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익이 되나?

아래 펌글보고 느끼는것

좀 살살 달개야  쥐

한국의 경제, 강남땅값,외국자본 이모두

정이리 손아귀에 달린 슬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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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한나라당은 현재 남북관계 경색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살포행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안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단체들에게 정부가 의무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 법안은 이 법의 시행에 드는 연간 예산을 규정한 ‘비용추계서’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비용 7억원 중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 에 3억원을 쓰도록 배정했다. 또 법안은 <한국방송> 라디오 사회교육방송의 대북방송 기능 원상회복과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 대북방송 지원을 위해서도 각각 1억원과 3억원을 배정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들은 북한측이 강력히 중단을 요구해 온 대북선전행위들이며, 사회교육방송은 상호 비방 방송 중단 등의 남북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대북 비난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서를 내어 " 북 인권 개선의 실효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남북간의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많은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센터는 북한인권법 제정보다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