 요청하신 서울서울 회원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1. 피신고자 및 신고내용 : 서울서울 회원의 서울광장 본글 1개와 동일한 내용의 시민토론방 본글 1개

(글제목) 서울광장 창립을 반대하며 추진하는 그 속내를 들여다 봅니다
(글쓴이) 서울서울
(게시일) 2008.12.13 13:22 서울광장, 2008.12.13 13:23 시민토론방

2. 신고자 및 요청내용 : 감자호크, 부세쳐 외 다수의 회원

- 감자호크 회원이 2008.12.14 23:00에 회원간 분열조장, 시민광장과 유티즌에 대한 명예훼손, 서울광장 창립준비모임과 감자호크 준비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서울 회원과 추천인 42명의 정보 공개를 요청.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추천을 집중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하여 관련 정보 공개와 수사 의뢰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 시민광장 차원의 법적 조치 청원.

- 부세쳐 회원이 2008.12.14 16:56에 명예훼손, 모욕 및 시민광장 홈페이지관리규정 위반으로 서울서울 회원의 정보 공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직권 삭제, 해당 IP에 대한 직권 차단을 요청.

- 기타 콩알탄 회원 등 다수의 회원이 분란조장 등으로 서울서울 회원에 대한 제명 등을 요청.

3.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1) 서울서울 회원에 대한 정보공개 및 해당 게시물 직권삭제

- 서울서울 회원은 '1타 4피... 서울광장 창립함으로써 고생한다는 모양도 얻고 회비(175만원)도 챙기고 차기집행부 발목도 잡고... 나아가 2010년 차차기 대표 선거도 노리고...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캬~ 너무 좋은 카드네요' 등의 표현으로 감자호크 회원, 서울광장 창립준비모임 및 불특정 다수 회원들을 향한 음해와, 회원들간의 분란/분열을 유도/조장함.

- 해당 게시물은 홈페이지관리규정 3조 및 4조에 명기된 '타인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는 게시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참여의 약속에 위배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저해하려 하는 게시물'로 규정에 따라 직권 삭제/차단 대상임.

- 집행위원회에서는 규정과 관례를 준용하여, 게시정보(개인정보 제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해당 게시물은 직권 삭제한 후 별도로 보관함. 공개 사과의 정황을 참작하여 IP/ID에 대한 직권 삭제/차단은 하지 않음.

- 서울서울 회원에게 추후 유사한 행위의 중단을 엄중히 요청하며 만일 반복된다면 규정에 따라 게시물/IP/ID 등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가 즉시 취해질 수 있음을 공지함.

- 서울서울 회원은 규정에 따라 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또한 집행위원회의 본 홈페이지상 조치와 별개로 서울서울 회원자격상 징계(경고/자격정지/제명)는 소속 기초광장(서울종로광장-미창립)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소관(임무)임.

서울서울 회원의 게시정보

- 사용 IP : (12/13) 211.104.53.222, (12/15) 210.108.15.154, (12/17) 61.37.235.165

- 피신고자인 서울서울 회원은 2008.12.13에 IP 211.104.53.222를 이용하여 13:07에 회원 가입한 후 신고 게시물을 13:22 서울광장에, 13:23 시민토론방에 각각 게시함. 피신고자의 회원정보 중 연락처는 허위거나 입력하지 않음.

- 사용한 ID simin1은 당초 시민광장 홈페이지 개발초기에 운영자가 사용하다가 삭제한 비실명의 시험용 ID로서, 서울서울 회원이 우연히 상당한 시차를 두고 동일 ID를 사용하게 되었을 뿐 당연히 동일인이 아니며 2008.12.13 가입한 신입회원임.

2) 수사 의뢰 및 정보 제공

- 해당 게시물은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악성게시물로 사료되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하여 시민광장에서 직접(혹은 대행)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음.

- 피해 당사자가 사이버수사대 등에 신고하여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시민광장에 자료제공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민광장은 당해 수사기관에 서울서울 회원의 전체 회원정보와 게시물정보(추천정보 포함)를 제공할 것임.

3) 해당 게시물에 대한 추천/여론 조작 정보

-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글에 개별적으로 추천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행위원회가 가치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집행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추천한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할 권한은 없음.

- 신고자(피해자)가 요청(청원)한 전수 조사, 정보 공개, 자료 제공은 위 2)의 경우에만 따르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신고자의 요청 중, 신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집행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사는 '일부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추천을 집중하여 명예훼손적 여론을 유도/조작하려 한 사실이 있는가'에 국한되며, 조직적 추천/여론 조작이란 통념 및 관례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 IP로 추천이 집중된 흔적이 있는가'를 의미함.

- 조사 결과, 베스트뷰로 등록되기까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특정 지역에서 추천이 집중된 정황이 나타났으나, 이에 대하여 자료의 부족과 집행위원회의 조사 능력/권한의 한계로 더 이상 조직적 행위사실 유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음.

- 다만, 하나의 IP에서 복수의 ID를 사용하여 추천한 정황(이른바 멀티 ID)이 동시에 드러났는데, 원시자료를 취합, 분석해야 하는 작업의 난이도로 인하여 일반 현황을 파악할 수는(파악의도도) 없지만, 이는 해당 게시글(추천/반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성향 여부에 관계 없이 일부 회원들에게서 공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행위는 시민광장의 건강한 토론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의 환기와,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새기기 위하여 해당 게시물에 사용된 복수 추천 IP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며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음.

복수의 ID를 사용한 IP 정보

(2회 추천) 123.111.134.o, 123.214.189.o, 124.56.223.o, 218.237.112.o, 125.177.46.o
(3회 추천) 125.142.82.o
(4회 추천) 211.255.171.o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감자호크님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위원회의 이 부족한 보고가 감자호크님의 명예회복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광장의 많은 유티즌들은 감자호크님이 그동안 시민광장에서 보여주신 실천성과 진정성을 지금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울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시작이 어떠하셨든 멋진 유티즌으로 시민광장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광장을 상징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의 약속에 새긴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참여하는 유티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의 열린광장'입니다. 시스템 이전에 사람이고 문화입니다. 시민광장이 고작 이 정도의 시스템도 감당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1기, 2기는 물론이고 3기, 4기에도 건강한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시민광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려면, '건강하고 품격있는 토론과 비판',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와 문화', '신뢰의 원칙 아래 다양성을 존중하고 통합하는 기술', 이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끝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후 본 사안과 관련된 추측과 의혹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진심을 추측으로 측정하려 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배려'고 마무리는 '신뢰'입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복한 성탄과 새해가 함께 하시기를, 3기 집행부에게는 승리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년 전 승리의 그날이군요.
고맙습니다.

2008.12.19
시민광장 제2기 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