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가장 실패한 대통령을 꼽는다면 부시와 더불어 '후버'도 빠지지 않는다.후버의 실패과정을 들여다 보면 이명박의 경우와 매우 흡사해서 신기할 정도다.
두 사람은 30대 후반의 토건회사 CEO 출신의 독선적 리더십에서 공통점이 있다. 경제 대통령의 효과로 압도적인 득표율과 의회권력을 차지한 면에서도 닮았고 대규모 토목공사에 집착한 면에서, 부자감세와 재벌규제 완화로 해결하려는 자유방임적 부분에서도 닮았다. 경제 대통령 '자기 도그마'에 빠져 현실 진단조차 하지 못하는 면에서도 닮았다.
경제위기를 맞이한 후버의 경제 해법은 지금의 이명박 방식과 비슷하다. 후버는 결국 대공황을 심화시킨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고 루즈벨트에게 권력을 넘게주게 되었다.루즈벨트의 뉴딜은 '뉴페러다임'이다. 후버의 정책 방향과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경향칼럼은 이렇게 말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한 뉴딜의 핵심은 테네시강 유역에서 벌인 토목공사가 아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자유방임적 경제를 수정하고, 사회보장 및 노동자 권익 보호 시스템을 확립한 것이 뼈대다. 루스벨트는 1933년 농업조정법을 만들어 농민을 지원하고, 연방임시구제국을 세워 지방정부의 빈곤층 구제를 연방정부가 돕도록 했다. 1935년에는 실업보험과 노령자부양보험 등을 담은 사회보장법과 노동조합 운동을 보장하는 전국노동관계법을 제정했다. 뉴딜의 영향으로 미국은 소득불평등이 줄어든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변모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필요에 의해 성립된 사업이다. 이를 마치 뉴딜의 핵심인양 호도하는 청와대 관계자가 있다면 거짓말 아니면 그들의 수준이다.
오바마 또한 부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수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여전히 부시와 후버의 실패를 답습하면서 겉으로는 오바마와 닮았다고 국민을 호도한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현 정부는 4대강 정비에 14조원을 퍼부으려 한다.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4대강 정비가 그렇게도 시급했단 말인가.
그러나 청와대는 계속해서 '4대강 정비'가 뉴딜이라는 '언어조작'으로 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뉴딜 수준이 될 것 같으면 '4대강 정비'가 아니라 '대운하'이다. '4대강 정비'가 대운하가 아니라면 '4대강 정비'에 14조원을 넣을 이유가 없다. 14조원을 넣을 만큼 그렇게도 급한 사업일까?
한 해 한 해를 통해 점차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는 '4대강 정비'다. 그런데도 왜 하필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이를 늦추어도 상관없는 4대강 정비에 '14조원'이나 퍼부야만 하는가.
대통령 부터 "'대운하'면 어떻고 4대강 정비면 어떻냐"고 말했다.이명박 친위부대로 알려진 대운하 관련 부국포럼의 부활과 경인운하 건설,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 김이태씨에 대한 징계방침, 청와대 관계자의 운하 발언, 4대강을 설정하는 자체가 '대운하'로 가는 길이다.
대운하와 관련된 설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개발이라고 변명하지만 홍수와 가뭄 피해에 대비한다면 홍수피해가 잦았던 '지방하천'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져오고 '수질오염'만을 불러올 것이라 말한다. 물론 인력이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도 미비하다.
현 정권의 거짓말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대운하와 관련된 설계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대운하 기반을 위한 사전 작업에 상황을 봐가면서 대운하로 변경할려는 4대강 설정 그 자체다. 얼마전까지 선거에 앞서 '대운하' 안하겠다고 말했던 현 정권이다. 시간이 지나자 대운하 군불을 피우는 거짓말을 보고도 '야당진영'이 두 눈 뜨고 속는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될 것이다.
4대강 정비가 대운하가 아니다'라고 말하려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부국포럼의 해체와 경인운하 포기, 김이태씨에 대한 징계철회를 지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부터 "'대운하'면 어떻고 4대강 정비면 어떻냐"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러니 졸개들의 설침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운하가 아니라는 정부의 변명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