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팀장입니다.
말년인지라.. 설마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신없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졸지에 5인 회동(감자호크님과 2기 3기 대표/집행위원장)에 불려나가 사회 겸 서기도 보았습니다.

알고계시듯, 현재 감자호크님의 조사 요청(청원?)과 부세쳐님의 신고 등 같거나 관련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처리를 요청하신 현안에 대하여 조사와 의견 청취 등이 진행중입니다.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에 공지드릴 시점이 아닙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시는 분들이 많아 대략의 사정을 간략히 중간보고드립니다.

1) 시민광장의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중에서도 집행위원회의 악성게시물 관리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악성게시물이란 인터넷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거나, 시민광장 홈페이지관리규정 3조 및 4조에 명기된 게시물을 말합니다. 누구든 시민광장에서 악성게시물을 발견한 사람이 신고하기 게시판에 공개 신고 및 요청하시면, 사이버팀의 시스템운영자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홈페이지관리규정을 기계적으로 준용하여 공개 조치합니다. 규약에 따라 조치된 당사자는 중앙운영위에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명기된 ① 해당 게시물의 IP 주소(익명/실명의 필명 포함)와 동일 IP에 의한 타 게시물 정보 공개 ② 해당 게시물/IP/ID에 대한 직권 삭제/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삭제의 경우 해당 자료는 별도 보관합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범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지난 5월초, 사랑시님에 대한 악플테러와 관련하여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하기 위한 일체의 정보를 집행위가 제공해드린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민광장이 외부 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해야 했던 사유나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난 5월말, 박무님이 특정 게시물에 대한 '반대' 집중에 대하여 여론조작 및 업무방해로 시민광장 차원의 수사의뢰를 요청(청원?)하신 바 있지만 성립될 수 없었고, 금번 감자호크님의 시민광장 차원의 수사의뢰 요청(청원?) 또한 마찬가지로 판단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회원에 대한 경고, 자격정지, 제명의 징계는 중앙과 지역 운영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운영규약 4조는 회원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가 통상적인 윤리위 권한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시민광장의 규약입니다. 지역광장에서 징계당한 당사자가 중앙광장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금번 신고 및 요청 건에서 피신고자인 서울서울 회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려면 이는 집행위가 아닌 운영위 소관임을 밝힙니다.

1)을 처리하는 집행위의 통상적인 처리절차는 이렇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사이버팀에서는 즉시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에 착수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규약에 따라 준용 가능한 조치를 결정한 후 신고자와 직접 연락합니다. 신고자의 요청사항과 비교하여 수용할만한 수준인지 동의를 얻습니다. 결과 공지까지 통상 3일에서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어제의 5인 회동은 그런 과정 중 일부입니다. 금번 건과 관련해서는 집행위에서 아주 이례적인 조사와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회동 결과를 요약하여 회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을 사이버팀장의 몫으로 결정하였기에, 어제 회동내용 일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회동의 정식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사이버팀장)는 의견개진을 하지 않기로 했기에 사회(기록)만 했고요. 중간적인 입장을 제외하고 뚜렷하게 갈리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신고자(수사를 원하는 피해당사자)인 감자호크님과 이에 대한 처리를 강조하신 토지공개념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 서울서울 회원 및 해당 글은 물론 해당 글에 집중된 '추천'에 대하여 여론조작 및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겠다.
- 포지티브한 글에 반대를 집중하는 여론조작이나 네거티브한 글에 추천을 집중하는 여론조작이나 그 효과는 동일한 것이다.
- 조직적인 추천 조작, 즉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 IP로 추천이 집중된 흔적이 있는지 조사해달라.
- 관례에 따라 조사결과 정황이 확인되면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자에게 자료를 제공해달라.

박무님의 의견입니다.

- 서울서울 회원에 대한 조치나 징계는 어떤 것이든 찬성한다.
- 조직적인 추천집중, 여론조작이 있었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홈페이지 공개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힘들다.
- 여러가지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5인 회동의 목적 중에는 신고자가 요청한 내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사안의 이해나 각자의 의견 개진 이외에 다른 마땅한 방법의 모색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정황 및 진행상황은 대략 이 정도로만 보고드립니다. 의견 청취와 별도로 조사는 계속 진행중이니 아마도 다음 보고는 최종 공지가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