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환경시민운동 연합대표 최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상황으로 봐서 검찰의 무리한 혐의 쒸우기로 판명될 것이 분명하다. 환경단체를 위해 개인이 빌려준 돈, 되돌려 받았을 뿐인데 검찰은 죄가 있는양 혐의를 쒸우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을 죽일려는 검찰과 정권의 정치적 목적이 분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다. 쌀 직불금 파동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연루되고 '바다이야기' 정국에서 한나라당 박형준의원이 1억이상의 금전을 받게되고 박근혜의 후원금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 문제의 이슈가 사라지는 묘한 현상이 아직도 기억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사위가 비리에 관련되었지만 조용하다. 정동영의 박쓰떼기와 불법 편법 경선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내에 암묵적 동의가 판을 쳤다.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알 수 없는 침묵의 카르텔은 어찌 설명될 것인가.

민주당의 더 많은 지지도 추락이 김민석,노건평씨로부터 비롯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김효석,정장선,강봉균은 엉뚱한 결론을 말한다. '대안 정당' 운운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헛소리 한다. '종부세 폐지'에 동의하기도 한다.

기가 막히다. 대안정당이라고 해서 이명박의 잘못에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인가. 대안정당이라는 것은 이명박의 잘못과 확연하게 비교되는 대안이 되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문제는 비판을 하면서도 정책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장선,강봉균은 열린우리당 해체,탈당 23인으로 알려져 있다.김효석은 잔류민주당 (구민주당) 출신이다. 이런류들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적 가치에 혼선을 주는 주범들이다.

무차별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금산분리 완화법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당차원에서 확실히 각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사안들을 종합편성해 비젼을 제시한 모습이 없다. '대안정당'은 정장선,김효석,강봉균 부류들이 악용할 언어가 아니다.

노건평,김민석 문제에 치중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쌀직불금과 수도권 규제완화, 부자감세에 대해 지방의원들과 관료들이 저항하지 않고 몸조심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런 이해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수도권 땅부자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물론 한나라당이 더하다. 정책과 연관된 부적절한 유착이어서 그렇다.

정동영의 복귀? 정계은퇴는 어떨까?

민주당의 정책적 가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보인다. 왜 그럴까? 정책적 비판을 두고 곤조 부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미지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적 비판임을 내세우는 비젼과 퍼포먼스가 있어야 한다. 치열한 비판과 함께 재기 발랄한 퍼포먼스도 내놓아야 한다.

개혁적 정책 정당임을 내세우기에 세세한 부분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땅부자가 아니냐는 세세한 의구심에 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안되는 부분도 있다. 역시 '지역주의'다. 뭘해도 지역주의로 보이는 부분이다. 아쉽게도 지난 3년 정동영을 비롯한 합당파들이 확인시켜 주고 말았다. 특정지역 박스떼기가 말해주었다.

박스떼기와 편법 불법 경선, 무원칙한 이합집산, 종부세 완화 약속등의 오락가락한 행보로 야당의 정체성을 왜곡시킨 정동영이 다시 복귀한다는 설이 들리니 낯짝도 두껍다. 자중해서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정계은퇴' 하시라.

정동영의 박스떼기와 무원칙한 이합집산 행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기류를 보면서 대선결과는 뻔했다. 이 모든 것은 정동영이 만들어 놓은 실패다. 그러고도 재보궐 선거에 앞서 복귀한다? 가당치도 않다.

민주당의 정책적 가치가 죽은 것도 정동영의 책임이다. 자중해야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노건평과 김민석, 악재인가'계륵'인가.

노건평과 김민석은 노무현 전대통령과 민주당의 앞길에 악재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결과를 짜맞추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에 '일희일비'할 수 없어 계륵이기도 하다.

담당검사 최재경이 'BBK 비리' 수사정국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포괄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던 '이명박의 친위인사'로 의심받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김민석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홍준표의 부적절한 후원금 '의혹제기' 당사자이기에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아직까지도 못 미더운 김민석이지만 그것은 철새행로에 대한 정치적 기억일 뿐, 김민석의 억울함 유무는 다른 차원이다. 더구나 노무현 전대통령과 화해를 하지 않았는가.

