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부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돼야한다’며 ‘선진, 선진’ 하는 말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정당 중에도 ‘선진당’이 있군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너무도 간절하게 마음에 새기면, 막상 그 꿈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거의 그에 근접했어도 그 상황의 변화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나라꼴을 보고 말한다면 물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긴 한데, 한국정치의 장기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들은 선진국형의 문제들입니다. 기아가 아니라 비만이 화두가 된 시대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해 바르게 말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금의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석유문제, 기후변화, 탄소경제와 같은 골치아픈 중요한 외적인 변수들에 대해서는 일단 밀어두고, 내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것 같은 한국정치의 도전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다른 중요한 것들도 물론 많겠지만, 일단 네 가지의 주제를 꼽겠습니다. ‘민주주의, 지방분권, 고령화사회, 다민족 다문화사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첫 단계를 넘어선,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 것으로 그 임무를 완수했던 ‘위임민주주의’라 한다면, 이제부터는 시민의식의 향상을 바탕으로 하는, 능동적인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2.0′과 같은 시도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방분권과 연관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능동적인 참여의 민주주의는 풀뿌리조직을 통해 그리고 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와 결합되어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방분권의 토대 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지방분권을 위한 중요한 포석을 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이후 지방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에 대응하여 여러가지 땜질식의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방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아젠다가 매우 중요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지방분권이 앞으로 한국정치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의 행정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며, 산업구조의 개혁, 좋은 대학들의 지리적 분산, 지방언론 육성과 같은 중요한 정책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수요에유연하게 반응하는 주민참여의 민주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정책수요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고령화사회와 저출산이라는 조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편의 제공이 요청되며,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같은 복지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역량이 크게 신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사회로의 전환과 지방분권은 함께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이면에는 인구감소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한 예측은 2015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인구가 감소할 때 과연 어떤 변화들이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면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생각해보더라도 인구감소는 부동산가격을 끌어내리려는 경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니 어느 시점에서는 폭락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조건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예측에 기반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외국인들의 한국으로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꼭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이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에서는 외국 출신의 거주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소수자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로 보는 것은 곤란할지도 모릅니다. 외국 유학생이 많아지고 있고,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혈 아이들의 비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며 겪는 어려운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이런 권고안을 준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이미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니므로, 현재 한국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정보 분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 집단, 다른 국가 출신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 민족 및 국가출신 집단간에 이해, 관용과 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장차 북한과의 공존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출신 주민에 대한 남한인들의 차별문제도 해결이 쉬울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느새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서 인종차별문제까지 짊어져야 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있겠는가 묻는다면, 결국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사회로의 진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지금과는 또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 뇌관이 될 지 모를 일입니다.

최근에 국내 최초의 중동문화원이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뛰어들면서 아랍권 국가들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 2006년 10월 스스로 중동문화원을 제안해 설립했다.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에 최초로 개설한 문화원인 만큼 아랍권 국가들의 관심과 자부심도 대단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슬람 문화에 대한 보고로 자리 잡기 시작한 ‘중동문화원’을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려는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개신교의 압력과 반발 때문이라는 이유에는 할 말이 없다. 아랍권 국가가 모욕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았다며 항의해도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중동문화원 1년 만에 전격 폐쇄, 아랍국가 항의)

참 염치없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꼭 국가간의 외교적인 문제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국내 문제라는 인식으로까지 확장시킬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국가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사회의 준비는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명분뿐만이 아닌, 인구감소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신라 향가에 처용가가 있습니다.

서울 밝은 달밤에 밤늦도록 놀고 지내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아내)이다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위키피디아는 이 처용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란 인물이 지었다고 하며 역신이 그의 아내를 흠모하여 동침하고 같이 잠자리에 있는 것을 돌아와서 보고 시를 읊었다고 한다. 그러자 역신은 처용이 노하지 않은 것에 감동하여 그 앞에 나타나 꿇어앉았다고 한다. 그 후로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역신을 쫓았다고 한다.

어디까지나 설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반도인들에게 관용의 화신으로 남게 된 처용은 삼국시대에 아랍에서 온 무슬림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한국정치에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한동안 잊혀졌던 오래된 미래라는 것을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이제 어리광을 피우던 아이의 시기를 지나, 성숙한 어른으로서 행동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전환을 준비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야 할텐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호소해야 할까요?

처용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