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2006년 11월 28일 (화) 10:10:54 남해경 coree@sidaesori.co.kr

경인방송 공동대표의 숭미행각이 다른 공동대표의 폭로로 꼬리가 잡혔다. 민노당 사무부총장 간첩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감사장에서 向沮?이 폭로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성역과 금기의 영역으로 방치되어 온 숭미간첩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봇물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숭미반북세력에 의해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배경으로 무분별한 미국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왔고,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온갖 국익을 확보하여 왔고, 반면 한국은 막대한 국가이익이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한 숭미행각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추구한답시고 무분별하게 국가이익을 파괴하고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봉사한 자들도 그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다수 있었다.

그 한 사례로 줄기세포와 관련된 사실여부를 밝힌다는 명분하에 황박사와 줄기세포에 대한 국내현황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엠비시 피디수첩 팀이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내 줄기세포 연구현황 등에 대한 취재 결과를 사전에 새튼에게 보고한 것은 단연코 간첩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숭미간첩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관련하여 한미동맹과 국가간첩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간의 폐로부터 벗어나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이고, 간첩은 간첩이라는 인식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설사 한미동맹을 극도로 존중한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권인 것이며, 한미동맹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을 용인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간첩은 그 대상이 북한이든 미국이든 가릴 것 없이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재정비 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그 적용대상을 전방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북한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남북관계에 관한 한 615 공동선언 등 상징적인 정치적 행위가 이미 진행되었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실질적으로 진행된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의 진행 등을 고려하여 합당하게 관련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산관광을 제외한 민간교류만도 이미 20여만이 넘은 상황에서 낡은 국가보안법 규정을 바탕으로 북한국민과의 접촉 하나 하나에 대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적용을 운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을 두고 시대의 변화를 주장할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대의 대세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힘있는 자와 그에 빌붙는 꼬붕권력이 야합하여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조폭적 현상으로서 마치 찻잔속의 태풍과 같은 것이며, 결코 전쟁으로도 시대의 대세를 꺽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만 적용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그 대상이 어떤 국가이든 대한민국, 보다 적극적으로는 민족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은 과정적인 법률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의 이상을 지침으로 남북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 꾸준히 변화할 준비를 해야 하는 법이며, 그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간첩규정도 달라져야 하며, 결국 포괄적인 내용으로 전화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별개의 국가이지만 동시에 남한과 단일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장정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를 떠나 일방적으로 달려나가서도 안되는 법률이지만 조폭적 권력들이 권력을 지상의 기준으로 삼아 만들어내는 퇴행적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역주행 되어서는 안되며, 평화통일 및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꾸준히 미래지향적인 자세로써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보법의 대상에 북한과 미국 등 '외국'이 동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과정적 성격, 이념적 목표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 대한 규정 및 적용은 이러한 특성 차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동등하게 적용해야 할 부분과 전향적으로 민족평화통일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을 가려볼 수 있어야 한다.

종합하자면, 국보법은 민족평화통일과 관련하여 그 과정적 성격을 망각해서도 안되며, 한미동맹을 빙자하여 국체흔들기를 방치하여서도 안되며, 사회정의를 빌미로 국익을 마구 침해하는 일을 용납하여서도 안되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러한 제 상황을 십분고려하여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요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가지 방향에서 들어오는 국익침탈을 숭미반북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는 도구가 될 것인지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삼가..

황진이, 시사평론가 [기사제휴:시대소리=남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