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심상정의 한미FTA 토론에 대한 글을 굳이 시민광장에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2.0에 쓰든 진보신당 홈피에 쓰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노무현-심상정의 토론이 무슨 현실적 의미를 갖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아마도 '이게 왠 쌩쇼냐', '노망난거 아니냐'는 반응일 겁니다.

노무현은 이제 야인이요 시민입니다. 그건 유시민도 심상정도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전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란 면에서 김대중과 비교한다면 노무현은 초라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노무현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탄생한 정당이고 그 과정에서 유시민 또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봉하마을의 인기와 민주주의2.0의 열기는 현실적인 노무현의 존재감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민주주의2.0에 더욱 더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향후 10~20년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그야말로 역사적인 국가간 조약입니다.

박정희의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이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를 결정했듯이

한미FTA도 미래 우리나라의 구조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의 역사적 책임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미FTA가 지속되는 한 노무현의 이름은 끊임없이 회자될 것이고 평가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 뒤에서 과실은 자기가 따먹고 책임은 노무현에게 미룰 것 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노무현과 함께 했던 유시민에게도 그 책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책임은 역사적이고 엄중한데 현실적 영향력은 미약할 뿐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심상정 토론의 의미는 좀 다른 데서 찾아야 합니다.

노무현의 현재 입장은 조약 재협상을 대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과 같은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바마가 재협상 요구를 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비준을 하자는 다소 수동적이라면

노무현의 경우에는 180도 달라진 국제금융 및 경제질서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능동적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심상정이나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것과 기본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않습니다.

다만 노무현 스스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재협상해야 하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민주당의 막가파 또는 수동적인 형태의 태도와 대비되는 노무현-진보진영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액션에 초첨을 두어야하고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진보간 공통의 가치를 찾아내야 하고 그 빈자리를 유시민이 메꿔주어야 합니다.

지금 유시민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시민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