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은 중앙선관위 서면질의/답변을 펌했습니다)

질의자	법무법인 위민	질의자구분
제목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기재된 달력 제공

질문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법무법인이 최근 상호명을 변경하였기에(「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 위민」으로 변경) 그 홍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속의 모든 변호사들 이름을 기재한 달력광고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인 광고문안은 달력의 하단에 「 대표변호사 진재섭, 문병호, 변호사 김남근, 배영철, 박성룡」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의 공동대표변호사인 문병호 변호사가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후, 현재 부평갑선거구 원외지구당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에 위와 같이 변호사영업상 필요한 광고를 하려는 것이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판단시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 먼저, 위 광고문안은 변호사법과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으며, 나. 위 달력에 변호사성명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이 있기에 그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고, 다. 기존에 제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문병호변호사가 새로이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저희 법인홍보를 위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며, 라. 사무실명칭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인의 명칭을 아직도 「부평종합법률사무소」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사무실 및 소속변호사 변경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 홍보가 필요하고, 마. 위 달력의 배포는 주로 기존 의뢰인들을 위주로 하되, 배포지역도 선거구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저희 사무실의 사건과 관련된 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는 점을 참작하되, 바. 또한, 현재 국가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서, 선거의 공정성 때문에 지나치게 변호사로서의 영업과 홍보의 자유가 침해되는 해석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선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8. 11. 3. 법무법인 위민 질의)

*현재로서는 확정내지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도 없는 상황.

*달력의 제작 및 배포가 선거운동의 목적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상황.

*유가 판매의 경우라면 후보자의 정견이 포함된 서적도 무방하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