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심상정, 이념의 광우병으로 뇌 송송 구멍 탁! 반신불수 되다(1)

- 신자유주의 프레임 자체를 버려라-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 대 호

심상정, 제발 오바(over)마!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가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오바마 당선자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버락’ 화를 내며 ‘오바’(over)마!’‘라고 할 것이라고 재치 있게 받아쳤다. 그런데 자칭 진보 개혁을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동관 보다 훨씬 심한 ’오바‘를 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미국의 금융위기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한미FTA 훈수가 아닌 ‘고해성사”를 요구한 것은 오바 중의 오바라고 할 수 있다.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심상정은 노무현에게 '내 재임시 한미FTA를 밀어붙인 것은 과오였다. 금융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나의 인식은 한계가 많았다. 국민여러분들께 사죄드린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심상정 자신이 국민들에게 ‘한미FTA를 결사 반대하고,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고해성사를 요구한 것은 나의 과오였다. 금융세계화와 개방과 한미FTA에 대한 나의 인식은 한계가 많았다’면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0~90년대 군사독재정권은 간혹 돌출하는, 민족/민주/민중 운동의 과격한 행위를 빌미로, 사건과 상관이 있건 없건 그 조직과 가치들을 용공이라면서(공산주의를 닮았다면서) 싸잡아 탄압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심상정 비롯한 적지 않은 진보 좌파들이 미국 금융위기와 오바마 당선을 계기로 인과관계나 상관성을 찬찬히 따져보지도 않고, 참여정부가 추구해 온 가치가 신자유주의를 닮았다면서 고해성사와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심상정은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참여정부가 ‘제조업을 경시하면서 금융허브를 발전 동력으로 삼고자했던 무모함을, 금융자유화를 제도선진화로 잘못 이해한 '한미FTA'의 과오를 인정’하고 ‘구국의 심정으로 한미FTA는 역사적 오류였다고 지금이라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라고 한다.

이는 침소봉대, 거두절미, 인과무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수법으로 ‘용공’(공산주의)조작을 당할 때의 경험을 살려서, 비슷한 방식으로 ‘용신’(신자유주의)조작을 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용신’조작의 결론은 금융허브 전략과 한미FTA협상의 폐기이다. 이로써 시장의 자리에 정부를, 자유의 자리에 규제를, 민영화의 자리에 큰 공공부문을, 선진적 금융기법의 자리에 박정희식(좋게 보면 1960년대 독일.일본식) 금융통제를 앉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이것이 성공한다면 주관적 선의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시장과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여 명백한 실패 국가를 만든 조선노동당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다.

사상이념적 광우병은 반신자유주의 프레임

심상정의 헛소리 내지 헛발질을 연출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착각과 무지다. 대표적으로 미국발 금융 위기와 한국의 과잉 충격의 원인에 대한 무지와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무지이다. 결정적인 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무지이다. (그런데 미국발 금융 위기와 한국의 과잉 충격 문제는 논지 전개상 꽤 필요하지만 너무 길어서 독자들이 지칠 것 같아서 글(2)로 떼어냈다. http://www.goodpol.net/discussion/progress.board/entry/105 )

