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이색적인 토론회가 하나 열렸다.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이하 미래위)가 주최한 ‘미래형 국정가치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다. 지난 5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가비전 및 전략 수립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미래위는 이명박 정부의 새 국정철학을 마련하기 위해 수개월간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물로 ‘통합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적 자유주의에 대해 보수, 진보 등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미래위 위원인 이재열(사회학)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통합적 자유주의는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룬 개방사회에서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보완적 역할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복리를 높이려는 가치지향”이라며 “‘창조적 실용주의’는 ‘통합형 자유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규범이라는 차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적 자유주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논쟁은 뒤로 할지라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나 지난 지금 왜 새로운 국정철학을 제시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 이미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부터 실용주의를 국정철학으로 제시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를 실천규범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용주의가 철학이냐는 지적이 있어서 보완작업을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지만 학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도 정책 일관성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정철학으로서 실용주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운 것은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벗어나 ‘일 잘하는’ ‘경제를 살리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정부가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는” 소모적인 통치철학논쟁에 힘을 허비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최고의 통치철학은 국민들이 나라걱정, 직장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심은정 정치부기자 ejshim@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