한 두건이 아니다. 문국현과 강기갑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재오,이방호등의 이명박 측근 부활을 위해, 정치적 유불리로 때로는 포괄적으로, 때로는 세세한 잣대를 '문,강'에게 들이대면서 '허위진술'까지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검찰 수사망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깨끗하다고 누가 믿겠는가

다름아닌 현직 대통령의 사위와 관련된 비리에서도 언론은 노건평씨 만큼이나 보도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형평성 없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과 '언론플레이'와 다르지 않게, 살아있는 권력에 입다무는 언론의 이중성에 휘둘릴 수도 없다.

도대체가 한나라당에게도 금전적 도움을 주고 한나라당 당원이 되었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어떻게 해서 '노무현' 측근이라는 말인가. 언론에 의하면 부산상고 출신들은 죄다 노무현 측근이 되는 것인가. 어느샌가 노무현 전대통령은 부산상고의 대부가 되었던 모양이다.

노건평씨의 금전수수 사실 유무 밝히는데 무슨 15일씩이나 걸리고 아니면 15일 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노건평씨와의 대면한 그 자리에서 검찰은 노건평씨의 자백을 받았어야 하지 않았는가. 노건평씨가 꼼짝도 못할 정도로 말이다, 대통령의 형이라 가만 듣고서 돌려보내고?.... 기가 막히다. 검찰이 지금 정치하는 것인지.. 수사하는 것인지....

물증도 없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면, 누구의 지시인 것이며 검찰은 무슨 책임을 지게될지 대답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상고의 권위와 인맥은 영남에서 만만치 않는 존재다. 한나라당에게까지 뻗쳐있다. 한나라당이 손 뻗치면 터질 것 같은 가까운 존재다. 태광실업은 부산 사람이라면 모르지 않을 정도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영남 정치권이라면 가리지 않고 연결했을 것이다. 그 중에 노무현 전대통령도 지나갔다. 뭐가 측근이란 말인가. 정치권 연결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남지역 기업인들과 공무원들이 노무현 전대통령 주변사람들 가만 놔둘리 없다. 거기에 노건평씨가 걸린 것이다.

노건평씨가 대가성의 금전을 수수했든 안했든 연결해준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도의적으로 봤을때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건평씨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인정이 오고 가는데 절차와 도덕이 어떠했든 상관없다는 영남문화의 한 표상이다. 그게 바로 '한나라당' 문화다. 그러기에 노건평은 조심해야 했다. 다름아닌 대통령의 형이기에, 영남지역이기에 조심해야 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 노건평의 함정이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더욱 더 화가나는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4년전 국민 대담화를 통해서 "형에게 조아려도 소용없다" "청탁이 통하지 않는다"고 노건평에게 경고까지 하지않았는가. 노건평씨는 도덕적 책임으로 자살한 남사장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제 아무리 지인들로부터 수령한 돈이고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정당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기에 누구라도 순수하게는 볼 수 없다. 민주당이 과연 김민석을 애워싸고 보호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의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간과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조중동 불매' 소비자 운동에 매스를 들이댄 검찰이다. 조중동을 편애한 불공정함이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피디수첩'-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였다. 정적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과도한 조작이 후일에 명백히 밝혀진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지만 민주당의 더 많은 지지도 추락이 김민석,노건평씨로부터 비롯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김효석,정장선,강봉균은 엉뚱한 결론을 말한다. '대안 정당' 운운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헛소리 한다. '종부세 폐지'에 동의하기도 한다.

기가 막히다. 대안정당이라고 해서 이명박의 잘못에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인가. 대안정당이라는 것은 이명박의 잘못과 확연하게 비교되는 대안이 되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문제는 비판을 하면서도 정책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장선,강봉균은 열린우리당 해체,탈당 23인으로 알려져 있다.김효석은 잔류민주당 (구민주당) 출신이다. 이런류들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적 가치에 혼선을 주는 주범들이다.

무차별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금산분리 완화법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당차원에서 확실히 각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사안들을 종합편성해 비젼을 제시한 모습이 없다. '대안정당'은 정장선,김효석,강봉균 부류들이 악용할 언어가 아니다.

노건평,김민석 문제에 치중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쌀직불금과 수도권 규제완화, 부자감세에 대해 지방의원들과 관료들이 저항하지 않고 몸조심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런 이해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수도권 땅부자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물론 한나라당이 더하다. 정책과 연관된 부적절한 유착이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