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에 대한 위헌 판정과 관련,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은 채 선고가 진행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근본적으로 헌재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사실상의 종부세 무력화"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유정 민주당 김유정 이날 논평에서 "우리의 선고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후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최소 18억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헌재를 심판할 차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는 행정부와의 사전접촉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강행했으며 결과도 강만수 장관이 이야기한 그대로다"면서 "사전접촉을 확정하는 판결과 다름 아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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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 인간다운 생활보장권 침해 아니다(8보)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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