둘째는 미국과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다. 미국과 개방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심리라고도 할 수 도 있다. 이는 미국과 개방의 의미를 몰라서만이 아니다. 과거의 혹독한 체험의 잔상이 많이 남아 현재 바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불에 한번 데인 아이가 한 동안 불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이는 미국처럼 쎈놈과 협상하면 우리가 무조건 당하며, 미국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장벽을 낮추어도 우리가 무조건 당한다는 예단으로 나타난다. 심상정은 한미FTA를 ‘미국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불평등협정’이며 ‘미국의 법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계기라고 본다. 자동차 관련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망한다고 본다. 이는 과거 한국을 미국의 ‘괴뢰’나 ‘식민지(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나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인식하던 사고의 관성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심리적 장애가 있기에 심상정이 자신은 무조건적인 개방 반대론자가 아니라고 해도 감성은 이를 거부하게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찬성할 개방이나 FTA협상은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는 규제완화, 민영화, 정부의 규모나 권능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주된 지지층의 이해관계이다. 사실 나는 한때 반신자유주의 기치아래 시장주의, 자유주의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업, 교육, 재정, 보건의료복지, 공공부문 등 바닥현실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봤는데,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물질적 이익(이해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해관계는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참여정부 류가 주타격 방향이기 때문이다. 즉 심상정과 그 일파들에게는 참여정부 추종(?) 대중들은 전취해야 할 대상이기에 지금은 참여정부의 반동성과 후진성을 폭로, 고립시켜야 하는 것이다. 물론 노무현과 참여정부와 철학, 가치, 정책을 공유하는 세력들이 신자유주의에 세뇌되어 한국의 대외의존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존재들이 맞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층들이 그 본질을 모르고 추종한다면 노무현과 참여정부류를 줄기차게 공격, 폭로, 고립시켜서 그 지지층들을 전취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심상정 류의 반동성과 후진성이 폭로되어 그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위에서 말한 헛발질의 세 요소를 인류 역사상 최고(最高, 最古)의 심리학 이론인 불교식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무지, 어리석음=치(癡)이고, 둘째는 증오심, 분노=진(嗔)이고, 셋째는 이해관계, 탐욕=탐(貪)이다. 불교에서 탐. 진. 치 삼독을 떨쳐내면 열반에 든다고 하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삼독에 너무 쩔어 있으면 곤란하다. 심상정 등 상당수 진보 좌파는 삼독에 쩔어도 너무 쩔어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무지와 착각, 피해의식, 물질적 이해관계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신자유주의 반대를 진보의 총노선으로 삼는 이념이 하나 만들어졌다. 민주노동당 전 대표 권영길은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2002. 1. 14, 178호)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시기 진보정치의 핵심적 요구는 反신자유주의'(反약탈주의)여야 한다. IMF가 요구하고 있는 일방적 금융개방, 대기업의 해외매각, 공기업 사유화, 대량해고 등을 반대하는지가 이 시대 진보의 기준이다’

이는 지금 상당수 진보 좌파 세력에게 상식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유력한 창이자, 안경이기도 하다. 나는 심상정과 상당수 진보 좌파 인사들이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이념적 광우병에 결려 뇌에 숭숭 구멍이 뚫리면서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안전망, 고용안정, 시장 폭력 완충 등 진보 개혁의 왼쪽 팔다리에서 나오는 힘만 쓸 뿐 시장주의, 자유주의라는 오른쪽 팔다리에서 나오는 힘을 거의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왼쪽 반신만 쓰는 중풍환자의 힘은 온전한 사람의 절반이 아니라 그 1/10, 1/100도 안되듯이, 왼쪽 가치만 부르짖는 진보, 개혁 세력의 힘은 왼쪽, 오른쪽을 자유자재로 쓰는 온전한 진보 개혁 세력의 힘의 1/10, 1/100도 안된다.

신자유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버려라

나는 신자유주의라는 불량 안경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주도권 경쟁의 승패는 ‘신자유주의’와 ‘친북좌빨’이라는 각자가 사용하던 오랜 흉기 내지 불량 안경을 누가 먼저 쓰레기통에 버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거의 공공의 적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많은 보수 인사 중에 신자유주의자임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 같이 개별 정책으로 말한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 신자유주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공공의 적이자 만악의 근원이다. 신자유주의 개념 규정도 제각각이다. 노무현과 심상정의 개념도 다르다.

노무현은 신자유주의를 ‘작은 정부 사상’을 핵심으로 한 부자를 위한 정책, 시장의 강자를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였다. 심상정, 정태인은 신자유주의가 부자와 시장의 강자를 위한 정책이라는데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작은 정부 사상은 '70년대의 시카고학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초기에 나온 학설'이라고 일축하고, 신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은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미FTA는 워싱턴컨센서스를 실현하는 경제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전형이라고 하였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기원 방송대 교수는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정책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정책에 한해서만 시장만능주의, 시장근본주의라는 표현을 쓴다.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장은 드물게도 ‘진보가 신자유주의를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해석, 도입’할 것을 강조한다.

그동안 국내 진보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만악의 근원으로 낙인찍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즉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추구하지 않고 경제가 번영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재미있는 사실은, 보수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 사회적 혼란이나 국제적 분쟁을 초래하거나 오늘날과 같은 금융위기를 부르곤 하지만, 진보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 사회 안정과 국제 평화 속에 경제번영을 누린다는 것이다. (미래창조포럼 국민 대토론회 토론문,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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