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껏 읽어본중에서 가장 명료한 조제료의 진실...


최근 많은 글에서 의료보험적자와 그로인한 보험료 인상
그리고 , 1년간 건강보험에서 약사에게 지급된 조제료가 2조억을 넘었다고 보고가 되고있다.
이 조제료는 의약분업 이전 에는 얼마였을까?
2000년 의약 분업이전에 의원에서 약 3일분을 받으면, 의료보험 재정에서 의원에 조제료 410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약사의 조제료는 약의 갯수(한알 이든 5알이든 ),복용횟수 ( 하루 1번이든 4번이든)와 상관 없이 무조건 조제 일수로
복약지도료, 약품관리료, 점포관리료 등등 해서 약값외에도 추가로 의료보험으로 부터 조제료를 받는다.

그비용은 3일- 4162원
5일 4690원
7일 5228원
10일 5980원
30일 9460원
60일 12760원 이다 ( ** 참고: 십원 단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음)

이 금액에 약값의 원가를 더해서 , 만원이하가 되면 환자는 1500원만 내는거고, 만원이 넘으면 총금액의 30%를 내는 것이다 .

왜 똑같은 약을 조제해서 , 환자는 똑같은 약을 받아갔는데 , 의약분업전 조제료 410원 이 하루아침에 4000원이 넘는 10배가 뻥튀기 된걸까?

결국 이 조제료는 보건복지부의 약사 출신 공무원들이 책정한 금액이다.
의료보험 막대한 재정을 ,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고 먹을만큼 가져가라 이거다

막대한 , 조제료 지출은 의보 재정을 휘청하게 만들었고 , 무리한 보험비 인상을 불러왔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 이런 구태의연한 배경 설명이 아니다.

사기꾼같은 조제료 산정방식에 있다

정말 터무니 없는 조제료 그렇다 치자
복잡한 내과적 질환으로 약의 갯수가 6-7개쯤되어 3일 조제료 4000원쯤 내는 거
그럴 수 있다 치자.

여성들이 복용하는 호르몬 약이 있다.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치료는 3-4일 로 끝나는게 아니라 6개월 - 2-3년 까지 장기적으로 시행한다
갱년기 여성이 병원에 내원하여 30-90 일 단위로 처방전을 받아가는데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임약처럼 생겨서 , 한 각에 조그만 알약이 30개가 나란히 박혀 있어 , 그냥 그대로 각 채로 넘겨주고 돈만 받는다

만약 환자가 리비알( 최근 안정성이 확보되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중 하나) 이라는 약을 한달 , 1일 1알씩 30일 처방받는 경우 약값은 12510원 이지만 조제료 9460원이 추가되어
총액은 21970원이고 , 총 액이 만원이 넘으므로 이 총액의 30%인 6590 원을 환자가 내고 , 약사는 의료 보험 재정에서 나머지 15380원을 받는 것이다 .
장기 복용이므로 60일 처방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 이 경우는 딸랑 약 2각 집어주면서 조제료 12760 원을 받고 약값은 별도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사기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만약 환자가 리비알 정 대신 페모스톤콘티정(이 약도 갱년기 호르몬 약) 이라는 호르몬 약을 처방받는경우를 보자
이약은 28개가 한각에 기본단위로 포장되어있다 .
그런데 다른 것은 , 이 약은 처방일수가 1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만약 28일로 하면, 이 처방전대로 가지고 가면 , 이 약 28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페모스톤 약 1각을 집어주고 받는 조제료는 3532 원 이고 약값은 9328원이므로 , 총액 12860원 이 되어 , 환자는 이금액의 30%인 3850원만 내면 된다.

어찌 이런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는가
같은 호르몬계열 약 처방인데, 어차피 약은 조그맣게 한달분씩 각 포장이 되어서 , 따로 뜯어서 조제할 필요도 없고, 복약지도 할 필요도 없는 약인데 ,
한 각 집어주면서 , 사실 하루 조제료 3532원도 과분한 것인데 30일 조제료 , 60일 , 90일 조제료를 받는 단 말인가
결국 이 돈은 , 국민이 낸 의료 보험재정에서 , 약사들의 주머니로 가는거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든 의약분업 때문에 분업실시후 의료 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 매년 보험료 인상하고 , 별 다른 혜택이 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이런 사례는 준비안된 의약 분업을 정부가 무대뽀로 밀고 나가서 생긴 병폐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직도 동네 약국에서는 , 어디 아파요? 언제 부터? 얼마나 아파요? 눈도 까보고 , 혈압도 재보고 , 혈당검사도 찍어보고
선무당이 사람잡듯 의사 흉내내며 불법진료 행위, 임의 조제 하는 약국들을 접한다.
의약 분업 실시 후 이런 , 약사의 진료 행위, 임의 조제 근절 하겠다던 정부는 단속은 커녕 , 오히려 분업 초기 전문의약품이었던 많은 약들을 일반약으로 바꾸었다 .
왜나고? 일반약은 보험재정에서 약값 , 조제료 안내줘도 되니까
의약 분업이 , 철저하게 약의 오 남용을 막고 ,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시작했으면 의사의 진찰과 처방 대로 약을 복용하게 하려면 ,
약사 맘대로 파는 일반약을 줄이고 오히려 전문의약품을 늘려가야 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 나몰라라 하고 , 의료보험 재정만 축내지 않으려고하고
환자는 전문의약품 항생제, 사후 피임약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해줬다고 자랑 하듯이 병원에 와서 말한다.
이게 오늘날 의약분업 6년의 현실이다


모든걸 정권안에 임기안에 이루려는 " 모래위에 성짓기 "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폐해를 불러올 것이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