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을 위한 졸속 의료법 개악 강행하는 유시민장관과 열린우리당을 고발한다.
국민건강의 근간인 의료법을 겨우 5개월 동안 공청회 한번 없는 밀실야합과 이해집단의 이익을 미끼로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의 대국민 사기극을 고발한다.
1. 의료법 대상을 축소하여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의료행위의 정의조차 모호하게 하여 사이비의료를 조장하려 한다.
기존 법에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법의 대상을 대폭 축소함으로서 의료의 실질적 수해자인 국민을 버리고, 의료인/기관을 감시하는 법으로 바꾸는 통제적인 법으로 바꾸려한다.
또한 이미 대법원에서 정의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시술’ 의료행위의 정의를 ‘통상적 행위’라는 애매한 말로 정의하여, 약사, 간호사의 행위도 ‘통상적 행위’라는 애매한 말로 의사의 고유한 진단과 치료의 업무를 싼 값이라는 명분으로 이관시키려하는 음모의 시작이다. 의료의 양극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며, 더 이상 ‘국민의료’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노무현정권과 유시민장관은 자신들이 책임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미리 받아 놓으려는 것이다.
2. 사회주의식 통제법안으로 의사를 정부의 노예로 만들려 한다.
교육법을 비롯한 어떠한 여타 직종의 법안에도 설명의무를 두지 않는 것은 민법상 일반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료기록을 ‘자세히’ 기록하라는 애매한 조항과 진료기록의 허위작성(고의성 유무를 명백히 하지 않은)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항을 앞으로는 복지부의 입맛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이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는 실수로 라도 성적을 잘못 기재하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학생의 수업태도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거나, 교과서의 내용을 자세히 가르치지 않아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다.
또한,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의사협회장 및 임원, 정관도 복지부장관이 갈아치울 수 있다. 히틀러의 재림인가? 의료계를 시작으로 사회주의식 통제법을 만들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자신들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꼭두각시 국민을 만들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3. 간호사가 진단하려면, 먼저 간호대를 6년제로하고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만들어라.
기존 법에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되어, 지금도 의사의 진료 전에 간단한 병력이나 입원환자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청취하고 의사에게 적절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패지하고, 간호사협회의 로비에 의해 신조어인 '간호진단'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간호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거꾸로 가는 시대를 열려 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간단한 주사 및 환자안내 등의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간호사가 있을 때만 업무를 보조하도록 묶어놓은 행태를 보면 누구를 위한 떡고물인지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1월 24일 대한간호정우회 총회에 참석해 '대통령 선출은 간호사의 정치참여로'라는 특강에서 '지난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간호사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득표 차이가 57만표였다. 전국의 간호사의 숫자가 22만 9천명이었는데, 23만여 명의 간호사들과 그 가족들이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는 장면은 이번 의료법 개악은 연말 대선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미끼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4. 동네의원 말살하는 ‘반-국민의 정부’
모든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는 것은 언 듯 보기에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현실과는 다르다. 도심에 널린 것이 정형외과 의원이기에 불편하면 환자가 다른 의원에 가는 것이 현실이며, 의료사고의 부담으로 상태가 안 좋은 환자는 입원시키지도 않는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발목이 부어 며칠을 입원하려 해도, 모두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입원대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고려 없는 제도로 인한 의료비상승을 백혈병환자 치료비로 쓸 생각은 없는가?
종합병원 내 개인의원 개설허용은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다. 병원은 임대건물처럼 진료실을 대여하고 의사와 그에 딸린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직원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 알아서 돈을 벌고 마음에 안 들면 '방 빼'하도록 만드는 무책임한 제도를 마치 선진제도인양 포장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협상력 부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졸속 한미FTA를 빙자하여, 영세농민/상인을 죽이고 재벌만 살리는 ‘반-국민의 정부’의 작태를 의료정책에서도 같은 길을 가려는 것이다.
5. 불법의료와 로비천국을 만들어 복지부공무원에게는 제테크와 열린우리당에게는 대선전략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자격 및 업무범위를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애매한 조항을 만들어 힘 있는 사람만 로비하면 새로운 직종을 무한대로 생성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피부관리사, 손톱관리사, 발톱관리사, 허리관리사, 구강관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이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제 별의별 사단법인에서 각종 자격증을 남발하고 새로운 소비자(국민)를 만들어 낼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 사업실패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권말기에 한탕 해보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법령이다.
6. 표준진료지침은 북한에도 없는 의료사회주의의 망령이다.
유시민장관은 표준진료지침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키려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작년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환자 치료로 인한 병원의 막대한 손해와 진료비 삭감의 예를 보자. 십년 전에 세계에서 모두 인정된 치료방법도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과잉진료라며 치료방법을 인정해주는 않는 것이 부지기수이다. ‘보험공단 규정대로 치료하겠다.’는 의사의 말이 협박이라는 백혈병환자의 말에 소름이 끼치지 않는가? 이것이 저들이 해온 사회주의식 의료이다. 이제는 아예 상위법에 표준진료지침이란 괴물을 만드려 한다. 간호사와 약사 공무원들의 펜대돌리기에서 나오는 현행 저질 의료를 위한 심평원의 횡포도 모자라, 시대에 맞추어 의료의 질을 올리기보다 한층 더 강화된 사회주의 통제의료를 하려하고 있다.
7.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20명 중 의사는 1명.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시민단체,변호사 각 1인과 나머지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모여서 의료인 간 업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의학기술을 평가한다고 한다. 기말고사를 출제를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전과목을 대표한 교사는 1인과 조리사, 영양사, 보건교사, 학부영대표, 재단이사 및 재단이사가 지정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료법 개정도 밀실에서 의사는 1인이고 나머지 단체는 ‘노사모’의 연장선에서 모인 사람들이 일사천리 표결로 날치기한 것을 마치 의료인들이 모두 모여 합의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유시민의 도덕성을 ‘거꾸로 보는’ 것이 이상한 것일까?
임기 말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유시민장관의 조급성, 이미 오래전부터 로비에 길들여져 있는 복지부공무원들, 문어발 사업으로 국민에게 외면당한 시민 없는 시민단체 경실련, 대기업의 하수인 병원협회, 열린우리당에 붙어 막판에 크게 한건 하려는 약사단체와 간호사협회의 야합으로 국민건강의 근본인 의료법을 날치기 하려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전체 개정안 122개 조항 중 115개를 시행령으로 만들어 대충 통과만 시키고, 차기 정권에서 이해집단들 끼리 알아서 싸우라는 식의 고무줄 법이자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이다.
저들은 졸속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보아라. 엉터리 교육개혁으로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에 멍드는 아이들과 기러기 아빠를 양산한 저들은 반성은 커녕 개혁을 가장한 대선전략을 위해 백년지대계인 의료를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의료법은 반듯이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정권이 이제까지 해온 수많은 엉터리 개혁의 재탕으로 열린우리당과 유시민의 대선을 위한 정략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정한 의료인들과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 충청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내과전문의 한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