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둥근 집은 오늘도 싸운다
"오늘도 국회는 싸우나..."
어느 어르신이 TV 리모컨을 집으며 했던 말이다.
자칭 '텔레비전 인생' 이라는 이 분은 달리 취미도 없고 해서 주로 뉴스.스포츠 채널만 오가며 소일한다.
헌데 이 분은 요즘 국회소식만 나왔다 하면 아주 진저리를 친다.
물론 대다수 국민도 국회 관련 뉴스만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려버린다.
가뜩이나 힘든 살림살이에 정치인들이 큰 스트레스를 팍팍 안겨주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초장부터 지금까지 수준미달의 극치에 참으로 이상한 국회다.
장담하지만 앞으로 3년 몇개월이 지나면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을 남길게 뻔하다.
유시민 전 장관님이 저 둥근지붕 아래 없다는게 다행스럽게 생각될 정도다.
여의도 국회 지붕만큼 눈에 잘띄는 건물도 없으리라.
안보려고 해도 꼭 눈에 들어오고야마는 둥근지붕.
나는 오래전부터 지붕 색깔이 아주 싫었다.
푸르뎅뎅, 말라붙은 풀찌꺼기 같은 색이 마치 도시의 유령이 뱉은 배설물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둥근 형상이 나타내고자 의미는 정확히 모르지만
둥글게 둥글게, 손에 손잡고, 강강수월래 같은 화합의 하모니를 뜻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 지붕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가면무도회 내지는 대 국민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었다.
철저하게 당파성의 포로 ,정치논리로 진행되었다.
웅성웅성, 서로 삿대질에 주먹감자 먹이고, 군데군데 모여 숙덕거리며 단상점거하는 쇼 등을 벌이다
그렇게 통과되었다.
의기양양 뿌듯한 표정의 홍준표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마무리 되었다.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인 주민(국민)이다"라는 말은 그들 사전에 없었다.
오직 정치논리. 정치적 이해관계만 있었을뿐.
슘페터의 말이다.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
재정정책과 예산결정이 앞으로 나라 운명을 좌우할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감시와 심사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
혈세인 예산이 '주인없는 돈, 눈 먼 돈'이 되어도 살기 힘든 국민들은 이를 외면하고
지역간.계층간. 집단간 불공평하게 예산이 배분되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시민운동마저
급격히 위축되어 있는 형편이다.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굳이 경제지표를 들이대지 않아도 당장 대로변에 나가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대낮에 거리를 배회하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그들이 피워대는 담배연기만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
게다가 입성마저 초라한 군상들....
방과 후 방치되고 있는 저소득층 빈곤아동 100만 명 시대.......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1997년 무렵으로 되돌아간 듯, 어디선가 많이 본듯한 그런 모습들.
레짐 체인지를 위하여
나는 요즘 데자뷔현상을 자주 체험한다.
이명박 정부의 헷갈리는 오락가락 경제정책과 ,국회, 그리고 복지부동 아니면 양지를 쫓는
해바라기형 공무원들. 나날이 골병드는 우리들 살림살이.
12월 8일 사회디자인연구소 8차 포럼 강사로 나온 김상조 교수의 강연자료집에 참으로 옳은 분석이 있었다.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구조적 위기 : "어떤 계층도 자신의 의도를 관철할 hegemony를 갖지는 못한 반면,
모든 계층이 상대방의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veto power만 넘치는 사회" -> 진보.보수 모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위기의 항상화.
- 최대강령의 실패를 반복하기보다는 ,최소강령의 성공적 경험을 축적하는 전략 모색 필요.
여의도 둥근지붕아래 벌어지는 희극도 아니요 비극도 아닌 저 해괴한 행태에 관심두기에는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럽다.
모두가 실패하고 있는 시대다.
다음번 19대 국회는 전원 물갈이를 해야한다. 그 방법외엔 길이 없다.
설령 또다시 데자뷔현상을 체험하게 되더라도 말이다.
오늘도 국회는 싸우겠지. 지저분한 쇼를 가미한.
"우리는 계속되는 거짓이나 협소한 선택 메뉴들을 혐오한다"
오바마의 레짐 체인지를 위한 도전은 이 말로 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레짐 체인지를 위한 도전자가 되자.
새해에는 레짐 체인지를 위한 전략 모색에 집중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