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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리석은 시비, 정부 규모 시비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 대 호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에 가보면 재미있고, 의미심상한 통계가 많다. 재미와 의미로 따지자면 'OECD 국제 비교 통계'가 더하지만, 불행히도 이는 e-나라지표처럼 접근도 쉽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도 않다. 그래서 OECD 등 국제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그야말로 통계의 바다에 뛰어들어 보물(의미 있는 통계)을 인양, 분석, 종합해야 한다. 국가를 개조 내지 경영 해 보겠다고 나서는 집단은 모름지기 국가 통계와 친해야 한다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경영은 기본적으로 통계에 기반하고, 통계로 평가하는 경영이다. 국가경영이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면, 그 현실은 어디까지나 통계적 현실이지, 정치인이 시장, 식당, 장례식장, 지지/후원자 모임 등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직감하는 현실이 아니다.

 e-나라지표에서 ‘총량지표 > 행정일반 > 정부조직’으로 들어가면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추이’ 통계가 나온다. 2007년 현재 국가공무원은 60만5천명 이다. 이는 교육 공무원(공립학교 교사, 교수, 교육관료) 34만6천명, 경찰 10만2천명, 국가관리 5만 명, 산업경제 8만2천명, 사회문화 2만4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추이는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국가 공무원 증가분의 대부분은 교육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 수는 60만5천명이 아니다. 여기에다가 지방공무원 34만9천명(2007년 현재)을 더해야 한다. 이 둘을 합치면 95만4천명이다.

그런데 OECD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일반정부(General Gov't) 규모는 공무원 95만4천명에다가 비영리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05개)과 사회보장기금(연금, 보험 관리 공단 등) 종사자와 직업군인·군무원과 비정규직(14만4천명)을 더해야 한다. 이들 모두를 합산하면 2006년 현재 한국의 일반 정부 규모는 134만 2천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36명,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2.8%이다. 일본은 1인당 28.7명에 인구대비 3.5%(2003년 현재)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을 실시한 뉴질랜드는 16.9명에 5.9% 미국은 14.2명에 7%, 영국은 12.7명에 7.8%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것은 확실하다. 물론 이런 언명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은 젊은 층이 많은 인구구조, 연금 제도의 미성숙, 사회 복지 제도의 미발달, 국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교육, 안전 등)의 양적, 질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커지고 늘어나야 할 부분이 제대로 커지지도 늘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직업 군인으로 분류되어 일반 정부 규모에 계상될 수십만 징집병이 공무원 숫자에서 빠져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공무원 숫자는 결코 작지 않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사실 그 동안 한국에서 공무원 숫자 관련 논란은 이런 식이었다. 정부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수치’를 단순 비교한 <표 2>를 제시하고, ‘결코 작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단계나 대 국민 서비스의 양, 질과 징병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작다고 하는 측에서는 1인당 GDP가 비슷했던 시기의 국제 비교 지표를 제시한다.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무원 숫자는 여전히 작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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