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 있어서 한국현대사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국가간 조약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정치경제활동을 하게되는 향후 10년 그 결과들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며 현재로서 그 미래를 섣불리 예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한미FTA는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적 바로비터가 되어있습니다. 찬성인가 반대인가 또는 판단유보인가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또 하나의 날카로운 칼날이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론 지난 수개월간 많은 고민을 해야했습니다. 한미FTA의 내용은 물론 그것을 둘러싼 논의의 구조가 왜 이렇게 되어야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민광장도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미래 한국의 모습을 결정할 국가 어젠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향후 유시민의 정치행보에 있어서 정치적 좌표설정에도 핵심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 노무현-참여정부에 대한 믿음
한미FTA 논의의 시작은 2005년 후반기 정도인것 같습니다. 대연정의 실패와 열린우리당의 극심한 내부분열로 각종 보궐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면서 국정이 완전히 표류하던 시점입니다. 한미FTA 논의는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조차 그 흐름을 다 알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한 보안 속에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드디어 한미FTA 협상이 시작하면서 유시민은 장관으로 입각을 하게되고 이정우, 정태인 등 소위 진보적 정책보좌진들이 일선에서 후퇴하면서 한미FTA를 둘러싼 좌우간 국민들간 길고 지루한 논쟁들이 시작됩니다.
그 혼미한 상황속에서 유일한 판단 근거는 여전히 노무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노무현이 내린 역사적 결단이라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것이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위 일부 대기업만의 이익이 아닌 민중 전체에게 골고루 이익이 될거이란 점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겨례, 경향이 비판할 때 우리는 다시 한겨레, 경향을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때문이었습니다.
2. 한나라-조중동의 이상한 열광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찜찜하고 영 게운치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조중동의 태도였습니다. 2005년 까지 한나라-조중동연합의 유일목표는 노무현-참여정부의 전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하이에나처럼 끊임없이 물고늘어지고 노무현의 목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미FTA 협상이 개시된 이후 갑자기 노무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조중동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노무현의 담대한 국가전략을 이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들은 왜 한미FTA에 열광한 것일가.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결론은 노무현의 담대한 국가전략이 항상 조중동과 반대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였습니다.
3. 진보진영의 결사항전
한나라-조중동의 이상한 열광보다 더 찜찜했던 것은 소위 진보진영의 결사항전 의지였습니다. 한겨레, 경향은 물론이고 오마이, 프레시안까지 진보언론들은 모두 한미FTA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심지어 KBS, MBC까지도 한미FTA에 비판적인 특집 프로그램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태인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개월 전만해도 노무현을 최전선에서 보좌했던 그가 이제 노무현에 반대하는 최전선에 서버린 것입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많이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노무현을 믿었습니다. 진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고 노무현의 원대한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4. 유시민의 '국가개조론'
2007년 후반기 장관직에서 퇴임하고 복당하기까지 유시민은 '국가개조론'이란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가개조론'에는 두 가지 핵심 국가전략이 제시됩니다. '선진통상국가론'과 '사회투자국가'입니다. 당시 저는 '국가개조론'을 두 번 정도 정독을 하고 나서 유시민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을 계승하는 유일한 적자로서 '국가개조론'은 완벽한 이론-현실체계를 세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정희를 긍정하고 박현채를 비판하면서까지 그는 한미FTA를 긍정하고 '선진통상국가론'을 제시했을 때 저는 유시민을 확신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 2008년
2008년말 노무현-참여정부-유시민의 그 담대했던 시도들은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짓밟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10/4 선언은 폐기처분되었고 종부세는 하루아침에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참 이상하게도 한미FTA만이 유일하게 남아서 이명박이 계승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명박은 한미FTA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 'Anithing But Roh'가 그의 인생철학일 텐데 굳이 한미FTA만 살려두었을까.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많은 책과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정태인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장하준, 우석훈 교수나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같은 진보적 미국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6. 결론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운을 건 한미FTA라는 국가아젠다는 소위 초국적 산업/금융자본에게 이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의 GDP가 더욱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광장 회원들처럼 이 땅의 평범하고 못난 민중들에게 미국과의 'Free Trade'는 일종의 재앙이라는 것이 현재 저의 판단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그 모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 될 것입니다. 또는 정확히 그 결과를 모른채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무지와 무능력의 소산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노무현을 믿지만 진실은 그 배신과 무지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유시민은 노무현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Pathos를 쏟아부었고 결국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의 가장 뛰어난 장점인 Logos를 일정하게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Logos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말바꾸기는 일종의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습니다. 한미FTA에 대한 판단은 그 정도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여전히 한미FTA를 긍정하고 보호하고 싶다면 유시민이 설수 있는 정치지형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