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티즌 여러분, 하버마스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유의원이 사퇴한후 절필하였으니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읍니다.

물론 계속 눈팅하고 있었죠^^

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첨맘님과 의사소통 수단이 사라져버려서 입니다(첨맘님은 무슨말인지 아시죠?) 제가 하고싶은 말을 첨마님께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유티즌 여러분과 저의 사견을 share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쓰겠읍니다.

한미FTA는 이제 없던걸로 합시다. 저의 과거글을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한미FTA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하자한것이지 미국이 하자고 한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뚱딴지같은 국가안보타령이냐 하실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친 부시행정부에 의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에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아예 경제적으로 미국과 운명을 같이 하도록 묶어놓으면 감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것이죠.

만일 미국 공화당 미친애들이 또다시 정권을 잡았다면 그건 계속 유효합니다.

그런나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만 교수의 저서 "The Conscience of a Liberal"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 미친애들의 시대가 끝났읍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병력을 4분의1로 감축하자는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전쟁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FTA는 국가안보적 가치를 잃었읍니다. 더 추진할 필요없읍니다. 물론 경제적 효과를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볼 사람도 많이 있고 이것은 미국내에서도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회도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절대로 승인 안할 게 뻔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케인즈학파의 이론에 충실한 그런 경제 정책을 새로운 미 행정부가 필것입니다. 유의원님의 사회투자를 통한 경제건설이론은 바로 전형적인 케인즈 mind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미국도 그길로 갈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4년 기다려야 기회가 있을것 같은데 준비를 아주잘 하지않으면 4년후에도 어렵습니다. 미국이 바꼇으니 우리도 바뀌겠지 하고 안이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 민주당 정권은 다른나라에서 누가 정권을 잡는가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던 시대는 이미 30년전에 끝났읍니다.

역사의 진보가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힘내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