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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또 국제적 웃음거리 됐다"

[노동과 세계] "이석행 잡아가면 이명박 편해지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121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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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사장에 대한 재심사부터 하라”

YTN노조·자유선진당·민주당…YTN재승인 의결 보류 비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노사 문제를 이유로 내년 2월24일까지 YTN 재승인 심사와 의결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1일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담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경영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확신할 수 없고 △재승인 심사를 위해 제출된 신청서류는 향후 사업계획이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는 이유로 YTN에 대한 재승인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YTN노조 “투쟁 접지 않으면 정파시키겠다는 협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12일 오전 성명을 내어 “한마디로 YTN 노조가 투쟁을 접지 않으면 정파시키겠다는 협박”이라며 “이는 YTN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고비마다 정부 고위 관료, 여권 고위 인사 등이 재승인 문제로 YTN 노조를 협박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비난했다.

YTN지부는 “방통위 스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제’위원회임을 인정한 것으로, 몰릴 대로 몰린 구본홍을 구하기 위해 구본홍 사수대로 나섰다는 선언”이라며 “노사 문제로 재승인 보류를 할 수 있다면 과거 극심한 노사 분규와 파업, 제작거부 투쟁의 역사를 써내려온 KBS와 MBC는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YTN지부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YTN 노조가 굴복하거나 위축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오히려 더 큰 싸움, 더 넓은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며 “결론과 해법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구본홍 한 사람만 물러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구본홍 사장에 대한 재심사부터 해라”

자유선진당도 이날 ‘YTN 구본홍 사장에 대한 재심사부터 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YTN사태의 근본은 잘못된 사장 선임, 즉 구본홍씨에게 있다”며 “정부는 YTN이 공정방송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매듭을 빨리 풀어주어야 한다. YTN 사장 선임과 절차에 대한 심사부터 철저히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YTN 구성원들의 구본홍 사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YTN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객관적 보도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YTN 파행에 책임이 있는 구본홍 사장에게는 왜 책임을 추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 “노조 압박하는 마지막 수단 동원”

▲ 서울 남대문로 YTN사옥 ⓒ미디어스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어 “막다른 골목길로 몰린 구본홍 낙하산 사장을 살려내기 위해 노조를 압박하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구본홍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YTN 재승인 보류는 최시중과 정부여당이 사전에 공모하여 구본홍 낙하산 사장을 구출하기 위한 의도된 계략”이라며 “심사대상과 전혀 무관한 노사 문제나 내부 인사문제를 걸고넘어지는 방통위의 한심하고 속 들여다보이는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YTN 노조의 공정방송 사수 투쟁을 보류 사유로 발표한 것은 한마디로 투쟁을 접으라는 협박”이라며 “구본홍 낙하산 투하 이후 YTN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재승인 문제를 들먹이며 엄포를 놓은데 이어 ‘최시중 방통위’가 재승인 보류로 장단을 맞춘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YTN노조를 없애기 위해 회사의 존폐여부를 걸 정도로 정권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방통위는 YTN노조원과 그들이 지키는 회사가 그렇게 주머니 속의 구슬처럼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재승인 보류의 사유가 ‘노사문제에 따른 경영 불안정성’인 만큼 노사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청와대와 방통위”라면서 “노사문제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YTN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YTN지부의 성명 전문이다.

써줘도 못읽는 구본홍은 물러가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YTN에 대한 방송 사업권 재승인을 보류했다. 낙하산 사장의 날치기 주총 통과 이후 다섯달 동안 진행된 YTN 노조의 공정방송 사수 투쟁을 재승인 보류 사유로 적시했다.

한마디로 YTN 노조가 투쟁을 접지 않으면 정파시키겠다는 협박이다. 이는 YTN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고비마다 정부 고위 관료, 여권 고위 인사 등이 재승인 문제로 YTN 노조를 협박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YTN 노조는 지난 9월 12일 방통위 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노조가 어떠한 보도관련 투쟁도 시작하지 않았던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YTN 방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조직 문제까지 볼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사 문제는 노동부 소관이다'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답을 듣자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석달 뒤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이 원했던 바를 충실히 이행했다.

이후에도 정부 고위 관료와 여권 고위 인사 등을 통해 YTN 노조의 투쟁이 지속될 경우 재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 심지어는 YTN이 문을 닫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정권이 포기했고 재승인 거부될 것이다 등의 망발이 비공식적으로 노조에 전달됐다.

결국 이러한 협박은 재승인 보류라는 방통위 결정으로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협박을 현실화 하는 건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다.

방통위 스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제'위원회임을 인정한 것이며 몰릴대로 몰린 구본홍을 구하기 위해 구본홍 사수대로 나섰다는 선언이다.

YTN 노조는 방통위가 그간 수백건의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단 한번도 노사 문제를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노사 문제로 재승인 보류를 할 수 있다면 과거 극심한 노사 분규와 파업, 제작거부 투쟁의 역사를 써내려온 KBS와 MBC는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한다. 9개월 동안 파업 투쟁을 벌여 방송계 최장기 파업 기록을 세운 CBS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번 결정으로 YTN 노조가 굴복하거나 위축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오히려 더 큰 싸움, 더 넓은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내년 2월 24일까지라는 시한을 던진 방통위의 결정으로 오히려 투쟁 보장 기간이 설정됐다고 판단한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힘입어 겨우 사장실 출입을 시작한 구본홍에게 재승인 보류 결정은 가혹한 시련이 될 것이다. 사장실 출입 이후 선보인 첫 작품이 고작 재승인 보류라니 이러고도 어찌 사장 행세를 할 수 있겠는가?

구본홍은 본인이 살기 위해 방통위에 노조를 압박해 달라고 읍소했거나 재승인 심사 하나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만큼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다. 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나 서류 내용과 청문회 설명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니(보류 이유 3번) '써줘도 못읽는' 무능이 개탄스럽다. 인사명령 거부 상황에 대한 방통위 인식(보류 이유 2번)도 그 행간을 읽어보면 '주총 이후 다섯달 동안 조직도 장악하지 못한 구본홍을 방송 운영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음을 알수 있다.

결론과 해법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구본홍 한사람만 물러나면 된다. 구본홍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길 바란다. 무엇을 위해 사장 자리를 지키려 하는가?

2008년 12월 11일
낙하산 구본홍 저지 147일, 인사횡포 불복종 투쟁 107일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