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한 강연회에서 유시민 전의원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신의 정치지향은 리버럴이라고,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양심적 리버럴임과 동시에 사회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셜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소셜한 양념을 친 리버럴, 그것이 유시민 정치지향의 에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개혁당을 해산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을 때 바로 그 소셜한 양심적 리버럴이 구현되기를 바랐습니다. 노무현-참여정부의 정치지향 역시 그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결과는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지향이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정치지향이 변질된 것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현재 저의 판단입니다.

한국의 정치지형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미국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대주의국가입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환장했던 사대부국가였다면, 일본에 환장한 친일파에 이어서 현재는 미국이라면 환장하는 친미 리버럴들의 천국이 바로 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경제적 이념은 온통 리버럴로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소위 Neo리버럴과 리버럴이 95% 이상 나라의 상부구조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30년간은 미국을 포함해서 전세계가 Neo리버럴 이념지향의 단일 지배구조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Neo리버럴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또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상적으론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자유지상주의와 정치적으론 레이건에서 아들 부시에 이르는 30년간의 정치경제적 세계지배 이념이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Neo리버럴이란 이런 것입니다. 잘난 놈들에게 떡을 몽땅 몰아주면 그 잘난 놈들이 더 많은 떡을 만들게 될 것이고 먹다먹다 흘린 떡고물들을 못난 놈들이 골고루 주워먹을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소위 적하효과Trickle-down 입니다.

따라서 잘난 놈들에게는 세금도 깍아주고 더 잘 놀수 있도록 규제도 철폐해주고 더 많이 먹도록 공공서비스도 민영화해줍니다. 그리고 못난 놈들에게 지원해주는 사회복지는 더욱 축소시킵니다. 그래도 모자르면 세계로 눈을 돌려 못난 나라들의 떡마저 뺏어먹기 위해 자유무역과 금융자유화 그리고 민영화를 요구합니다. 아들 부시 8년 간을 지켜보자면 심지어 군사와 안보분야까지 민영화를 하더군요. 부시가 한 4년 더 해먹었으면 정부마저도 민영화시켰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Neo리버럴 한나라당이 한치도 틀리지 않고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버럴은 무엇입니까? 리버럴의 경우에도 잘난 놈들에게 떡을 몰아주자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다만 흘린 떡고물을 줏어먹는 것은 좀 그러니 최소한 떡은 좀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사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국내 Neo리버럴과 리버럴의 결정적 차이는 대북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DJ 리버럴의 경우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경제적 이득도 보자는 꿩먹고 알먹고 전략이라면 Neo리버럴은 북한은 그냥 냅두고 적당히 압박해주면 알아서 망할테니 그때가서 접수하면 된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소셜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소셜은 형체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형체를 갖추고 제도권에 등장한 것이 참여정부 때 였습니다. 소셜은 Neo리버럴, 리버럴과 다르게 잘난 놈과 못난 놈이 애초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란 점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사회는 못난 놈이 잘난 놈이 될수 있도록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못난 놈의 수를 최대한 줄이므로서 국가의 경쟁력과 부를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는 양심적 리버럴과 소셜사이에서 그들의 목표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셜을 배제하고 Neo 리버럴과의 화해와 연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연정제안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진보진영에게 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미FTA는 Neo리버럴의 정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그동안 못잡아먹어 안달이던 노무현-참여정부를 한미FTA를 기점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한 것입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참여정부의 모든 개혁진보적 정책은 폐기처분되었는 데 오직 한미FTA만이 홀로 외로이 남아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존경해서 그랬을까요? 한미FTA는 Neo리버럴이 꿈에도 그리던 바로 그 정치경제적 에센스인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유시민의 정치지향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양심적 리버럴과 소셜사이에서 다시 한번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소셜한 양념을 뿌린 리버럴이 아닌 리버럴한 양념을 뿌린 소셜, 그것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의 등장이 바로 리버럴과 소셜 사이의 양심적 조화를 의미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오바마가 NAFTA와 한미FTA를 비판하는 것입니까?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란 소위 잘난 놈들의 이익이 아니라 못난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바마의 정치경제적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버럴한 소셜, 그것이 유시민이 남은 인생을 바쳐 지향해야할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