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SJLove님이 참여정부 시절의 대연정제안에 대해 언급하시며, 대연정제안은

한나라당에게 할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에게 하는 것이 옳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대연정제안과 관련된 평가에는 이곳 시민광장 뿐만 아니라 외부의 지지층  사이에

서도 실패한 정책, 하나의 과오로 인정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께서도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으니 이 문제는 거의 평가가 완료된 주제로

취급 받습니다. 물론 이후의 역사에서 다시 조명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지지

자들 만이라도 좀 더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묻을 때 묻더라도 뭘 묻고 있는지는 알고 가야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소신이나 진심과는 다르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넘을 수 없는 정치 사회적 벽을 확인한 뒤에도 정당성을 견지함은 사회적

손실입니다.  이 제안이 끊임없이 소모성 논쟁의 주제로 남는다는 것은 가까이는

개혁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과성 발언은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제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렴풋이나마 대통령의 의도를 짐작하는데 며칠이 걸리더군요.
이럴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선 대통령의 쓰라림도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구요.

다음에 든 생각이 과연 이 제안이 이 사회의 벽, 대립적이고 단순 완고한 국민의식의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정치권의 밥그릇 이기주의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유난히 선전 선동에 휩쓸리기 좋아하는 단순한 국민성, 눈을 씻고 돌아봐도 이해와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정치 언론환경...
대통령께서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차 방정식도 어려워 하는 평균적 국민 수준에 3차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를 냈구나...
정치인들 중에는 대통령의 의도를 짐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장 당황한 세력은 한나라당 못지 않게 열린우리당내 소위 주류인사들이었을 겁니다.

알아듣게 설명해 줘도 이해가 어려운 문제를 온 정치계가 나서서 난리를 피우고, 소위

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은  앞에서는 입을 닫고 있지만 뒤에서는 구전이라는 수단으로

대통령의 본의를 왜곡하고 다녔으니 대통령의 진의가 국민에게 전달될 리가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얼키고 설킨 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이 가지는 구전여론의 능력, 대단히 무섭

습니다. 영남에서 언론에 발표도 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유포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가지는 힘입니다.

당시 대통령의 심정과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유시민 의원만 고군분투하다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로부터 욕만 바가지로 먹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이 제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두 아시는 고로 생략하고...

그럼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을까.

당시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정당이었습니다. 개혁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단독, 또는 소수의

민주 민노당 의원의 협조만 받으면 못할 게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민주당, 민노당의 참여정부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는 모두 기억하시지요?
그 만큼 우리 정치권이 이성보다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고,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가 무섭다

는 겁니다. 일단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불독과 같은 집요함, 그것이 민주당이었고, 민노

당은 많이 달랐습니까?
하물며 국정의 동반자 열린우리당은 어땠습니까?

민주당, 민노당의 협조를 받기 이전에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은 내부의 힘마저 집약이 불가능

한 오합지졸, 지리멸렬의 상태였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은 역시 안되고...정부에서 내려간 개혁법안은 수 많은 법안들이

논의도 되지 않고 함흥차사, 기껏 통과된 법안은 열리우리당을 통과하는 과정에 꽁지 빠지

고, 국회까지 통과하면 귀 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다 빠지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논하면서 일반적으로 간과하는것이 있습니다.
주로 외부의 요인, 한나라당을 위시한 수구세력의 공격이 주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열린우리

당의 지도력 부족, 당의 무능을 꼽습니다만 저는 또 다른 하나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민생파탄...어쩌구는 오늘의 상황과 비교하면 얼마나 배부른 투정이었는지 충분히 증명되었

다고 보기에 넘어갑니다.

정동영을 선두로 한 소위 열린우리당 주류세력의 차기다지기를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태클.

이 점은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후계자 지명에 대통령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가 하는 점

을 돌이켜 보면 이들 주류세력의 전략과 심중이 어땠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성공적 임기수행, 그로 인해 따르는 후임자 선정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면서

이들 세력들이 어떤 마음으로 국정을 대했을지 추측해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이것은 상식입니다.

실제 대연정제안 이후 열린우리당에서는 반노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중에 정동영계에서 나온 말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의 일방적 경선승리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을 지난 5년간 준비해 왔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제안은 도대체 되는 것이 없는 국정 현실에서 대통령의 마지막 고육

책이었을 것입니다. 민주 개혁세력 내부의 은밀한 태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최대의

방해세력은 한나라당이었으니까요.
지금 'Anything but Roh'라는 별 희한한 국정지표까지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묻지마

반대는 새삼 조목조목 되새길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추론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제안에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무능, 무식한 세력 맞습니다.
사고의 수준이 7~80년대에 묶여 있습니다. 조금 깨어있는 인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단의식 속에서 의미없는 존재지요.
그러나 유능한 면도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부정적인 면에서의 능력이기에 문제지만.

선전 선동, 음모 술수, 정치 정략, 부패나누기...바로 그들이 오늘까지 번성할 수 있었던

능력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있죠.
한국인의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실전적 경험에서 얻은

능력입니다. 이 속성을 활용하는 기술에 능통하죠.

정략 술수에서의 전문가 집단답게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제안이 가지는 명분에도 불구

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계산하여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한나라당으로서도 이 제안 만큼은 명분이고 뭐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원래 명분

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집단이긴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았다면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대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무조건 발목잡기라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을테니까.
한나라당의 10년 간의 허기증을 해결할 정권탈취라는 목표를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소위 민주 개혁진영이라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못지 않게 이 제안을 폄하,

왜곡하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함께 명분을 내세워 한나라당을 압박했다면 이후의 정국은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엮이고 엮여 인과를 만들고, 그것이 자업

자득으로 돌아온다는 섭리...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은 노 대통령도 인정했다시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의 실패인정은 실패가 가지는 과오라는 동의적 성격보다는 이를 수용할 사회적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자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의 대연정 실패는 오늘의 상황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국민의 실패죠.

대연정제안이 잘못이라는 사람들이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과라는 섭리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과오를 당청분리로 꼽습니다.
이마저도 얼마전 열린우리당 창당시에 결정된 합의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뢰와 존중, 비록 그에 따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려 했던

분을 비난하기는 어렵지요. 신뢰와 존중의 가치를 배신한 사회의 반성이 우선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과오라기보다 실수는 이 사회의 이성과 양식을 너무 믿었다는 점이 아닐

까 합니다.
당청분리의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이 사회의 시스템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 시점에서의 정의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